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법규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01 총칙
02 기본계획
03 공급
04 품질
05 관리기관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01 총칙
02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03 녹색성장위원회 등
04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05 저탄소 사회의 구현
06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07 보칙

3. 전기사업법
01 총칮
02 전기사업
03 전력수급의 안정
04 전력시장
05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06 전기위원회
07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08 한국전기안전공사
09 토지 등의 사용
10 보칙
11 벌칙

4. 전기공사업법
01 총칙
02 공사업의 등록 등
03 도급 및 하도급
04 시공 및 기술관리
05 공사업자단체
06 감독
07 보칙
08 벌칙

5. 전기설비기술기준
01 총칙
02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01 총칙
02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03 전선로
04 전력보안 통신설비
05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06 전기철도 등
07 국제표준도입
08 지능형전력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