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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6837336
· 쪽수 : 1216쪽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8
제1절 헌법의 개념 ··············· 18
제2절 헌법의 특성 ··············· 22
제3절 헌법의 분류 ··············· 25
제4절 헌법관 ······· 28
제5절 헌법해석 ··· 29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8
제1절 헌법의 제정 ··············· 38
제2절 헌법의 개정 ··············· 39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개정 ··· 54
제2장 헌법의 보장 ········ 71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80
제1절 국가론 ······· 80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81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102
제1절 헌법전문 ·· 102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112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2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24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52
제6절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 156
제5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167
제1절 정당제도 ·· 167
제2절 선거제도 ·· 194
제3절 공무원제도 ················ 226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47
제5절 경제제도 ·· 284
제6절 군사제도 ·· 300
2권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310
제1절 개 설 ········· 310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31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1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343
제5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 344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35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68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37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72
제2절 행복추구권 ················ 395
제3절 평등권 ······· 40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442
제1절 개 설 ········· 442
제2절 신체의 자유 ··············· 443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516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576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598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666
제1절 개 설 ········· 66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7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686
제4절 근로의 권리 ··············· 701
제5절 근로3권 ···· 705
제6절 환경권 ······· 721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72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732
제1절 개 설 ········· 732
제2절 청원권 ······· 734
제3절 재판청구권 ················ 73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75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76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765
제6장 참정권 · 767
제1절 개 설 ········· 767
제2절 선거권 ······· 773
제3절 공무담임권 ················ 776
제4절 국민투표권 ················ 78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792
3권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804
제2장 입법부 · 814
제1절 개 설 ········· 814
제2절 국회의 회의 ··············· 839
제3절 국회의 권한 ··············· 857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916
제3장 대통령 · 935
제1절 개 설 ········· 935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954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983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984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986
제4장 행정부 · 987
제1절 개 설 ········· 987
제2절 국무총리 ·· 994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1016
제4절 감사원 ······ 1022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1032
제5장 사법부 1039
제1절 개 설 ········· 1039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1044
제3절 법원의 조직 ··············· 1049
제4절 사법부의 독립 ··········· 1065
제5절 법원의 권한 ··············· 1070
제6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1073
제6장 헌법재판소 ·········· 1076
제1절 개 설 ········· 107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08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