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태성 행정법총론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 10

제1절 행정의 의의 · 10
01 행정관념의 성립 ··· 10
02 행정의 개념 ··· 10
03 통치행위 · 12

제2절 행정법의 의의 · 16
01 행정법의 의의 ··· 16
02 법치행정의 원리 ··· 19
03 행정법의 법원 ··· 24
04 행정법의 효력 ··· 32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 38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8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38
02 신뢰보호의 원칙 ··· 42
03 자기구속의 원칙 ··· 54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7
05 평등의 원칙 ··· 61
06 기타 일반 원칙 · 6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67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67
02 행정상 법률관계 ··· 74
03 행정법관계의 특질 ··· 76
0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7
0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82
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95
07 특별권력관계 · 100
0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3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5
01 의의 및 종류 105
02 공법상의 사건 ··· 106
0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11
04 사인의 공법행위 ··· 113
05 신고 116
06 신청 12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28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28
01 행정입법의 의의 ··· 128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 128

제2절 법규명령 ··· 129
0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 129
0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 131
0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 133
0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 137

제3절 행정규칙 ··· 143
0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 143
02 행정규칙의 성질 ··· 146
03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47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51
0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 153
0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 154
0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 155

제2장 행정행위 15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58
01 행정행위의 의의 ··· 158
0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159
03 행정행위의 종류 ··· 163
04 제3자효적 행정행위 165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66
0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176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179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9
01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179
02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 194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02
01 의의 202
02 확인 203
03 공증 204
04 통지 206
05 수리 20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09
01 부관의 의의 ·· 209
02 부관의 기능과 특성 210
03 부관의 종류 ·· 211
0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217
0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221
0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 221
0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224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225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25
0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230
03 행정행위의 효력 ··· 232
0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241
0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전환 ·· 255
0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260
0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265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275
01 행정상의 확약 ··· 275
02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278
03 행정계획 · 280
04 공법상 계약 ·· 292
0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 297
06 행정지도 · 299
07 기타 행정작용 ··· 304

<<2권>>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8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1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7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4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4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6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8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88
제2절 대집행(代執行) 89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101
제4절 직접강제 ··· 10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10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11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16
제2절 행정조사 ··· 121

제3장 행정벌 132

제1절 행정벌의 의의 · 132
제2절 행정형벌 ··· 134
제3절 행정질서벌 ··· 14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50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150
제2절 금전상의 제재 · 150
제3절 비금전적 제재 · 15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164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 164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164
제3절 행정쟁송 ··· 165
제4절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1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8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23

제3장 행정심판 262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262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64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266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67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 271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27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86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89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296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 300

제4장 행정소송 302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302
01 행정소송의 의의 ··· 302
02 행정소송의 한계 ··· 304
03 행정소송의 유형 ··· 308
제2절 취소소송 ··· 309
01 취소소송의 의의 ··· 309
02 재판관할 · 310
03 당사자 및 참가인 316
04 소의 대상 ·· 343
05 소의 제기 ·· 366
06 가구제 383
07 소송의 심리 ·· 390
08 소송의 판결 등 397
제3절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15
01 무효 등 확인소송 415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22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 429
01 당사자소송 · 429
02 민중소송 · 438
03 기관소송 · 441
04 헌법소송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