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국제거래법

■ 교재의 특징 2
■ 쟁점별 출제경향분석 3

제1부 국제물품매매법 8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9

제1장 적용범위 9

제2장 총칙 25


제2편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the contract) 35

제1장 계약의 성립 규정 35


제3편 물품의 매매(Sale of goods) 50

제1장 총 칙 General Provisions (Articles 25-29) 50

제2장 매도인의 의무 Obligations of the seller (Articles 30-52) 61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Delivery of the Goods and Handing Over of Documents) 63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Conformity of the Goods and Third Party Claims] (Articles 35-44) 67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Articles 45-52)) 84

제3장 매수인의 의무 Obligations Of The Buyer (Articles 53-65) 101
제1절 대금의 지급 [Payment of the Price (Articles 54-59)] 102
제2절 인도의 수령 [Taking Delivery (Article 60)] 108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Arts. 61-65)] 109

제4장 위험의 이전 [Passing Of Risk (Articles 66-70)] 117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 (Articles 71-88)] 122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Anticipatory Breach and Instalment Contracts (Articles 71-73)] 122
제2절 손해배상액 [Damages (Articles 74-77)] 129
제3절 이 자 [Interest] 136
제4절 면 책 [Exemptions (Articles 79-80) 137
제5절 해제의 효력 [Effects of Avoidance (Articles 81-84)] 143
제6절 물품의 보관 [Preservation of the Goods (Articles 85-88)] 147


제4편 최종규정 152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Reservation) 152
제2절 기타 규정 154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155




제2부 국제사법 156

제1장 총칙 156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56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58
제3절 이행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74
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의의 174
Ⅱ. 문제되는 사례 175
1 실체와 절차의 구별의 문제 175
2 제조물책임의 법률관계 성질결정 179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179
Ⅰ. 연결점 179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81
제5절 준거법의 확정 182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 188
Ⅰ. 외국법의 적용 188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91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192

제2장 사람 [PERSON] 196
Ⅰ. 자연인 196
Ⅱ. 법인 및 단체 198

제3장 법률행위 (JURISTIC ACT) 201
Ⅰ. 법률행위의 방식 201
Ⅱ. 법률행위의 실질 203

제4장 물권 (REAL RIGHTS) 206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206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06
Ⅲ.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210
Ⅳ. 지식재산권의 보호 211

제5장 채권 (CLAIMS) 214
제1절 계약채권 214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214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226
제2절 법정채권 233
제3절 채권·채무관계 243

제6장 친족 (FAMILY) 247

제7장 상속 (INHERITANCE) 266

제8장 어음·수표 (NOTE AND CHECK) 269

제9장 해상 (MARITIME COMMERCE) 274

부칙 (ADDENDA) 278

참고문헌 279
판례색인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