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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6838739
· 쪽수 : 1316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8
제1절 헌법의 개념 ·· 18
제2절 헌법의 특성 ·· 22
제3절 헌법의 분류 ·· 25
제4절 헌법관 ····· 28
제5절 헌법해석 · 29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8
제1절 헌법의 제정 ·· 38
제2절 헌법의 개정 ·· 39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개정 ··· 54
제2장 헌법의 보장 ······· 72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81
제1절 국가론 ····· 81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82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105
제1절 헌법전문 · 105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115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27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28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64
제6절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 168
제5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180
제1절 정당제도 · 180
제2절 선거제도 · 209
제3절 공무원제도 ··· 242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65
제5절 경제제도 · 303
제6절 군사제도 · 322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332
제1절 개 설 ······· 332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33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3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367
제5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 368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377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95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39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99
제2절 행복추구권 ··· 422
제3절 평등권 ····· 43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472
제1절 개 설 ······· 472
제2절 신체의 자유 ·· 473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550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617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641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717
제1절 개 설 ······· 71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2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739
제4절 근로의 권리 ·· 756
제5절 근로3권 ·· 761
제6절 환경권 ····· 777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7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788
제1절 개 설 ······· 788
제2절 청원권 ····· 790
제3절 재판청구권 ··· 79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81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81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25
제6장 참정권 827
제1절 개 설 ······· 827
제2절 선거권 ····· 834
제3절 공무담임권 ··· 837
제4절 국민투표권 ··· 84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856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868
제2장 입법부 878
제1절 개 설 ······· 878
제2절 국회의 회의 ·· 905
제3절 국회의 권한 ·· 924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986
제3장 대통령 ······ 1007
제1절 개 설 ······· 1007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1028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1060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1061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1063
제4장 행정부 ······ 1064
제1절 개 설 ······· 1064
제2절 국무총리 1072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1096
제4절 감사원 ···· 1103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1114
제5장 사법부 ······ 1122
제1절 개 설 ······· 1122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1127
제3절 법원의 조직 · 1133
제4절 사법부의 독립 ········ 1149
제5절 법원의 권한 · 1157
제6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1160
제6장 헌법재판소 ········· 1163
제1절 개 설 ······· 116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176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