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채한태 명품헌법 서브(SUB)노트

Ⅰ 판서노트

01편 헌법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분류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관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02편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제1절 임시정부 헌법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제3절 제2공화국(장면내각) 헌법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제8절 북한헌법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제1절 국가론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제2절 국민 주권의 원리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문화국가주의의 원리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제7절 국제평화주의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무원제도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경제제도
제6절 군사제도


0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제2절 기본권의 분류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갈등
제6절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사회ㆍ경제적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 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ㆍ가족에 대한 권리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제6장 참정권
제1절 개 설
제2절 선거권
제3절 공무담임권
제4절 국민투표권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0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제2장 입법부
제1절 의회제도 개설
제2절 국회의 회의
제3절 국회의 권한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제2절 대통령의 권한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구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제4장 행정부
제1절 개 설
제2절 국무총리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제4절 국무회의
제5절 감사원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사법부
제1절 사법부에 대한 개설
제2절 헌법상의 지위
제3절 사법권의 한계
제4절 법원의 조직
제5절 사법권의 독립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에 대한 서론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Ⅱ 보충자료

헌법핵심요약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