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채한태 名品 공직선거법

제1편 선거제도
제1장 개 설 10
제1절 선거의 의의 · 10
제2절 선거의 기능 · 10
제2장 선거제도 · 12
제1절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연혁 12
제2절 선거의 기본 5대 원칙 13

제2편 공직선거법
제1장 총 칙 26
제1절 공직선거법의 연혁 및 구성 26
제2절 공직선거법의 의의와 기본 개념 27
제3절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의무 29
제4절 선거에서의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34
제5절 불공정 방송?보도 등에 대한 후보자 등의 방어수단 45
제6절 선거부정감시방안 · 49
제7절 선거 및 선거구 관리 51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8
제1절 선거권 · 68
제2절 피선거권 · 73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 · 78
제1절 선거구제와 대표제 · 78
제2절 선거구의 획정 · 82
제4장 선거일 90
제1절 선거일 · 90
제5장 선거인 명부 · 94
제1절 선거인 명부의 의의 94
제2절 선거인 명부의 작성 94
제6장 후보자 106
제1절 후보자 추천 및 등록 106
제2절 후보자 등록 · 111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118
제4절 후보자의 신분보장 · 122
제5절 기탁금 · 123
제6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128
제7장 선거운동 · 146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 146
제2절 예비후보자 · 153
제3절 선거운동기구 · 157
제4절 선거 홍보물 · 164
제5절 언론.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 · 181
제6절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 194
제7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04
제8절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금지행위 220
제8장 선거비용 · 268
제1절 선거비용 · 268
제2절 선거비용의 제한 및 보전 270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278
제1절 정당의 홍보제한 · 278
제2절 정당의 활동제한 · 284
제10장 투 표 · 294
제1절 투 표 · 294
제2절 투표용지와 발송 297
제3절 투표절차 · 302
제4절 투표참관 · 306
제5절 투표소 내외의 질서유지 308
제6절 사전투표?거소투표 310
제7절 선상 투표 321
제8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324
제9절 투표의 종료 340
제11장 개 표 · 344
제1절 개표의 관리 344
제2절 개표의 절차 346
제12장 당선인의 결정 및 공고 358
제1절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358
제2절 당선무효와 재결정 367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382
제1절 선거의 변경 382
제2절 보궐선거 · 387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390
제1절 동시선거 390
제2절 동시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관한 특례 · 391
제3절 동시선거에서의 투?개표에 관한 특례 394
제4절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397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400
제1절 선거쟁송의 의의 400
제2절 선거소청 · 400
제3절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409
제16장 벌 칙 · 426
제1절 개 설 426
제2절 선거범죄의 유형 426
제3절 벌칙의 특례 427
제4절 선거범죄의 내용 447
제5절 선거의 자유방해 453
제6절 투표?개표방해 458
제7절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462
제8절 선거운동위반 465
제9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480
제17장 보 칙 · 484
제1절 당선 무효 484
제2절 선거범죄재판의 특칙 486
제3절 불법선거운동의 제한 489
제4절 선거범죄의 조사 491
제5절 선거경비의 부담 및 보상 · 495
제6절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 499

제3편 부록 : 기출문제
기출 2015년 7급 공직선거법 502
기출 2015년 9급 공직선거법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