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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세법
· ISBN : 9791156582953
· 쪽수 : 592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용어 정의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적중문제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적중문제
제3장 부과
제1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제2절 가산세 및 납세의 고지
적중문제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제2절 징수절차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절 징수유예
제5절 납세담보
적중문제
제5장 체납처분
제1절 재산의 압류
제2절 납세자의 생활 보호 및 원활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제도
적중문제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우선권의 개요
제2절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제3절 소액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의 우선
제4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적중문제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적중문제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1절 불복의 대상
제2절 불복청구의 절차
제3절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적중문제
제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절 범칙행위 처벌
제2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적중문제
제10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적중문제
제11장 보칙
적중문제
제2편 지방세법
제1장 취득세
제1절 의의 및 과세대상물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취득시기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율
제6절 비과세
제7절 납세절차
적중문제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중문제
제3장 재산세
제1절 의의 및 과세대상물
제2절 과세대상의 구분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5절 비과세
제6절 납세절차
적중문제
제4장 목적세
제1절 지역자원시설세
제2절 지방교육세
적중문제
제5장 기타의 지방세
제1절 레저세
제2절 담배소비세
제3절 지방소비세
제4절 지방소득세
제5절 주민세
제6절 자동차세
적중문제
제3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제7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3장 보칙
적중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