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Chapter 1 관세법의 기초

제1절 관세법의 개요
Ⅰ. 관세법의 목적
Ⅱ. 관세법의 성격
Ⅲ. 관세법령의 관리체계
Ⅳ. 관세법령의 구성
Ⅴ. 관세법 적용의 원칙
Ⅵ.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의 의무

제2절 관세행정기관
Ⅰ. 관세의 중앙행정기관
Ⅱ.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관리기관
Ⅲ. 관세의 행정위원회

제3절 관세행정 Ⅰ. 행정편의의 제공
Ⅱ. 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연장
Ⅲ. 기타

제4절 수출입, 반송 및 통관의 정의
Ⅰ. 대외무역법상의 물품의 수출입의 정의
Ⅱ. 관세법상의 물품의 수출입 등의 정의

Chapter 2 과세요건

제1절 과세물건(Dutiable Goods)
Ⅰ. 과세물건의 개요
Ⅱ.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Ⅲ. 적용법령
Ⅳ. 과세환율

제2절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 징수
Ⅲ. 납세의무자의 확장경로

제3절 과세표준(Duty Base)
Ⅰ. 과세표준의 개요
Ⅱ. 제1방법: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Ⅲ.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Ⅳ.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Ⅴ.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Ⅵ.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Ⅶ.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Ⅷ.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Ⅸ. 과세가격 결정절차(Procedures for Decision)

제4절 관세율
Ⅰ. 세율
Ⅱ. 관세율의 적용
Ⅲ. 관세율적용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제5절 탄력관세제도
Ⅰ. 개요
Ⅱ. 탄력관세의 종류

제6절 기타의 관세
Ⅰ. 국제협력관세
Ⅱ. 일반특혜관세
Ⅲ.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Chapter 3 부과와 징수

제1절 세액의 확정
Ⅰ. 신고납부방식
Ⅱ. 부과고지방식
Ⅲ. 관세의 납부기한 등
Ⅳ. 과세전 적부심사
Ⅴ. 징수금액의 면제 및 가산금·가산세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Ⅰ. 납세고지서의 송달(Service of Duty Payment Notice)
Ⅱ.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Ⅲ. 징수방법
Ⅳ. 관세의 현장수납(Field Receipt of Customs Duties)
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Ⅰ. 관세징수의 우선
Ⅱ. 관세의 담보제도
Ⅲ. 관세환급금의 환급
Ⅳ.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감면세제도
Ⅰ. 개요
Ⅱ. 감면세의 종류
Ⅲ. 감면세대상물품의 감면절차

제2절 관세환급제도
Ⅰ. 개요
Ⅱ. 관세환급금의 환급
Ⅲ.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Ⅳ. 멸실·변질·손상물품의 관세환급
Ⅴ. 관세환급 관련규정
Ⅵ.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3절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Ⅰ. 의의
Ⅱ. 내용

Chapter 5 운송수단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외국무역선(기) 등의 정의
Ⅲ.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제2절 선박과 항공기
Ⅰ.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Ⅱ. 선박과 항공기의 입출항절차
Ⅲ. 물품의 하역(Loading and Unloading of Goods)
Ⅳ.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Ⅴ.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3절 차량(Vehicles)
Ⅰ. 개요
Ⅱ. 주요 내용

Chapter 6 보세구역

제1절 개요
Ⅰ. 보세제도의 개요
Ⅱ. 보세물품에 대한 규제

제2절 지정보세구역(Designated Bonded Area)
Ⅰ. 개요
Ⅱ. 지정장치장(Designated Storage Area)
Ⅲ. 세관검사장(Customs Inspection Place)

제3절 특허보세구역(Licensed Bonded Area)
Ⅰ. 개요
Ⅱ.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Ⅲ. 보세공장(Bonded Factory)
Ⅳ. 보세전시장(Bonded Exhibition)
Ⅴ. 보세건설장(Bonded Construction Work Site)
Ⅵ. 보세판매장(Bonded Store)

제4절 종합보세구역(General Bonded Area)
Ⅰ. 개요
Ⅱ.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규제

제5절 유치 및 처분(Custody and Disposal)
Ⅰ. 유치 및 예치(Custody and Deposit)
Ⅱ. 장치·유치·예치물품의 처분

Chapter 7 운 송

제1절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
Ⅰ. 개요
Ⅱ. 보세운송의 신고(Report of Bonded Transportation)

제2절 내국운송(Domestic Transportation)
Ⅰ. 개요
Ⅱ.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Bonded Transportation Operator)
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등록요건
Ⅱ.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등

Chapter 8 통 관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통관요건(Requirements for Customs Clearance)
Ⅲ. 원산지의 확인 등(Confirmation of Country of Origin)
Ⅳ. 통관의 제한(Restrictions on Customs Clearance)
Ⅴ. 통관의 예외적용
Ⅵ.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Ⅶ.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절 수입통관절차
Ⅰ. 수입신고(Declaration on Importation)
Ⅱ. 수입물품의 검사(Inspection of Goods)
Ⅲ. 수입신고의 수리(Acceptance of Declaration)
Ⅳ. 수입신고수리전 및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Ⅴ. 상호주의에 따른 간이수입통관 및 탁송품 특별수입통관

제3절 수출통관절차
Ⅰ. 수출신고(Declaration on Exportation)
Ⅱ. 수출신고의 처리
Ⅲ. 수출신고수리(Acceptance of Declaration)

제4절 반송통관절차 Ⅰ. 반송신고(Declaration on Return)
Ⅱ. 반송물품의 검사(Inspection of Goods)
Ⅲ. 반송신고수리(Acceptance of Declaration)

제5절 간이통관절차(Simplified Customs Clearance)
Ⅰ.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Ⅱ.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Ⅲ. 우편물(Postal Materials)의 통관

Chapter 9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Right of Duty Payer)
Ⅰ.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Ⅱ. 납세자의 권리(Right of Duty Payer)

제2절 심사와 심판(Examination and Adjudication)
Ⅰ. 행정쟁송제도
Ⅱ. 이의신청과 심사청구(Objection and Examination request)
Ⅲ. 심판청구(Request for Adjudication)
Ⅳ.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Ⅴ. 관세심사위원회(Customs Appeal Committee)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및 벌칙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Ⅰ.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Ⅱ.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2절 벌칙
Ⅰ.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Ⅱ. 밀수출입죄(Offenses of Smuggling)
Ⅲ. 관세포탈죄 등
Ⅳ. 미수범 등
Ⅴ. 밀수품의 취득죄
Ⅵ. 징역과 벌금의 병과
Ⅶ. 체납처분면탈죄 등
Ⅷ.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Offenses of False Reports)
Ⅸ. 허위신고죄 등(Offenses of False Reports)
Ⅹ. 과태료(Fine for Negligence)
ⅩⅠ. 기타 벌칙

Chapter 11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의 조사
Ⅰ. 관세범의 조사권
Ⅱ. 관세범의 조사방법

제2절 관세범의 처분
Ⅰ. 통고처분(Disposition of Notification)
Ⅱ. 고발
Ⅲ. 압수물품의 반환(Return of Seized Goods)
Ⅳ. 몰수품 등의 처분(Disposition of Forfeited Goods, etc.)

제3절 포상
Ⅰ. 포상(Rewards)
Ⅱ. 포상방법 및 공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