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채한태 명품헌법 핵심요약집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16
제1절 헌법의 의의 ···· 16
제2절 헌법의 분류 ···· 19
제3절 헌법의 특성 ···· 21
제4절 헌법의 해석 ···· 22
제5절 헌법관 ······· 24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25
제1절 헌법의 제정 ···· 25
제2절 헌법의 개정 ···· 26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개정 ······ 34
제1절 임시정부 헌법 34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34
제3절 제2공화국 헌법 ·················· 35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36
제5절 제4공화국 헌법-제7차 개헌(1972.12.27) ················· 37
제6절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1980.10.27) ················· 37
제7절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헌(1987.10.29) ················· 38
제2장 헌법의 보장 ········· 40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 44
제1절 국가론 ······· 44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45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49
제1절 헌법전문 ··· 49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50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52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53
제5절 문화국가주의의 원리 ········· 55
제6절 국제평화주의 · 57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60
제1절 정당제도 ··· 60
제2절 선거제도 ··· 67
제3절 공무원제도 ····· 80
제4절 지방자치제도 · 85
제5절 경제제도 ··· 95
제6절 군사제도 ··· 97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100
제1절 기본권 개설 ···· 100
제2절 기본권의 분류 10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0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11
제6절 기본권의 제한 113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7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12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20
제2절 행복추구권 ····· 125
제3절 평등권 ······· 12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3
제1절 개 설 ·········· 143
제2절 신체의 자유 ···· 144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 161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93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212
제1절 개 설 ·········· 21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1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215
제4절 근로의 권리 ···· 218
제5절 근로 3권 ··· 220
제6절 환경권 ······· 223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22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27
제1절 개 설 ·········· 227
제2절 청원권 ······· 227
제3절 재판청구권 ····· 22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23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43
제6절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 244
제6장 참정권 ··················· 246
제1절 개 설 ·········· 246
제2절 선거권 ······· 247
제3절 공무담임권 ····· 249
제4절 국민투표권 ····· 251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253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256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 256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256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 261
제2장 입법부 ··················· 265
제1절 의회제도의 개설 ················· 265
제2절 국회의 회의 ···· 271
제3절 국회의 권한 ···· 275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287
제3장 대통령 ··················· 292
제1절 개 설 ·········· 292
제2절 대통령의 권한 296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 299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300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301
제4장 행정부 ··················· 302
제1절 개 설 ·········· 302
제2절 국무총리 ··· 302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309
제4절 국무회의 ··· 310
제5절 감사원 ······· 312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313
제5장 사법부 ··················· 315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315
제2절 사법권의 한계 315
제3절 법원의 조직 ···· 317
제4절 사법권의 독립 320
제5절 법원의 권한 ···· 322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324
제7절 법정의 질서유지 ················· 326
제6장 헌법재판소 ··········· 327
제1절 개 설 ·········· 32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328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