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헌법판례 (2015.1-2015.12 선고분)

part 01.
헌법총론 2

part 02.
기본권론 2
1. 기본권총론 ··· 8

2.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 1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
제2절 평등권 ··· 14

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2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37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42

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 5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 56

5. 정치적 기본권 ··· 6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67
제2절 참정권 ··· 67
제3절 정당제도 ··· 67
제4절 선거제도 ··· 69
제5절 공무원제도 ··· 72

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 74
제2절 청원권 ··· 74
제3절 재판청구권 ··· 7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7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7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79

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8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8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80
제4절 근로의 권리 ··· 81
제5절 근로3권 ··· 83
제6절 환경권 ··· 8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8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87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 87

part 03.
통치구조론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8
2. 국회 ··· 89
3. 대통령과 정부 ··· 89
4. 법원 ··· 92

part 04.
헌법소송론
1. 헌법재판제도 ··· 96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96
3. 위헌법률심판 ··· 97
4. 헌법소원심판 ··· 97
5. 권한쟁의심판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