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 기출

제1편 행정법총론

0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9

02.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1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19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2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5

03. 행정상 법률관계 5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50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0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70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2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6

제1절 의의 및 종류 7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6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79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82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상 입법 98

제1절 개설 98

제2절 법규명령 98

제3절 행정규칙 105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9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4

02. 행정 행위 12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2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9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7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89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91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03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 242

03. 행정계획 246

04. 그 밖의 행정작용 260

제1절 확약 260

제2절 공법상 계약 262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68

제4절 행정지도 269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274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74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275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276

05. 행정절차 282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14

제1절 정보공개제도 31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34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개설 344

02. 행정강제 345

제1절 개설 34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45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366

제4절 행정조사 369

03. 행정벌 380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96

제1절 개설 396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396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400

제4절 공급거부 401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401

제6절 시정명령 402

제4편 행정구제법-1 (행정상 손해전보)

01. 개설 412

02. 사전구제제도 412

제1절 청원 412

제2절 옴부즈맨제도 412

03. 행정상 손해전보 41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41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48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471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73

제5편 행정구제법-2 (행정쟁송편)

01. 행정심판 480

02. 행정소송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