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김현석 헌법 자출지

Chapter 1 |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 헌법의 의의와 종류 2
제2절 | 헌법의 해석 2
제3절 |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5
제4절 | 헌법의 수호(보장) 10

Chapter 2 | 대한민국헌법 총설 12
제1절 | 대한민국헌정사 12
제2절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6
제3절 | 헌법의 기본원리 24
제4절 |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29

Chapter 3 | 기본권총론 46
제1절 | 기본권의 의의 46
제2절 |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47
제3절 | 기본권의 분류 48
제4절 | 기본권의 주체 48
제5절 | 기본권의 효력 56
제6절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64
제9절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68

Chapter 4 |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72
제1절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72
제2절 | 행복추구권 75
제3절 | 법 앞의 평등 82

Chapter 5 | 자유권적 기본권 92
제1절 | 신체의 자유 92
제2절 | 사생활자유권 125
제3절 | 정신적 자유권 136

Chapter 6 | 경제적 기본권 174
제1절 | 재산권 174
제2절 | 직업선택의 자유 185
제3절 | 소비자의 권리 193

Chapter 7 | 정치적 기본권 194
제1절 | 선거제도 194
제2절 | 공무원제도 211
제3절 |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복수정당제) 218

Chapter 8 | 청구권적 기본권 226
제1절 | 청원권 226
제2절 | 재판청구권 229
제3절 | 국가배상청구권 244
제4절 | 국가보상청구권 247

Chapter 9 | 사회적 기본권 252
제1절 |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52
제2절 | 인간다운 생활권 255
제3절 | 교육을 받을 권리 258
제5절 | 근로3권 270
제6절 | 환경권 279
제7절 |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283

Chapter 10 |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6

Chapter 11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0
제1절 | 대의제의 원리 290
제2절 | 권력분립의 원리 291

Chapter 12 | 통치구조의 형태 292

Chapter 13 | 국회 293
제1절 | 의회주의 293
제2절 | 국회의 구성과 조직 293
제3절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02
제4절 | 국회의 권한 311
제5절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340

Chapter 14 | 대통령과 행정부 350
제1절 | 대통령 350
제2절 | 정부 376
제3절 | 선거관리위원회 385
제4절 | 지방자치제도 388

Chapter 15 | 법원 402
제1절 |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402
제2절 | 사법권의 독립 404
제3절 | 법원의 조직 408
제4절 | 법원의 권한 411
제5절 | 사법의 절차와 운영 413

Chapter 16 | 헌법재판제도 418
제1절 | 헌법재판 418
제2절 | 헌법재판소 419

Chapter 17 | 위헌법률심판 426

Chapter 18 | 헌법소원심판 442

Chapter 19 | 권한쟁의심판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