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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6838081
· 쪽수 : 824쪽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6
제1절 헌법의 개념 ··················· 16
제2절 헌법의 특성 ··················· 27
제3절 헌법의 분류 ··················· 31
제4절 헌법관 ···· 37
제5절 헌법의 해석 ··················· 41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47
제1절 헌법의 제정 ··················· 47
제2절 헌법의 개정 ··················· 51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개정 ················· 64
제2장 헌법의 보장 ····· 83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93
제1절 국가론 ···· 93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96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109
제1절 헌법전문 109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113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15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및 복지국가의 원리 ······ 116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30
제6절 국제평화주의 ················ 134
제5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제도 · 142
제1절 정당제도 142
제2절 선거제도 160
제3절 공무원제도 ···················· 202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20
제5절 경제제도 242
제6절 군사제도 249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254
제1절 개 설 ······· 254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26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264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279
제5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 280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28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97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30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02
제2절 행복추구권 ···················· 315
제3절 평등권 ···· 325
2권
제3편 기본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8
제1절 개 설 ················ 8
제2절 신체의 자유 ··· 8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48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87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112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156
제1절 개 설 ··············· 15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6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68
제4절 근로의 권리 ··· 182
제5절 근로3권 ········· 185
제6절 환경권 ············ 191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19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202
제1절 개 설 ··············· 202
제2절 청원권 ············ 204
제3절 재판청구권 ···· 20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2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2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29
제6장 참정권 ······ 232
제1절 개 설 ··············· 232
제2절 선거권 ············ 235
제3절 공무담임권 ···· 237
제4절 국민투표권 ···· 24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52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258
제2장 입법부 ······ 265
제1절 개 설 ··············· 265
제2절 국회의 회의 ··· 277
제3절 국회의 권한 ··· 291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321
제3장 대통령 ······ 332
제1절 개 설 ··············· 332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340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357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359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361
제4장 행정부 ······ 362
제1절 개 설 ··············· 362
제2절 국무총리 ········ 362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375
제4절 감사원 ············ 378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385
제5장 사법부 ······ 389
제1절 개 설 ··············· 389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391
제3절 법원의 조직 ··· 394
제4절 사법부의 독립 ··· 400
제5절 법원의 권한 ··· 405
제6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407
제6장 헌법재판소 ··············· 411
제1절 개 설 ··············· 411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41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