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선택형연습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

제1장 자연인 10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0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2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2
제3-1관 이해상반행위 20
제3-2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20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21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21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21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2
제1절 법인 22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2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3
제2관 법인의 능력 24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4
제3관 법인의 기관 26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32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2
제2절 비법인단체 (비법인사단·재단) 32
제1관 비법인사단 32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40
제2관 비법인재단 42

제3장 대리 4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42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42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42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4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49
제5관 복대리 51
제2절 표현대리 54
제3절 무권대리 58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58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63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64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64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64
제2절 목적의 적법성 64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4
제1관 일반론 6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7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72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78

제3장 의사표시 81
제1절 총설 81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83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83
제2관 통정허위표시 84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5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6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9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04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08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08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13

제6장 기간 120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12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120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29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정지 130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43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146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46

[제3편채권관계 (1)] 148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48
제1절 특정물채권 148
제2절 종류채권 148
제3절 금전채권 150
제4절 이자채권 153
제5절 선택채권 153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 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155
제1절 분할채권관계 155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55

제3장 계약일반론 155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155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160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60
제4절 쌍무계약 160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160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160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167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68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174
제1절 매매계약 174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174
제2관 매매예약 175
제3관 계약금 176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182
제5관 환매 192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193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195
제2절 임대차계약 195
제1관 연대채무·임대차계약 일반론 195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197
제3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200
제4관 임대차보증금 204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08
제3절 도급계약 218
제4절 조합계약 225
제5절 위임계약 232
제6절 임치계약 233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233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33
제7절 증여계약 235
제8절 소비대차계약 235
제9절 화해계약 235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235

제5장 법정채권관계 237
제1절 사무관리 237
제2절 부당이득 242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242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242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258
제3절 불법행위 266

[제4편 채권관계 (2)] 29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292
제1절 변제 292
제1관 변제 일반론 292
제2관 변제충당 295
제3관 변제자대위 305
제4관 대물변제 311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11
제2절 상계 311
제3절 공탁 321
제4절 경개 322
제5절 면제·혼동 325

제2장 채무불이행 325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325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325
제1관 이행지체 325
제2관 이행불능 334
제2-1관 대상청구권 335
제3관 불완전이행 337
제4관 이행거절 338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338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33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338
제3관 과실상계 342
제4관 손익상계 342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345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해지 353
제1관 계약의 해제 353
제2관 계약의 해지 368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 - 민사집행 368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370
제1절 채권자지체 370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37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370
제1절 채권자대위권 370
제2절 채권자취소권 387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414
제1절 지명채권양도 414
제2절 채무인수 432

제6장 채권의 담보 440
제1절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440
제1관 연대채무 440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443
제2관 보증채무 448
제2절 물적 담보 460
제1관 담보권 총설 460
제1-1관 물상대위성 460
제2관 저당권 일반론 463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470
제2-2관 법정지상권 (민법 재366조 해석론) 471
제2-3관 공동저당 478
제2-4관 근저당권 487
제3관 유치권 498
제4관 질권 514
제5관 비전형담보 519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530

[제5편 물권관계] 532

제1장 물권총설 532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532
제2절 물권법정주의 537
제3절 물권적 청구권 539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540
제1절 물권행위 540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540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540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541
제1-2관 변경·경정등기 541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541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44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546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552
제2-1관 중복등기 554
제2-2관 중간생략등기 55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558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558
제3-1관 등기의 추정적 효력 558
제4관 등기청구권 562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명인방법 562
제1관 입목등기 562
제2관 명인방법 562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562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562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562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568

제4장 소유권 572
제1절 소유권 취득 (법률에 의한 취득) 572
제1관 취득시효(1)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572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589
제3관 취득시효(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589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589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59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592
제1관 일반론 592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593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594
제2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594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94
제4절 공동소유 602
제1관 공유 602
제2관 합유 619
제3관 총유 620
제4관 준공동소유 625
제5관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종합정리 625
제5절 명의신탁 627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644
제1절 점유권 644
제2절 지상권 65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650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53
제3관 분묘기지권 659
제3절 전세권 660
제4절 지역권 670

판례색인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