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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세법
· ISBN : 9791156587651
· 쪽수 : 704쪽
책 소개
목차
Ⅰ 지방세기본법
01 총칙
1. 목적 및 용어 정의
2. 과세권 등
3.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4. 기간과 기한
5. 서류의 송달
실전문제
0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2.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실전문제
03 부과
1.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2. 가산세의 감면 등
실전문제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2. 납세담보
실전문제
0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1. 우선권의 개요
2.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3. 소액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의 우선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전문제
06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2. 과세 전 적부심사
실전문제
07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1. 불복의 대상
2. 불복청구의 절차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실전문제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 범칙행위 처벌
2. 범칙행위 처벌절차
실전문제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실전문제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실전문제
11 보칙
실전문제
Ⅱ 지방세징수법
01 총칙
1. 지방세징수법의 기본사항
2. 납세보전제도
실전문제
02 징수
1. 징수절차
2. 징수유예 등
3. 독촉
실전문제
03 체납처분
1. 재산의 압류
2. 압류금지 재산
3. 체납처분의 효력
4.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5. 채권의 압류
6. 부동산 등의 압류
7.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8. 압류의 해제
9.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0. 압류재산의 매각
11. 청산
12.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실전문제
Ⅲ 지방세법
01 취득세
1. 특징 및 과세대상물
2. 납세의무자
3. 취득시기
4. 과세표준
5. 세율
6. 비과세
7. 납세절차
실전문제
02 등록면허세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실전문제
03 재산세
1. 특징 및 과세대상물
2. 과세대상의 구분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및 세율
5. 비과세
6. 납세절차
실전문제
04 목적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실전문제
05 기타의 지방세
1. 레저세
2. 담배소비세
3. 지방소비세
4. 지방소득세
5. 주민세
6. 자동차세
실전문제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01 총칙
1. 목적 및 용어 정의
실전문제
02 감면
1.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5.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6.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7.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실전문제
03 보칙
실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