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문서범죄론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
1 총설 2
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4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6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7
7 위조·변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8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8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9
1 총설 9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9
3 기재의 위조·변조죄 15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16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18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19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21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21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21
10 소인말소죄 22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22
12 예비·음모죄 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3
1 총설 23
2 사문서위조·변조죄 29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39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1
5 공문서 위조·변조죄 42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43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4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목적범 X 45
9 허위공문서작성죄 46
10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목적범 X 52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1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62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3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6
1 총설 66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7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8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8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