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 헌법

헌법재판소 개요 2
헌법재판 개요 4
헌법재판 사건부호(‘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참조) 4
사건 유형별 종국결정 5
평결방식에 따른 종국결정 주문 예시 6
여러 의견이 있을 때 종국결정 주문의 결정 방법 7
위헌결정의 기속력 9
가처분 12
병합 청구 13
헌나사건: 탄핵심판 14
대통령 탄핵의 특수성 16
헌라사건: 권한쟁의심판 19
[기재례] -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20
당사자능력 21
당사자적격 23
처분 또는 부작위 24
권한 침해 가능성 25
청구기간 29
권리보호이익 29
기타 문제 30
헌가 사건: 위헌법률심판 33
헌바 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3
[당사자 기재례] 33
[신청취지 기재례] 33
심사기준 34
심판의 대상 35
재판의 전제성 39
청구기간 45
기타 문제 45
헌마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46
[당사자 기재례] -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46
[청구취지(⇒ 침해의 원인) 기재례] 46
심리의 원칙 47
기본권 주체성 48
공권력 행사성 53
기본권 침해 가능성 66
자기관련성 67
직접성 72
현재성 77
권리보호이익 78
보충성 81
청구기간 84
변호사 강제주의(헌재법 제25조) 87
본안 총론 88
판단 순서 88
법치주의 원리 88
헌법의 규정 및 해석 89
기본권의 경합 90
기본권의 충돌 9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3
기본권 보호의무 94
기본권 제한의 한계 96
포괄위임금지 원칙 100
신뢰보호 원칙 102
명확성 원칙 106
적법절차의 원칙 114
죄형법정주의 116
무죄추정의 원칙 120
영장주의 121
체포·구속 이유 등의 고지 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123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24
소급처벌금지 원칙 124
이중처벌금지 원칙 126
연좌제 금지 127
제도적 보장 12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28
국민주권의 원리 129
대의제 130
선거제도 132
지방자치제도 133
사법의 독립 136
직업공무원제도 137
문화국가원리 138
평화통일주의 139
국제평화주의 139
경제질서 140
기타 142

본안 각론 143

평등권 및 평등원칙(헌법 제11조) 143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전문 전단) 160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전문 후단) 164
생명권 177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 178
고문 금지 및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18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18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189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전문, 헌법 제17조) 190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195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195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 197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200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203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206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헌법 제21조 제2항) 214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216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헌법 제21조 제2항) 219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223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헌법 제31조 제4항) 225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227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228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238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246
참정권 일반 252
선거권(헌법 제24조) 253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263
국민투표권 (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 269
청원권(헌법 제26조) 272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273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283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28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 28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288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290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297
근로3권(헌법 제33조) 301
환경권(헌법 제35조) 30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 308
모성의 보호(헌법 제36조 제2항) 311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 312
소비자의 권리(헌법 제124조) 313

● 판례색인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