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헌법 기본판례 200선

1. 수도 이전 사건
2. 입법절차하자사건
3.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사건
4. 중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 제외사건
5. 국가보안법사건
6.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사건
7.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8. 판사임용시 3년 이상 법조경력 요구사건
9.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사건
10. 한국영화인협회와 산하 감독위원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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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여부
179. 쌀협상에 대한 권한쟁의
180.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금지 가처분사건
181. 부산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182.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명칭결정
183.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건
184. 지방선거비용 부담사건
18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186 야간시위 금지 사건
187 PC방 전체 금연구역지정사건
188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사건
189 공무원연금 감액 및 소급적용 사건
190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장 직무정지사건
191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사건 기각결정
192 아동성폭력범죄 비디오영상의 증거능력인정사건
193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194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195 정당해산심판시 민사소송법 준용 및 가처분 사건
196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197 서울대학교 법인화 사건
198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199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200 표현의 자유와 제3자 제작표현물의 명예훼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