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명호 관세법 쉬운 해설 기출문제집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법 제1조~제4조) ·· 10
제2절 법 적용의 원칙(법 제5조~제7조) 23
제3절 기간과 기한(법 제8조~제10조) 28
제4절 서류의 송달(법 제11조~제12조) · 34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법 제14조~제19조) 40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법 제20조~제23조) · 56
제3절 납세담보(법 제24조~제26조의2) 70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법 제27조~제37조) ··· 76
제5절 부과와 징수(법 제38조~제48조) · 118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법 제49조~제50조) 154
제2절 세율의 조정(법 제51조~제80조) · 158
제3절 세율의 적용 등(법 제81조~제83조) ·· 193
제4절 품목분류(법 제84조~제87조) ··· 199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법 제88조~제105조) · 206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법 제106조~제109조) ·· 238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법 제110조~제118조) ··· 254
제2절 심사와 심판(법 제119조~제132조) ··· 277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법 제133조~제134조) ··· 292
제2절 선박과 항공기(법 제135조~제147조) ··· 294
제3절 차량(법 제148조~제152조) ··· 306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법 제154조~제165조) ··· 310
제2절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제173조) 325
제3절 특허보세구역(법 제174조~제196조) 328
제4절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제205조) 347
제5절 유치 및 처분(법 제206조~제212조) · 352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법 제213조~제220조) · 360
제2절 내국운송(법 제221조) ··· 369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제225조) ·· 369

<제9장 통 관>

제1절 통칙(법 제226조~제240조의3) ··· 376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법 제241조~제255조의3) 411
제3절 우편물(법 제256조~제261조) ·· 441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법 제262조~제264조의9) ··· 448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법 제265조~제268조) 449

<제11장 벌 칙>

제11장 벌 칙 · 454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법 제283조~제289조) ··· 474
제2절 조사(법 제290조~제310조) ··· 476
제3절 처분(법 제311조~제319조) ··· 481

<제13장 보 칙>

1. 관세법 보칙 ·· 486
2. 관세 이론 등 기타 · 491

<부 록> 적중 예상문제

적중 예상문제 506
정답 및 해설 ··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