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단기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1관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2

제2관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2

제3관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3

제4관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으로서의 민법 4

제5관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5

제1관 법원의 의의와 순위 5

제2관 민법의 법원의 종류 6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1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11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7

제4절 민법의 효력과 적용 19

제5절 민법상의 권리(私權) 20

제1관 사권(私權)의 종류 20

제2관 권리의 순위와 경합 24

^^제2장 권리의 주체(자연인) 26^^

제1절 권리능력 26

제1관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26

제2관 권리능력의 취득 26

제3관 외국인의 권리능력 29

제4관 권리능력의 소멸 30

제2절 행위능력 32

제1관 각종 능력의 비교 32

제2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32

제3관 제한능력자제도 32

제3절 주소 41

제1관 의의 41

제2관 입법주의 41

제3관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제4관 주소와 비슷한 개념 42

제4절 부재와 실종 44

제1관 제도의 취지 44

제2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44

제3관 실종선고 47

^^제3장 권리의 주체(법인) 52^

제1절 법인의 의의와 본질 52

제1관 법인의 의의 52

제2관 법인의 종류 52

제3관 법인의 본질 57

제2절 법인의 설립 58

제1관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8

제2관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9

제3절 법인의 능력 62

제1관 서론 62

제2관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62

제3관 법인의 행위능력 63

제4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5

제4절 법인의 기관 68

제1관 법인의 기관과 임무 68

제2관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69

제3관 사원총회 70

제5절 법인의 주소 71

제6절 법인의 소멸 72

제1관 청산 72

제7절 법인의 등기 74

제1관 법인의 등기제도 74

제2관 등기의 종류 74

제8절 법인의 감독 75

제1관 법인의 업무감독 75

제2관 해산·청산의 감독 75

^^제4장 권리의 객체(물건) 76^^

제1절 의의 76

제2절 민법상의 물건 76

제1관 물건의 의의 76

제2관 물건의 요건 76

제3절 물건의 분류(실정법상의 분류) 77

제1관 부동산과 동산 77

제2관 주물과 종물 79

제3관 원물과 과실 81

제4절 학문상의 분류 82

^^제5장 법률행위 84^^

제1절 서론 84

제1관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84

제2관 권리변동의 모습 85

제3관 권리변동의 원인(용태와 사건) 86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88

제1관 법률행위의 의의 88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88

제3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2

제1관 의의 92

제2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92

제3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92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 94

제1관 서론 94

제2관 목적의 적법 94

제3관 목적의 가능 95

제4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8

제5관 목적의 확정 106

제6관 법률행위의 해석 107

제5절 의사표시 111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11

제2관 의사표시의 하자 121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6

제6절 법률행위의 대리 129

제1관 서론 129

제2관 대리권 132

제3관 대리행위 135

제4관 복대리 138

제5관 무권대리 140

제7절 무효와 취소 151

제1관 무효와 취소의 의의 151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52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57

제8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63

제1관 서론 163

제2관 조건 163

제3관 기한 167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170^^

제1절 기간 170

제1관 서론 170

제2관 계산방법 170

제2절 소멸시효 172

제1관 소멸시효의 의의 172

제2관 소멸시효의 대상과 시효기간 172

제3관 소멸시효의 중단 176

제4관 소멸시효의 정지 182

제5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83

제6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85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190^^

제1절 물권의 본질 190

제1관 물권법의 내용 190

제2관 물권의 객체 191

제3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91

제4관 물권법정주의 193

제2절 물권의 효력 194

제1관 물권의 우선적 효력 194

제2관 물권적 청구권 194

^^제2장 물권변동 198^^

제1절 물권변동의 의의와 원인 198

제1관 물권변동의 의의 198

제2관 물권변동의 원인 198

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98

제1관 공시의 원칙 198

제2관 공신의 원칙 200

제3절 부동산의 물권변동 201

제1관 부동산등기 201

제2관 등기청구권 203

제3관 등기의 요건 205

제4관 등기의 효력 21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14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15

제5절 물권의 소멸 218

^^제3장 점유권 222^^

제1절 점유제도와 점유권 222

제1관 점유제도 222

제2관 점유권과 본권 222

제2절 점유의 모습 223

제1관 점유보조자 223

제2관 간접점유 225

제3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26

제4관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229

제5관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229

제6관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229

제7관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 229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1

제1관 점유권의 취득 23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232

제4절 점유권의 효력 233

제1관 권리의 추정 233

제2관 선의점유자와 과실취득 233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35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236

제5관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와의 관계 239

제6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40

제5절 준점유 241

^^제4장 소유권 242^^

제1절 소유권 총설 242

제1관 소유권의 의의 및 내용 242

제2관 토지소유권의 범위 242

제2절 상린관계 243

제1관 서설 243

제2관 상린관계의 내용 244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55

제1관 서설 255

제2관 취득시효 255

제3관 선점·습득·발견 264

제4관 첨부 265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268

제5절 공동소유 270

제1관 의의 270

제2관 공유 271

제3관 합유 278

제4관 총유 280

제5관 준공동소유 281

제6절 명의신탁 282

제1관 서설 282

제2관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282

제3관 명의신탁의 유효성 284

^^제5장 용익물권 286^^

제1절 지상권 286

제1관 의의 및 성질 286

제2관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87

제3관 지상권의 취득 289

제4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296

제5관 지상권의 효력 298

제6관 지상권의 소멸 299

제7관 특수지상권 301

제2절 지역권 307

제1관 지역권의 의의와 성질 307

제2관 지역권의 존속기간 309

제3관 지역권의 종류 309

제4관 지역권의 효력 310

제5관 지역권의 소멸 311

제6관 특수지역권 312

제3절 전세권 313

제1관 전세권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313

제2관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15

제3관 전세권의 효력 316

제4관 전세권의 처분 318

제5관 전세권의 소멸 319

제6관 전세권소멸의 효과 323

^^제6장 담보물권 324^^

제1절 총설 324

제1관 담보물권의 의의 324

제2관 담보물권의 통유성 326

제2절 유치권 327

제1관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327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328

제3관 유치권의 소멸 331

제3절 질권 332

제1관 질권의 의의와 성질 332

제2관 동산질권 333

제3관 동산질권자의 전(轉)질권 335

제4관 권리질권 337

제4절 저당권 338

제1관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338

제2관 저당권의 설정 339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41

제4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343

제5관 저당권의 실행 344

제6관 제3취득자의 보호 346

제7관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347

제8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49

제9관 특수저당권 350

제5절 가등기담보 359

제1관 가등기담보 359

제2관 양도담보 367

■ 판례색인 …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