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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6837640
· 쪽수 : 1364쪽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6
제1절 헌법의 의의 ············· 16
제2절 헌법의 특성 ············· 20
제3절 헌법의 분류 ············· 25
제4절 헌법관 ···· 30
제5절 헌법해석 3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9
제1절 헌법의 제정 ············· 39
제2절 헌법의 개정 ············· 42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개정 ···· 54
제2장 헌법의 보장 ····· 68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79
제1절 국가론 ···· 79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81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110
제1절 헌법전문 ·················· 110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116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2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24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62
제6절 국제평화주의 ·········· 166
제5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182
제1절 정당제도 ·················· 182
제2절 선거제도 ·················· 213
제3절 공무원제도 ·············· 257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77
제5절 경제제도 ·················· 315
제6절 군사제도 ·················· 331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336
제1절 개 설 ······ 336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34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4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372
제5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 373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383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03
2권
제3편 기본권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
제2절 행복추구권 ·············· 27
제3절 평등권 ···· 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76
제1절 개 설 ······ 76
제2절 신체의 자유 ············· 77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146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205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233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312
제1절 개 설 ······ 31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1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29
제4절 근로의 권리 ············· 351
제5절 근로3권 · 359
제6절 환경권 ··· 376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37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388
제1절 개 설 ······ 388
제2절 청원권 ··· 391
제3절 재판청구권 ·············· 39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41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42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35
제6장 참정권 ··············· 438
제1절 개 설 ······ 438
제2절 선거권 ··· 444
제3절 공무담임권 ·············· 447
제4절 국민투표권 ·············· 453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60
3권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8
제2장 입법부 ················ 19
제1절 개 설 ······ 19
제2절 국회의 회의 ············· 50
제3절 국회의 권한 ············· 8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153
제3장 대통령 ··············· 172
제1절 개 설 ······ 172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190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234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236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238
제4장 행정부 ··············· 239
제1절 개 설 ······ 239
제2절 국무총리 ·················· 242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268
제4절 감사원 ··· 277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293
제5장 사법부 ··············· 301
제1절 개 설 ······ 301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306
제3절 법원의 조직 ············· 310
제4절 사법부의 독립 ········· 326
제5절 법원의 권한 ············· 334
제6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339
제6장 헌법재판소 ······· 344
제1절 개 설 ······ 344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35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