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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6838173
· 쪽수 : 579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8
제1절 헌법의 의의 ·················· 18
제2절 헌법의 특성 ·················· 23
제3절 헌법의 분류 ·················· 26
제4절 헌법관(憲法觀) ············ 30
제5절 헌법해석 · 34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7
제1절 헌법의 제정 ·················· 37
제2절 헌법의 개정 ·················· 41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개정 ·········· 52
제2장 헌법의 보장 ····· 65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73
제1절 국가론 ····· 73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76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84
제1절 헌법전문 · 84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88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9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94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05
제6절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 107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113
제1절 정당제도 113
제2절 선거제도 132
제3절 공무원제도 ··················· 159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69
제5절 경제제도 181
제6절 군사제도 188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192
제1절 기본권의 분류 ·············· 19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9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210
제4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216
제5절 기본권의 제한 ·············· 218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5
제2절 행복추구권 ··················· 244
제3절 평등권 ···· 2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63
제1절 개 설 ······· 263
제2절 신체의 자유 ·················· 264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291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317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336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368
제1절 개 설 ······· 36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6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75
제4절 근로의 권리 ·················· 383
제5절 근로 3권 · 387
제6절 환경권 ···· 391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39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398
제1절 개 설 ······· 398
제2절 청원권 ···· 399
제3절 재판청구권 ··················· 40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40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40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11
제6장 참정권 ········ 413
제1절 개 설 ······· 413
제2절 선거권 ···· 417
제3절 공무담임권 ··················· 417
제4절 국민투표권 ··················· 4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21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426
제2장 입법부 ········ 430
제1절 개 설 ······· 430
제2절 국회의 회의 ·················· 444
제3절 국회의 권한 ·················· 453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479
제3장 대통령 ········ 487
제1절 개 설 ······· 487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491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503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504
제4장 행정부 ········ 506
제1절 개 설 ······· 506
제2절 국무총리 508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510
제4절 감사원 ···· 515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520
제5장 사법부 ········ 523
제1절 개 설 ······· 523
제2절 법원의 조직 ·················· 524
제3절 사법부의 독립 ·············· 530
제4절 법원의 권한 ·················· 533
제5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536
제6장 헌법재판소 540
제1절 개 설 ······· 540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54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