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김현석 베이직 헌법 - 전2권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분류 7
제3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5
제1항 헌법의 해석 15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5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8
제1항 헌법의 제정 18
제2항 헌법의 개정 22
제3항 헌법의 변천 31
제4절 헌법의 보장 32
제1항 헌법수호 32
제2항 저항권 33
제3항 국가긴급권 37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4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44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4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2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2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4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71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7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7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12
제1항 기본권의 의의 112
제2항 인권(기본권)보장의 역사 114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18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2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31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13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36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의의 136
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36
제3항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137
제4항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일반적 법률유보) 139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49
제1항 기본권의 갈등의 의미 149
제2항 기본권의 경합 149
제3항 기본권의 충돌 151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7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1
제2장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66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6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170
제2절 행복추구권 181
제3절 법 앞의 평등 193
제1항 평등의 원칙 193
제2항 평 등 권 20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6
제1절 신체의 자유권 216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216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6
제3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37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251
제2절 사생활자유권 26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5
제2항 주거의 자유 28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82
제4항 통신의 자유 286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91
제1항 양심의 자유 291
제2항 종교의 자유 30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1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4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5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60
제1절 재산권 36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82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1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12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412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13
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428
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438
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466
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479
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50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50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504
제2절 청원권 505
제3절 재판청구권 51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33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543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재산권」참조) 543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54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4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5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5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5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6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61
제2항 교육제도 574
제4절 근로의 권리 577
제5절 근로3권 582
제6절 환경권 59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혼인.가족제도) 604
제8절 보건권 60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61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1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1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18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622
제3장 국회 628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6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2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45
제4절 국회의 권한 65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65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665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682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82
제5항 국회의 자율권 704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709
제4장 행정부와 지방자치 720
제1절 대통령 72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20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721
제3항 대통령의 권한 726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68
제2절 정부 770
제1항 국무총리 770
제2항 국무위원 774
제3항 국무회의 775
제4항 행정각부 777
제5항 감 사 원 77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83
제4절 지방자치제도 786
제5장 법원 816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816
제2절 사법권의 독립 821
제3절 법원의 조직 833
제4절 법원의 권한 841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844

제4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848
제1절 헌법재판 848
제2절 헌법재판소 849
제1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대법원과의 관계) 84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50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854
제2장 위헌법률심판 866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866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68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87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875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876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879
제3장 헌법소원심판 882
제1절 헌법소원제도 882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884
제1항 헌법소원의 요건 884
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 913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916
제4장 권한쟁의 심판 920

판례색인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