2017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1. 행정법통론

01 행정
1 권력분립과 행정
2 통치행위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지도원리
3 법치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 행정법의 법원
2 행정법의 효력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기타 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1 행정법관계의 내용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 특별권력관계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의 사건
2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0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2.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1 행정입법 일반론
2 법규명령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1 행정규칙 일반론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3 행정행위 일반론
1 행정행위의 의의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4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 행정행위의 부관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하자
2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19 확약과 행정계획
1 행정상의 확약
2 행정계획
20 그 밖의 행정형식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사실행위
3 행정지도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
2 개인정보보호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5 행정벌
1 서설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수단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5. 행정구제법

27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8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29 행정쟁송
1 행정소송
2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