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명호 관세법

제1편 기본이론
제1장 관세 ···· 18
제2장 관세법 ········ 32
제3장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38
제4장 기간․기한 등 ··· 45

제2편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과세물건 ···· 54
제2장 납세의무자 58
제3장 과세표준 ···· 71
01 관세의 과세표준 ··· 71
02 제1평가방법(법 제30조) ······· 73
03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 86
04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 규범 ·· 93
05 과세가격 관련 기타 규정 ······ 94
제4장 세 율 ·· 115
0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 115
02 탄력관세제도 ········ 124
03 협정관세 및 일반특혜관세 ··· 160
04 HS 품목분류 165

제3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 ······· 178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 ······· 205
01 관세의 감면 ·· 205
02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부터 제108조까지) ········ 239
03 월별납부 제도 ······· 244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 249
01 개 요 ····· 249
02 관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250
0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1조) 251
0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253
제4장 납세담보제도 ···· 256
01 의 의 ····· 256
02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 ···· 258
제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 266
01 의 의 ····· 266
02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 ·· 267
03 환급의 절차 ·· 276
04 환급 청구권(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278

제4편 납세자의 권리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284
01 의 의 ····· 284
02 납세자의 권리 ······· 286
03 납세자권리헌장(법 제110조) ······· 293
04 청문(법 제328조) · 295
제2장 과세전 적부심사(법 제118조) 298
제3장 행정심판제도 ···· 303

제5편 운송․통관 및 보세제도
제1장 운송수단 ···· 318
01 개항(법 제133조부터 제134조까지) ··· 318
02 선박과 항공기 ······· 320
03 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 328
제2장 보세구역 ···· 331
01 보세구역 통칙 ······· 331
02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부터 제173조까지) ····· 340
03 특허보세구역 ········ 344
04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 366
05 자유무역지역 ········ 372
06 유치 및 예치(법 제206조부터 제207조까지) ······ 373
07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 374
제3장 보세운송 ···· 386
01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제221조까지) ···· 386
02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 390
제4장 통 관 ·· 394
01 통 관 ····· 394
02 원산지의 확인(법 제229조부터 제233조까지) ··· 399
03 통관의 제한 ·· 411
04 수출․수입 및 반송 ······ 419
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441
(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3까지)
06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 ········ 449
07 휴대품 ··· 452

제6편 벌 칙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 458
제2장 조사와 처분 ······· 467
제3장 벌 칙 ·· 478
01 관세형벌 제도의 특수성 ······· 478
02 관세범의 처벌 ······· 481

• 색 인 ···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