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 - 전2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Ⅰ 행정관념의 성립 2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6
Ⅰ 개 설 6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발달 7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7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1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6
Ⅰ 행정법의 의의 16
Ⅱ 행정법의 분류 16
Ⅲ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17
Ⅳ 행정법과 공익 1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0
Ⅰ 대륙법계 20
Ⅱ 영ㆍ미법계 21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23
Ⅰ 민주주의원리 23
Ⅱ 법치주의원리 23
Ⅲ 사회국가원리 25
Ⅳ 지방분권주의 25
Ⅴ 사법국가주의 25
Ⅵ 기타 원리 25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6
Ⅰ 의의 26
Ⅱ 내 용 2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3
Ⅰ 법원의 의의 33
Ⅱ 법원의 종류 34
Ⅲ 법원의 단계질서(단계구조) 4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43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43
Ⅱ 비례의 원칙 43
Ⅲ 신뢰보호의 원칙 50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4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0
Ⅵ 신의성실의 원칙 7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78

제3장 행정법 관계 8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86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9
Ⅰ 구별의 의의 89
Ⅱ 구별의 실익 89
Ⅲ 구별기준 90
Ⅳ 공법과 사법의 관계 9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4
Ⅰ 공 권 104
Ⅱ 공의무 121
Ⅲ 공권ㆍ공의무의 이전ㆍ승계 122
제5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24
Ⅰ 개 설 124
Ⅱ 사법규정의 적용 124
Ⅲ 공법규정의 적용 126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8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28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 130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32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4
제1절 의의 및 종류 134
Ⅰ 의의 134
Ⅱ 법률사실의 종류 134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35
Ⅰ 시간의 경과 135
Ⅱ 사실행위 142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14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49
Ⅰ 공법행위 149
Ⅱ 사인의 공법행위 149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54
Ⅳ 행정법상의 신청 16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76
제1절 개설 176
제2절 법규명령 177
Ⅰ 법규명령의 의의 177
Ⅱ 법규명령의 종류 177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81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 187
Ⅴ 법규명령의 하자ㆍ소멸 187
제3절 행정규칙 190
Ⅰ 의의 190
Ⅱ 행정규칙의 종류 191
Ⅲ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193
Ⅳ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194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99
Ⅵ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200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입법형식과 법령내용의 불일치) 200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15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15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20
Ⅲ 행정입법부작위 222
제6절 자치입법 225

제2장 행정행위 22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22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32
Ⅰ 행정행위의 분류 232
Ⅱ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23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7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54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57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7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9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99
Ⅰ 부관의 의의 299
Ⅱ 부관의 종류 300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308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13
Ⅴ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14
Ⅳ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31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18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18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21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26
Ⅰ 구속력 326
Ⅱ 공정력 326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33
Ⅳ 강제력(집행력) 33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38
Ⅰ 개 설 338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338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39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54
Ⅴ 하자의 승계 360
Ⅵ 행정행위의 무효 366
Ⅶ 행정행위의 취소 369
Ⅷ 행정행위의 철회 379
Ⅸ 행정행위의 실효 384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387
Ⅰ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387
Ⅱ 예비결정(사전결정) 388
Ⅲ 부분허가(승인) 390

제3장 행정계획 392
Ⅰ 의의 392
Ⅱ 종류 392
Ⅲ 법적 성질 393
Ⅳ 법적 근거 396
Ⅴ 행정계획의 절차 396
Ⅵ 행정계획의 효력 398
Ⅶ 계획재량 400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403
Ⅸ 권리구제 407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410
제1절 확약 410
제2절 공법상 계약 413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413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414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415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417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418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1
제3절 공법상의 사실행위 425
Ⅰ 의의 425
Ⅱ 법적 근거와 한계 426
Ⅲ 권리구제 426
제4절 행정지도 428
Ⅰ 의의 428
Ⅱ 순기능과 역기능 428
Ⅲ 종류 429
Ⅳ 법적 근거와 한계 429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30
Ⅵ 권리구제 431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434
Ⅰ 행정사법 434
Ⅱ 협의의 국고작용 435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436
제7절 행정자동결정 438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439

제5장 행정절차 440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40
Ⅰ 행정절차의 개념 440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440
Ⅲ 행정절차의 발달 441
Ⅳ 행정절차의 근거 441
Ⅴ 행정절차법의 내용 443
Ⅵ 행정절차의 하자 473
Ⅶ 특별한 행정절차 476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88
제1절 정보공개제도 488
Ⅰ 정보공개청구권 488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489
제2절 개인정보보호 509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509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511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524

제2장 행정강제 526
제1절 개설 52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26
Ⅰ 의의 526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528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557
Ⅰ 의의 557
Ⅱ 근거 557
Ⅲ 수단 558
Ⅳ 한계 559
Ⅴ 권리구제 561
제4절 행정조사 562
Ⅰ 의의 562
Ⅱ 종류 563
Ⅲ 한계 564
Ⅳ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565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570

제3장 행정벌 572
제1절 개설 572
Ⅰ 의의 572
Ⅱ 행정벌의 종류 573
제2절 행정형벌 575
Ⅰ 행정형벌의 의의 575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575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578
제3절 행정질서벌 581
Ⅰ 의의 581
Ⅱ 법적 근거 581
Ⅲ 행정질서벌과 행정쟁송 582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583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92
제1절 개설 592
제2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 592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601
제4절 공급거부 603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604
제6절 시정명령 606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07

제4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610

제2장 사전구제제도 612

제1절 청원 612
Ⅰ 의의 612
Ⅱ 주체와 대상기관 612
Ⅲ 청원사항 613
Ⅳ 청원절차 614
Ⅴ 청원의 효과 614

제2절 옴부즈맨제도 615
Ⅰ 의의 615
Ⅱ 기능과 특징 615
Ⅲ 장점과 단점 615
Ⅳ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 616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62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22
Ⅰ 개설 622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623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625
Ⅳ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65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7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81
Ⅰ 개설 681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86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96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710
Ⅴ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713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721
Ⅰ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해결방안 721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721
Ⅲ 수용적 침해이론 724
Ⅳ 희생보상청구권 725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726
Ⅰ 개설 726
Ⅱ 법적 근거 727
Ⅲ 요건 727
Ⅳ 내용 729
Ⅴ 과실상계 729
Ⅵ 권리보호 729

제5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732
Ⅰ 개설 732
Ⅱ 행정심판의 종류 736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739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및 관계인 745
Ⅴ 행정심판의 대상 749
Ⅵ 행정심판의 청구 750
Ⅶ 행정심판의 심리 758
Ⅷ 행정심판의 재결 762
Ⅸ 고지제도 770
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774

제2장 행정소송 776
Ⅰ 개설 776
Ⅱ 행정소송의 한계 777
Ⅲ 행정소송의 종류 780
Ⅳ 항고소송 782
Ⅴ 당사자소송 940
Ⅵ 객관적 소송 954

판례색인 960
사항색인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