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7절 행정법의 효력

03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입법형식과 법령내용의 불일치)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6절 자치입법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03 행정계획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05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2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개설

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3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1 (행정상 손해전보)

1 개설

2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맨제도

3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편 행정구제법 2 (행정쟁송)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판례 및 사항색인

헌법강의만 벌써 10년하고도 절반을 향해 가면서
여러 시험의 수험생들과 함께 호흡을 했던
김현석 헌법이 행정법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필자는 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에서도, 헌법은 외우는 과목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깨고, 외우는 것도 이해를 해야 외워진다는 일념으로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기간이 오래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으로의 확대는 많은 고민과 준비의 세월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28개월 전에 행정법 전체적인 강의안 초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15개월 전부터 행정법총론이 9급 수험생이 접하는 과목이라는 전제하에 - 그래도 제 강의는 초보수험생보다는 필자의 7급 헌법을 접하면서 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필자 주) - 7급 뿐만 아니라 9급수험생도 공부를 하는 공직선거법을 진행하여,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0개월 전부터는 행정법 기출문제집과 강의안을 소량이나마 출간을 하여 테스트를 해 오면서 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탈고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항상 수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지금 시작하는 행정법도, 모두 이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결코 시대를 앞서갈 수 없으므로 - 매번 수정을 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새로운 책을 만드는 듯한 기분은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이 책과 함께 필자는 공무원 행정법에서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므로, 그간 오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책 자체는 헌법과 편집구성을 비슷하게 하여 어쩌면 7급 헌법부터 필자와 함께 한 분들을 위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첫 행정법 기본서를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향후 출간될 ‘베이직 헌법’이나, ‘베이직 행정법 기출문제’ 등 여러 시도를 위한 첫 단계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행정법에 대한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베이직 행정법이 출간되기 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준 수강생 여러분들과 행정법을 어떻게 쉽게 강의를 할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 행정고시 행정법 강의경험과 실무경험으로 그 돌파구를 열어 주었던 정진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진 변호사는 어려운 내용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고시에 연재하였던 『생활 속의 법률』을 각색하여 수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 동안 줄 곳 기다리면서 보다 과감하게 편집이 들어가야 함을 주장하여 설득을 하였던 헤르메스 출판팀에게도 고생하였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가직 7급시험을 뒤로 하면서
베이직 행정법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