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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6836247
· 쪽수 : 1222쪽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4
제1절 헌법의 의의 ·· 14
제2절 헌법의 특성 ·· 18
제3절 헌법의 분류 ·· 23
제4절 헌법관 ············ 27
제5절 헌법해석 ········ 29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6
제1절 헌법의 제정 ·· 36
제2절 헌법의 개정 ·· 39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개정 ····· 50
제2장 헌법의 보장 · 60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71
제1절 국가론 ············ 71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73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99
제1절 헌법전문 ········ 99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104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09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12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46
제6절 국제평화주의 ············ 150
제5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166
제1절 정당제도 ······· 166
제2절 선거제도 ······· 195
제3절 공무원제도 ··· 233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51
제5절 경제제도 ······· 287
제6절 군사제도 ······· 303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08
제1절 개 설 ·· 308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31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2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343
제5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 344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354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72
2권
제3편 기본권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8
제2절 행복추구권 ··· 24
제3절 평등권 ············ 3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70
제1절 개 설 ·· 70
제2절 신체의 자유 ·· 71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128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181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207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277
제1절 개 설 ·· 27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8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292
제4절 근로의 권리 ·· 311
제5절 근로3권 ········· 318
제6절 환경권 ············ 334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33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344
제1절 개 설 ·· 344
제2절 청원권 ············ 347
제3절 재판청구권 ··· 35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37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37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86
제6장 참정권 ··········· 388
제1절 개 설 ·· 388
제2절 선거권 ············ 392
제3절 공무담임권 ··· 394
제4절 국민투표권 ··· 40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07
3권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8
제2장 입법부 ··········· 19
제1절 개 설 ·· 19
제2절 국회의 회의 ·· 46
제3절 국회의 권한 ·· 74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138
제3장 대통령 ··········· 155
제1절 개 설 ·· 155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173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213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215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217
제4장 행정부 ··········· 218
제1절 개 설 ·· 218
제2절 국무총리 ······· 221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242
제4절 감사원 ············ 249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263
제5장 사법부 ··········· 270
제1절 개 설 ·· 270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274
제3절 법원의 조직 ·· 278
제4절 사법부의 독립 ··········· 293
제5절 법원의 권한 ·· 299
제6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304
제6장 헌법재판소 ··· 309
제1절 개 설 ·· 30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31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