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핵심 국가정보학

Ⅰ. 국가정보학 개관

1. 총론 17국가정보학이란? 17국가정보학 의미와 연구범위 17국가정보 활동 분야 18국가정보 기능 19국가정보 연구방법 19국가정보 특성 20국가정보 구비 요건 20
2. 정보의 정의 22정보전문가들의 정보에 대한 정의 22미 국가보안법 등에서 정보 정의 23데이터, 첩보, 정보, 지식 등의 관계 24
3. 정보의 분류 25사용주체 등에 따른 정보의 분류 25분석형태 등에 따른 정보의 분류 26활동영역 등에 따른 정보의 분류 27
4. 셔먼켄트(Sherman Kent)의 정보 분류 29셔먼켄트의 정보 분류 29정보의 분류 종합 도표 30
5.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31전략 정보 31전술 정보 31국방 정보 33
6. 국가정보 생산ㆍ수요자 35국가정보 생산자 35국가정보 수요자 35국가정보 우선권 36
7. 국가정보 활동 37국가 정보기구 4대 임무 37스파이(간첩)활동과 비밀공작 차이점 38
8. 국가정보와 정책 및 정보기구 기능 39국가정보와 정책 39국가정보의 표적들 41
9. 국가정보와 법 42미국 국가정보의 발전 42중앙정보장(DCI)과 국가정보장(DNI)의 임무 43미국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의회 등의 법률적 지원 45정보와 법 집행간의 차이 46
10. 국가정보와 국제법 48정보활동과 국제법 48정보활동 관련 법률 논쟁 49외교관 면책특권 49


Ⅱ. 정보순환론

1. 정보 순환 55정보 순환 체계 55정보 순환 기능/특성 등 56
2. 정보 순환 절차 57정보 순환 단계 57
3. 정보 수집 60정보수집 방법 60정보수집 수단 61- 인간정보 61- 기술정보 68- 공개정보 75
4. 정보수집 활동과 법률 문제 78합법적 정보수집과 사실적 정보수집 78기능적 정보수집간 법률문제 발생 사례 79
5. 정보분석 86정보분석 개관 86정보분석 대상 86정보분석관의 자세 및 정보분석간 고려사항 87정보분석간 발생 가능한 문제들 88정보분석 기구 운용형태 90
6. 정보분석 기법 92셔먼켄트의 정보분석 단계 92정보분석 기법 94기술적 정보분석 기법 98
7. 정보분석 보고서 생산 100정보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속성 100정보분석관의 분석오류 발생원인 및 대책 103

Ⅲ. 다양한 정보활동
1. 비밀공작 활동 111비밀공작 개념/ 정의 111비밀공작의 법적 문제 113비밀공작의 특징과 임무(목적) 113비밀공작의 종류 115비밀공작 결정 및 수행 119비밀공작 실행 실 수행 사례 119
2. 방첩활동 122방첩활동 정의 122방첩활동 목적 및 유형 123수동적 방첩활동(보안) 124적극적 방첩활동 127안보 수사 128방첩 관련 법령 129
3. 대 테러정보 활동 131대 테러 정보활동 개관 131테러단체 처벌 관련 법률문제 및 이론 132테러리즘의 양상과 특징 132테러리즘 대응 이론 134테러리즘 사상 134
4. 경제 정보 활동 137경제 정보활동 개념 137국가 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 수행 한계 140국가 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 관련 법률적 문제 141경제정보 수집방법 143미국의 경제정보 수집 및 대응기관 146미국의 산업보안 관련 법률 147독ㆍ일ㆍ중의 산업보안제도 149한국의 경제정보 수집ㆍ대응기관 및 관련 법률 150국제 전략무기 수출규제 관련 협약 153
5. 마약 정보 활동 155마약 정보 활동 개관 155미국 및 국내 마약 정보 활동 156
6. WMD 및 국제범죄 정보활동 158국제범죄 정보활동 개관 159
7.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162사이버안보 정보활동 개관 162우리나라 사이버전 대응태세 169사이버안보 관련 국가정보기구가 해야 할 역할 170사이버안보 정보활동 향후 과제 171

Ⅳ. 정보기구론(Ⅰ)
1. 총론 175국가정보 기구의 분류 175
2. 세계 정보기구의 역사 177중세의 정보기구 활동 177근대 영국 정보기구의 활동 178
3. 미국 정보기구의 역사 1791950년대 이전의 미 정보기구 1791950년대 이후 미 정보기구의 발전 179
4. 미국 중앙정보기구 184국가(중앙)정보기구 : CIA 184
5. 미국의 부문 정보기구 186국방부 산하 정보기구 186행정부 산하 정보기구 191


Ⅴ. 정보기구론(Ⅱ)
1.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정보기구 199중국 정보기구의 연혁 199중국 국가ㆍ부문 정보기구의 임무/역할 200중국 공산당(CCP)산하 정보기구 등의 임무/역할 200중국 국무원 산하 정보기구 등의 임무/역할 201중국군 산하 정보기구 등의 임무/역할 203
2. 일본의 정보기구 205일본의 국가정보 발전과정 205일본의 정보 관련 부서 206일본의 국가정보 체계 206일본의 각 정보기구별 임무ㆍ기능 및 한계 207
3.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210이스라엘의 국가정보 발전과정 210이스라엘의 정보기구 210
4. 북한의 정보기구 213북한의 국가정보 발전과정 213북한의 정보기구 213
5. 영국의 정보기구 216영국 정보기구의 연혁 216영국 정보기구 217기타 영국 정보기구 221영국 정보협의체 221
6. 프랑스의 정보기구 222프랑스 정보기구 연혁 222프랑스 정보기구 223
7. 독일의 정보기구 226독일 정보기구 연혁 226동독스타지(Stasi)의 정보활동 및 교훈 226독일의 정보기구 227
8. 러시아의 정보기구 229러시아 정보기구 연혁 229러시아 정보기구 230
9. 국제정보기구 234Global 정보기구 개관 234
10. 주요국가의 정보기구 분류 237주요 10개국의 정보기구 분류 237주요 10개국의 정보기구의 소속 기관 238

Ⅵ. 정보환경론
1. 정책과 정보 243정책 및 정책목표, 정보와의 관계 243정책 결정의 주체들 245정보 조작의 문제 245국가정보가 국가안보정책에 기여하는 순기능들 247
2. 국가안보와 정보 248국가안보와 국가이익 248미국 국익검토 위원회의 국익 분류 249클라인(Ray S. Cline)의 국력 방정식 250
3. 국가안보와 법률 252국가안보와 법률과의 관계 252
4. 정보 실패 256정보 실패의 정의 및 실패 요인 256
5. 국가정보의 도전과 극복 259국가정보 지향 방향 259
6. 정보기구 통제의 발전과정 264정보기구 통제방안의 발전 264
7. 정보기구에 대한 제도적 통제 266행정부에 의한 정보기구 통제 266입법부에 의한 정보기구 통제 267사법부에 의한 정보기구 통제 268미 행정부의 정보기구 통제 272미ㆍ영의 정보공동체 통제 법률 272미ㆍ영의 보안감독 관련 제도적 장치 279
8. 우리나라 정보기구 발전과정 281광복 이전 정보기구의 발전 281광복 이후 정보기구의 발전 283국가정보기구 활동 역량 284
9. 국가정보원 286국가정보원의 임무ㆍ기능 및 활동범위 286우리나라 보안업무의 발전 287
10. 국내 국가 및 부문 정보기관의 직무 291국가정보원 직무 291군 정보기관의 직무 291기타 국내 정보기관 294
11. 한국 정보기구의 통제방안 295정보기구의 통제 295


부록

정보 관련 국내 법령 299

국가보안법 299
군사기밀보호법 304
군형법 307
방위산업기술보호법(약칭: 방산기술보호법) 32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약칭:산업기술보호법) 329
통신비밀보호법 345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약칭:테러방지법) 358
국가정보원법 364
보안업무 규정 367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377
방첩업무규정 383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387

참고 문헌 390

국가정보학이란 국가차원에서 수행되는 정보활동과 관련된 제 현상에 관한 학문으로써 국가정보의 체계, 정보활동의 본질, 정보활동의 주체, 정보활동의 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이유나 계획, 해결방안, 그리고 사용언어의 해독을 포함하여 상대세력에 대한 의도와 능력을 지득하는 인식능력을 정보라 함. Sherman Kent는 “국가정보는 원칙적으로 전략정보여야 한다.”고 강조.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란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의 정책 및 군사 기획수립에 요구되는 외국의 전략적 능력, 취약성, 가능한 행동방책 또는 의도에 관한 정보로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통신, 군사정보, 인물 등의 全 요소로 구성

정책공동체 등이 정보를 요구하면 정보요구 실행을 위한 기획,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ㆍ자료 처리, 분석ㆍ판단,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환류까지의 흐름을 정보순환(Intelligence Cycle)이라 함. 정보수집 출처에 따라 인간정보(HUMINT), 기술정보(TECHINT), 공개정보 (OSINT)로 분류하며, 정보분석(Intelligence Analysis)은 수집한 첩보 중에서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의미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기술적인 동시에 정보분석관의 지식과 경험, 이성과 직관 등이 총동원되는 가치탐색 과정

정보기구의 4대 임무는 정보수집, 정보분석, 비밀공작, 방첩임. 이중 방첩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보기구의 노력으로 위협이 사회치안을 넘어서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에 이르는 해외 적대세력과 대리인 및 추종세력의 아국에 대한 제반 정보활동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지식이고 활동이며 조직임.

근대 국가의 정보기구 활동의 효시는 영국임. 2차 대전 후 정보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이전됨. CIA는 국가정보기구이며 부문 정보기구인 국방부 산하에 NSA(국가안보국), DIA(국방정보국) 등 8개, 행정부(국방부 제외) 산하에 FBI 등 7개 정보기구가 있음.

정보기구의 업무일탈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업무통제의 수단으로 업무통제 목표 및 기준의 확립, 통제수단 및 자원 확보, 정보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확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