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공무범죄론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1 총설 2
2 직무유기죄 3
3 피의사실공표죄 8
4 공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8
5 직권남용죄 10
6 불법체포·감금죄 13
7 폭행·가혹행위죄 14
8 선거방해죄 14
9 뇌물죄의 일반이론 14
10 수뢰죄 26
11 사전수뢰죄 31
12 제3자 뇌물공여죄 31
13 수뢰후 부정처사죄 33
14 부정처사후 수뢰죄 34
15 사후수뢰죄 34
16 알선수뢰죄 35
17 증뢰죄 3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
1 총설 39
2 공무집행방해죄 40
3 직무·사직강요죄 50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0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6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6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56
8 공무상비밀침해죄 60
9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60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61
11 공용물파괴죄 - 자동차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 63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3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
1 총설 66
2 도주죄 66
3 집합명령위반죄 67
4 특수도주죄 67
5 도주원조죄 68
6 간수자 도주원조죄 68
7 범인은닉죄: 계속범,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 6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
1 총설 76
2 위증죄: 자수범 76
3 모해위증죄 84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5
5 증거인멸·위조죄: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85
6 증인은닉·도피죄: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90
7 모해증거인멸 등죄: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됨 91

제5절 무고의 죄 92
1 총설 92
2 무고죄: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