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남완우 핵심 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성질

제1절 국제법의 개념 ··· 8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12
제3절 국제법의 연원 ··· 15
제4절 국제법과 국내법 ··· 26

제2장 국가이론

제1절 국가승인 ·· 32
제2절 정부승인 ·· 38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 41
제4절 국가의 종류 ·· 43
제5절 국가의 권리의무 ··· 48
제6절 국가책임 ·· 56
제7절 국가의 소멸 ·· 61

제3장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 66
제2절 국제연맹 ·· 69
제3절 국제연합 ·· 71
제4절 유럽연합 ·· 80

제4장 개 인

제1절 국제법과 개인 ··· 90
제2절 국 민 ··· 99
제3절 외국인의 지위 ··· 101

제5장 공간론

제1절 국가영역 ·· 112
제2절 공 역 ··· 116
제3절 해 양 ··· 119
제4절 환 경 ··· 136

제6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 146
제2절 국제통화금융제도 ·· 147
제3절 국제무역제도 ··· 150

제7장 국가기관

제1절 국가원수 및 외무장관 ··· 196
제2절 외교사절 ·· 197
제3절 영 사 ··· 202
제4절 군대.군함.군용기 ··· 205

제8장 조 약

제1절 조약의 의의 ··· 210
제2절 조약의 형성 ··· 212
제3절 조약의 효력 ··· 215
제4절 조약의 해석 ··· 219
제5절 조약의 정지와 종료 ··· 220

제9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 226
제2절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 ··· 231

제10장 전쟁과 평화에 대한 법

제1절 무력사용의 금지와 전쟁법 ·· 242
제2절 군축협정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