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1) 연구의 주요내용 9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농촌경관 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1. 농촌경관의 개념과 특성 17
1) 농촌의 개념과 범위 17
2) 농촌경관 개념과 특성 21
2. 농촌경관 현황과 문제점 24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농촌경관의 문제점 24
2) 농촌경관의 문제점 : 난개발, 부조화, 방치 26
3. 농촌 경관관리의 필요성 38
1) 농촌 여건변화와 주요 현안 38
2) 농촌 경관관리의 필요성 43

제3장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토이용 관련 법·제도 45
1)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경관관리의 한계 46
2) 농촌 토지이용 현황 및 실태 65
2. 농촌개발 및 정비 관련 법?제도 74
1) 관련 계획 현황 및 운영사례 76
2) 관련 지구?구역 현황 및 운영사례 82
3) 관련 심의 현황 및 운영사례 86
4) 관련 사업 현황 및 운영사례 88
5) 협약 등 기타 경관관리 수단 현황 및 운영사례 95
3.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97
1) 관련 계획 현황 및 운영사례 98
2) 관련 지구?구역 현황 및 운영사례 110
3) 관련 허가?심의 현황 및 운영사례 115
4) 관련 사업 현황 및 운영사례 121
5) 관련 협정 등 기타 경관관리 수단 현황 및 운영사례 126
4. 소결 131

제4장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조직 및 예산 현황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조직 141
1) 중앙정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41
2) 서천군(충청남도) 143
3) 강진군(전라남도) 149
2. 농촌 경관관리 관련 예산 155
1)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155
2) 서천군(충청남도) 158
3) 강진군(전라남도) 163
3. 소결 169

제5장 해외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및 특성
1. 농촌 경관관리 정책 및 경관법에 근거한 계획적 관리: 일본 173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정책 동향 173
2) 농촌경관 관련 법제도 현황 180
3)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제도 187
4)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지원교부금 제도 192
5) 일본 농촌 경관관리 특성 194
2. 농지 보전 및 경관자원 관리제도 기반의 농촌경관관리: 미국 196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196
2) 연방정부의 농촌 경관관리 200
3)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촌 경관관리 209
4) 미국 농촌 경관관리 특성 216
3. 농촌 보존을 근간으로 한 개발행위 규제 및 마을단위 사업지원: 독일 218
1) EU의 농촌정책의 동향과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218
2) 독일의 농촌정책과 통합적 농촌개발 사례 228
3) 농촌의 기존 경관 보존을 근간으로 한 국토 및 경관관리제도 237
4) 독일 농촌 경관관리 특성 245
4. 해외사례 종합 및 국내 시사점 248

제6장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과제 253
1. 농촌경관 관련 정책 동향 253
2.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및 과제 259
1) 기존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259
2)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과제 262

참고문헌 265
SUMMARY 275
부록. 농촌지역의 국토이용 관련 법제도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