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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제1항 형법의 의의 2
제2항 형법의 성격 2
제2절 형법의 기능 2
제1항 규제적 기능 2
제2항 보호적 기능 2
Ⅰ 법익의 보호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3
제3항 보장적 기능 3
제4항 사회보호적 기능 4
제3절 형법의 발전 4
제1항 형법의 역사 4
제2항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제1항 죄형법정주의 의의 6
Ⅰ 의의 6
Ⅱ 기능 6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제3항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제4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Ⅰ 성문법주의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9
Ⅲ 명확성 원칙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6
Ⅴ 적정성의 원칙 21

제2절 형법이론 28
제1항 형법학파 28
제2항 형벌이론 28
Ⅰ 응보형주의 28
Ⅱ 목적형주의 28
Ⅲ 결합설 29
제3항 범죄이론 3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2
제1항 서설 32
제2항 형법의 태도 32
Ⅰ 원칙: 행위시법주의 32
Ⅱ 예외: 재판시법주의 34
제3항 한시법 38
Ⅰ 의의 38
Ⅱ 한시법의 추급효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9
제1항 서설 39
제2항 형법의 태도 39
Ⅰ 속지주의의 원칙 39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40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4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1항 범죄의 의의와 본질 46
Ⅰ 범죄의 의의 46
제2항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6
Ⅰ 범죄의 성립요건 46
Ⅱ 범죄의 처벌조건 47
Ⅲ 범죄의 소추조건 48
Ⅳ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 48
제3항 범죄의 종류 49
Ⅰ 결과범과 거동범 49
Ⅱ 침해범과 위험범 49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0
Ⅳ 기타의 경우 51
제2절 행위론 52
제3절 범죄체계론 5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3
제1항 행위의 주체 53
Ⅰ 문제의 소재 53
Ⅱ 법인의 범죄능력 53
Ⅲ 법인의 처벌 55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56
제2항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58

제2장 구성요건론 6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0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60
제2항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0
제3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0
제4항 구성요건의 유형 61
제5항 구성요건의 요소 61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61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62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6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2
제1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2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3
Ⅰ 결과반가치론 63
Ⅱ 행위반가치론 63
Ⅲ 이원적·인적 불법론 64
제3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4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64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65

제3절 부작위범 65
제1항 부작위 65
Ⅰ 의의 및 행위성 65
제2항 부작위범 66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66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67
제3항 관련문제 73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73
Ⅱ 부작위범의 미수 74
Ⅲ 부작위범과 공범 74
Ⅳ 작위의무의 착오 76
Ⅴ 과실의 부작위범 7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
제1항 서 설 77
Ⅰ 인과관계의 의의 77
Ⅱ 인과관계의 유형 77
제2항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78
Ⅰ 조건설 78
Ⅱ 원인설 79
Ⅲ 상당인과관계설 79
Ⅳ 합법칙적 조건설 84
제3항 객관적 귀속이론 85
Ⅰ 서 설 85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8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9
제1항 고의의 의의와 본질 89
Ⅰ 고의의 의의 89
제2항 고의의 체계적 지위 89
제3항 고의의 내용 90
Ⅰ 지적요소 90
Ⅱ 의지적 요소 91
제4항 고의의 종류 91
Ⅰ 확정적 고의 91
Ⅱ 불확정적 고의 92
Ⅲ 사전고의·사후고의·승계고의 9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6
제1항 서 설 96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9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96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7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7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97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98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98
Ⅰ 문제점 98
Ⅱ 견해의 대립 98
제4항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2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2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3
제5항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03
Ⅰ 인과관계의 착오 103
Ⅱ 개괄적 고의 104

제7절 과실범 107
제1항 서 설 107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07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110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111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11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118
Ⅲ 과실범의 위법성 123
Ⅳ 과실범의 책임 124
제3항 관련문제 125
Ⅰ 과실범의 미수 125
Ⅱ 과실범의 공범 125
Ⅲ 과실의 부작위범 12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6
제1항 서설 126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12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26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9
Ⅰ 구성요건해당성 129
Ⅱ 위법성과 책임 134
제3항 관련문제 134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34


제3장 위법성론 14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0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40
Ⅰ 위법성과 불법 140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140
제2항 위법성의 본질 141
Ⅰ 형식적 위법성론 141
Ⅱ 실질적 위법성론 141
제3항 위법성의 평가방법 142
제4항 위법성 조각사유 142
Ⅰ 서 설 142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143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143
Ⅳ 기타 문제 145

제2절 정당방위 146
제1항 서 설 146
Ⅰ 의 의 146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146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47
Ⅰ 정당방위의 상황 147
Ⅱ 방위행위 151
Ⅲ 상당한 이유 151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154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55
Ⅰ 과잉방위 155
Ⅱ 오상방위 158
Ⅲ 오상과잉방위 158

제3절 긴급피난 159
제1항 서 설 159
Ⅰ 긴급피난의 의의 159
Ⅱ 긴급피난의 본질 159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59
Ⅰ 긴급피난상황 159
Ⅱ 피난행위 160
Ⅲ 상당한 이유 161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 163
Ⅰ 위법성 조각 163
Ⅱ 긴급피난의 특칙 163
제4항 과잉피난, 오상피난 163
제5항 의무의 충돌 164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164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165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165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166
Ⅴ 관련문제 166

제4절 자구행위 167
제1항 서설 167
Ⅰ 의의 167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67
Ⅰ 자구행위상황 167
Ⅱ 자구행위 170
Ⅲ 상당한 이유 171
제3항 자구행위의 효과 171
제4항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71
Ⅰ 과잉자구행위 171
Ⅱ 오상자구행위 17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3
제1항 양해 173
Ⅰ 서설 173
Ⅱ 양해의 법적 성격 173
Ⅲ 양해의 유효요건 173
Ⅳ 양해의 효과 174
제2항 피해자의 승낙 175
Ⅰ 서 설 175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75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178
제3항 추정적 승낙 178
Ⅰ 서설 178
Ⅱ 유형 179
Ⅲ 성립요건 179
Ⅳ 추정적 승낙의 효과 181

제6절 정당행위 181
제1항 서설 181
Ⅰ 의의 181
Ⅱ 법적 성질 182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82
Ⅰ 의의 182
Ⅱ 종류 182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89
Ⅰ 의의 189
Ⅱ 종류 190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92
Ⅰ 의 의 192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193
Ⅲ 종류 194


제4장 책임론 20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0
제1항 서 설 200
Ⅰ 책임의 의의 200
Ⅱ 책임주의 200
제2항 책임의 근거 201
제3항 책임의 본질 202
제4항 책임의 판단 203
Ⅰ 책임판단의 대상 203
Ⅱ 책임판단의 기준 203

제2절 책임능력 204
제1항 서설 204
Ⅰ 의의와 본질 204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04
제2항 책임무능력자 205
Ⅰ 형사미성년자 205
Ⅱ 심신상실자 207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209
Ⅰ 심신미약자 209
Ⅱ 농아자 211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1
Ⅰ 서설 211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212
Ⅲ 유 형 212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21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16
제1항 위법성의 인식 216
Ⅰ 의의 216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216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17
제2항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18
Ⅰ 의의 218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218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221
Ⅳ 회피가능성 221
제3항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28
Ⅰ 의의 228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229

제4절 기대가능성 232
제1항 기대가능성이론 232
Ⅰ 서설 232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32
제2항 강요된 행위 235
Ⅰ 서설 235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236
Ⅲ 강요된 행위의 효과 238
제3항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38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238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39


제5장 미수론 24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0
제1항 범죄실현의 단계 240
제2항 미수범의 처벌근거 241
Ⅰ 객관설과 주관설 241
Ⅱ 절충설 241
Ⅲ 미수범의 유형 242

제2절 장애미수 242
제1항 의의 242
Ⅰ 개념 242
Ⅱ 구별개념 242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43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43
Ⅱ 실행의 착수 243
Ⅲ 범죄의 미완성 248
제3항 장애미수의 처벌 248
제4항 관련문제 248
Ⅰ 거동범과 미수 248
Ⅱ 부작위범과 미수 249

제3절 중지미수 249
제1항 서설 249
Ⅰ 의의 249
Ⅱ 법적 성격 250
제2항 성립요건 250
Ⅰ 주관적 요건 250
Ⅱ 객관적 요건 254
제3항 중지미수의 처벌 258
Ⅰ 필요적 감면 258
Ⅱ 가중적 미수의 문제 258
제4항 관련문제 258
Ⅰ 예비의 중지 258
Ⅱ 공범과 중지미수 259

제4절 불능미수 261
제1항 서설 261
Ⅰ 의의 261
Ⅱ 성격 262
제2항 성립요건 262
Ⅰ 주관적 요건 262
Ⅱ 객관적 요건 262
제3항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66
Ⅰ 불능미수의 처벌 266
Ⅱ 관련문제 267

제5절 예비죄 267
제1항 서설 267
Ⅰ 의의 267
Ⅱ 형법의 태도 268
제2항 예비죄의 법적 성격 269
Ⅰ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269
Ⅱ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269
제3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69
Ⅰ 주관적 요건 269
Ⅱ 객관적 요건 270
제4항 관련문제 272
Ⅰ 예비죄의 공범 27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7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74
제1항 서설 274
Ⅰ 범죄참가형태 274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274
Ⅲ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75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79
Ⅰ 서 설 279
Ⅱ 정범의 개념 279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80
제3항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282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282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283
Ⅲ 공범의 처벌근거 284

제2절 간접정범 285
제1항 서설 285
Ⅰ 의의 285
Ⅱ 간접정범의 본질 285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86
Ⅰ 피이용자의 범위 286
Ⅱ 이용행위 291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91
Ⅰ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291
Ⅱ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291
제4항 관련문제 292
Ⅰ 간접정범과 착오 292
Ⅱ 간접정범의 한계 292
제5항 특수교사와 방조 293
Ⅰ 의의 293
Ⅱ 법적 성질 293

제3절 공동정범 294
제1항 서설 294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94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95
Ⅰ 주관적 요건 295
Ⅱ 객관적 요건 302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311
Ⅰ 일부실행·전부책임 311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311
제4항 관련문제 311
Ⅰ 공동정범과 신분 311
Ⅱ 공동정범과 착오 312
Ⅲ 동시범 314
Ⅳ 합동범 318

제4절 교사범 322
제1항 서설 322
Ⅰ 의의 322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322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322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325
제3항 교사의 착오 327
Ⅰ 실행행위의 착오 327
제4항 교사범의 처벌 329
제5항 관련문제 329
Ⅰ 교사의 교사 329
Ⅱ 교사의 미수 330
Ⅲ 예비의 교사 330

제5절 종범 331
제1항 서설 331
Ⅰ 의의 331
Ⅱ 본질 331
Ⅲ 형법각칙상의 방조 331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332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332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336
제3항 방조범의 착오 337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337
Ⅱ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338
제4항 방조범의 처벌 338
제5항 관련문제 338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338
Ⅱ 방조의 미수 338

제6절 공범과 신분 339
제1항 서설 339
Ⅰ 의의 339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40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41
Ⅰ 본문과 단서의 관계 341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342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344
Ⅳ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346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347


제7장 죄수론 35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50
제1항 죄수론의 의의 350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350
제3항 수죄의 처벌원칙 353

제2절 일죄 353
제1항 서설 353
제2항 법조경합 354
Ⅰ 본 질 354
Ⅱ 법조경합의 유형 354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357
Ⅳ 법조경합의 처리 360
제3항 포괄일죄 361
Ⅰ 의의 361
Ⅱ 포괄일죄의 유형 361
Ⅲ 포괄일죄의 처리 367

제3절 수죄 368
제1항 상상적 경합 368
Ⅰ 의의와 본질 368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368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372
제2항 실체적 경합범 375
Ⅰ 의의 및 유형 375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375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37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84
Ⅰ 형벌의 의의 384
Ⅱ 형벌의 종류 384
Ⅲ 몰수 387
Ⅳ 형의 경중 395

제2절 형의 양정 396
제1항 의의 396
제2항 형의 양정의 단계 396
Ⅰ 법정형 396
Ⅱ 처단형 396
Ⅲ 선고형 396
제3항 형의 가감례 396
Ⅰ 형의 가중 396
Ⅱ 형의 감경 397
Ⅲ 형의 면제 398
Ⅳ 자수와 자복 399
제4항 양형 400
Ⅰ 의의 400
Ⅱ 양형의 기준 400
Ⅲ 양형의 조건 401
제5항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01

제3절 누범 402
제1항 서설 402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403
Ⅰ 전범에 관한 요건 403
Ⅱ 후범에 관한 요건 405
제3항 누범의 효과 406
제4항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40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07
제1항 집행유예 407
Ⅰ 서설 407
Ⅱ 집행유예의 요건 407
Ⅲ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408
Ⅳ 집행유예의 효과 409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10
제2항 선고유예 413
Ⅰ 서설 413
Ⅱ 선고유예의 요건 413
Ⅲ 보호관찰 414
Ⅳ 선고유예의 효과 415
Ⅴ 선고유예의 실효 415
제3항 가석방 416
Ⅰ 서설 416
Ⅱ 가석방의 요건 416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417
Ⅳ 가석방의 효과 417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41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19
Ⅰ 형의 시효 419
Ⅱ 형의 소멸 420

제6절 보안처분 42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24

제1절 살인의 죄 424
제1항 총설 424
제2항 살인죄 424
Ⅰ 의의 및 성격 424
Ⅱ 구성요건 424
Ⅲ 위법성 42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27
제3항 존속살해죄 427
Ⅰ 서 설 427
Ⅱ 구성요건 427
Ⅲ 공범 429
제4항 영아살해죄 429
Ⅰ 의의 및 성격 429
Ⅱ 구성요건 429
Ⅲ 특별한 책임표지 430
Ⅳ 공범 430
제5항 촉탁·승낙 살인죄 430
Ⅰ 의의 및 성격 431
Ⅱ 구성요건 431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 432
Ⅰ 의의 및 성격 432
Ⅱ 구성요건 432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434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34
Ⅰ 의의 및 성격 434
Ⅱ 구성요건 434
Ⅲ 처벌 435
제8항 살인 예비·음모죄 43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6
제1항 총설 436
제2항 상해죄 436
Ⅰ 의의 및 성격 436
Ⅱ 구성요건 437
Ⅲ 위법성 439
Ⅳ 죄수 440
제3항 존속상해죄 440
제4항 중상해죄 440
Ⅰ 의의 및 성질 440
Ⅱ 구성요건 440
Ⅲ 적용범위 441
Ⅳ 형법상 ‘중~’ 구별 441
제5항 존속중상해죄 441
제6항 특수상해죄 442
제7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442
제8항 상해의 동시범 특례 442
제9항 폭행죄 443
Ⅰ 의의 및 성격 444
Ⅱ 구성요건 444
제10항 존속폭행죄 446
제11항 특수폭행죄 446
Ⅰ 의의 및 성격 446
Ⅱ 구성요건 447
제12항 폭행치사상죄 451
제13항 상습상해·폭행죄 45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53
제1항 개관 453
제2항 과실치상죄 453
제3항 과실치사죄 453
제4항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54
Ⅰ 의의 및 성격 455
Ⅱ 구성요건 45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63

제4절 낙태의 죄 466
제1항 총설 466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66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466
제2항 자기낙태죄 467
Ⅰ 의의 및 성격 467
Ⅱ 구성요건 467
Ⅲ 공범관계 468
제3항 동의 낙태죄 469
Ⅰ 의의 및 성격 469
Ⅱ 구성요건 469
제4항 업무상동의낙태죄 470
Ⅰ 의의 및 성격 470
Ⅱ 구성요건 470
Ⅲ 위법성 470
제5항 부동의낙태죄 471
제6항 낙태치사상죄 471
Ⅰ 의의 및 성격 471
Ⅱ 구성요건 47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2
제1항 개관 47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72
제2항 유기죄 472
Ⅰ 의의 및 성격 472
Ⅱ 구성요건 473
제3항 존속유기죄 476
제4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476
제5항 영아유기죄 477
Ⅰ 의의 및 성격 477
Ⅱ 구성요건 477
제6항 학대죄 477
Ⅰ 의의 및 성격 477
Ⅱ 구성요건 478
제7항 존속학대죄 478
제8항 아동혹사죄 479
Ⅰ 의의 및 성격 479
Ⅱ 구성요건 479
제9항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48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82

제1절 협박의 죄 482
제1항 총설 482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482
제2항 협박죄 483
Ⅰ 의의 및 성격 483
Ⅱ 구성요건 483
Ⅲ 위법성 488
Ⅳ 소추조건 488
Ⅴ 타죄와의 관계 489
제3항 존속협박죄 489
제4항 특수협박죄 489
제5항 상습협박죄 490

제2절 강요의 죄 490
제1항 총설 490
제2항 강요죄 491
Ⅰ 의의 및 성격 491
Ⅱ 구성요건 491
Ⅲ 위법성 49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94
제3항 중강요죄 494
제4항 인질강요죄 494
Ⅰ 의의 및 성격 495
Ⅱ 구성요건 49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95
Ⅳ 형의 감경 496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496
제6항 인질살해·치사죄 496

제3절 체포·감금죄 497
제1항 총설 497
제2항 체포·감금죄 497
Ⅰ 의의 및 성격 497
Ⅱ 구성요건 497
Ⅲ 위법성 499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00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500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501
Ⅰ 의의 및 성격 501
Ⅱ 구성요건 501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501
제6항 상습체포·감금죄 502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 50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03
제1항 총설 503
제2항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504
Ⅰ 의의 및 성격 504
Ⅱ 구성요건 504
Ⅲ 위법성 507
Ⅳ 타죄와의 관계 507
Ⅴ 형의 감경 507
제3항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507
Ⅰ 의의 및 성격 507
Ⅱ 구성요건 508
Ⅲ 공범관계 509
제4항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509
제5항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509
제6항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510
제7항 인신매매죄 510
Ⅰ 의의 및 성격 511
Ⅱ 타죄와의 관계 511
제8항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511
제9항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512
제10항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512
제11항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513
제12항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513
제13항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514
제14항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514
제15항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51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15
제1항 총설 515
제2항 강간죄 517
Ⅰ 의의 및 성격 517
Ⅱ 구성요건 51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19
제3항 유사강간죄 521
Ⅰ 의의 및 성격 521
Ⅱ 구성요건 521
Ⅲ 타죄와의 관계 522
제4항 강제추행죄 522
Ⅰ 의의 및 성격 523
Ⅱ 구성요건 523
제5항 준강간·강제추행죄 526
Ⅰ 의의 및 성격 526
Ⅱ 구성요건 526
제6항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527
Ⅰ 의의 및 성격 527
Ⅱ 구성요건 528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529
Ⅰ 의의 및 성격 529
Ⅱ 구성요건 52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33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533
Ⅰ 의의 및 성격 534
Ⅱ 구성요건 534
제9항 피감호자간음죄 535
Ⅰ 의의 및 성격 535
Ⅱ 구성요건 535
제10항 피구금자간음죄 536
Ⅰ 의의 및 성격 536
Ⅱ 구성요건 536
제11항 상습범 53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3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38
제1항 총설 538
Ⅰ 개관 538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538
제2항 명예훼손죄 540
Ⅰ 의의 및 성격 541
Ⅱ 구성요건 541
Ⅲ 위법성 549
Ⅳ 소추조건 555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56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556
Ⅰ 의의 및 성격 556
Ⅱ 구성요건 556
Ⅲ 소추조건 557
제4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57
Ⅰ 의의 및 성격 557
Ⅱ 구성요건 558
Ⅲ 위법성 560
Ⅳ 소추조건 560
제7항 모욕죄 561
Ⅰ 의의 및 성격 561
Ⅱ 구성요건 561
Ⅲ 위법성 56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64
제1항 총설 564
제2항 신용훼손죄 564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564
Ⅱ 구성요건 56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66
제3항 업무방해죄 567
Ⅰ 의의 및 성격 567
Ⅱ 구성요건 567
Ⅲ 위법성 57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79
제4항 컴퓨터업무방해죄 579
Ⅰ 의의 및 성격 579
Ⅱ 구성요건 58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82
제5항 경매·입찰 방해죄 582
Ⅰ 의의 및 성격 582
Ⅱ 구성요건 582
Ⅲ 타죄와의 관계 58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8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86
제1항 총설 586
제2항 비밀침해죄 586
Ⅰ 의의 및 보호법익 586
Ⅱ 구성요건 586
Ⅲ 위법성 587
Ⅳ 소추조건 588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588
Ⅰ 의의 및 성격 588
Ⅱ 구성요건 588
Ⅲ 위법성 589
Ⅳ 소추조건 58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90
제1항 총설 590
제2항 주거침입죄 591
Ⅰ 의의 및 성격 591
Ⅱ 구성요건 591
Ⅲ 위법성 59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00
제3항 퇴거불응죄 600
Ⅰ 의의 및 성격 600
Ⅱ 구성요건 601
제4항 특수주거침입죄 602
제5항 주거·신체수색죄 6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60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604
제1항 재산죄의 분류 604
제2항 재산죄의 객체 604
Ⅰ 재 물 604
Ⅱ 재산상 이익 608
제3항 형법상의 점유 609
Ⅰ 점유의 의의 609
Ⅱ 점유의 요건 610
Ⅲ 점유의 기능 613
Ⅳ 점유의 주체 614
제4항 불법영득의사 616
Ⅰ 의의 및 성격 616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616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616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618
Ⅴ 불법영득의사의‘불법’의 의미 620
Ⅵ 사용절도 622
제5항 친족상도례 623
Ⅰ 서 설 623
Ⅱ 적용범위 624
Ⅲ 장물죄의 특례 626
Ⅳ 개별적 문제 627

제2절 절도의 죄 629
제1항 총설 629
제2항 절도죄 629
Ⅰ 의의 및 성격 629
Ⅱ 구성요건 62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36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637
Ⅰ 의의 및 성격 637
Ⅱ 구성요건 637
제4항 특수절도죄 639
Ⅰ 의의 및 성격 639
Ⅱ 구성요건 63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42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642
Ⅰ 의의 및 성격 642
Ⅱ 구성요건 642
제6항 상습절도죄 643
Ⅰ 의의 및 성격 643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44

제3절 강도죄 645
제1항 총설 645
제2항 강도죄 646
Ⅰ 의의 및 성격 646
Ⅱ 구성요건 646
Ⅲ 위법성 65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51
제3항 특수강도죄 653
Ⅰ 의의 및 성격 653
Ⅱ 구성요건 653
제4항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654
Ⅰ 의의 및 성격 654
Ⅱ 구성요건 65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58
Ⅳ 관련문제 659
제5항 인질강도죄 662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662
Ⅰ 의의 및 성격 663
Ⅱ 구성요건 663
Ⅲ 공동정범 664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665
Ⅰ 의의 및 성격 665
Ⅱ 구성요건 665
Ⅲ 공범관계 666
제8항 강도강간죄 667
Ⅰ 구성요건 667
Ⅱ 죄 수 669
제9항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669
제10항 상습강도죄 670
제11항 강도예비·음모죄 670

제4절 사기죄 671
제1항 총설 671
제2항 사기죄 672
Ⅰ 의의 및 성격 672
Ⅱ 구성요건 672
Ⅲ 위법성 70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04
Ⅴ 관련문제 707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708
Ⅰ 의의 및 성격 708
Ⅱ 구성요건 70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11
제4항 신용카드 관련범죄 712
Ⅰ 서 설 712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712
제5항 준사기죄 718
Ⅰ 의의 및 성격 718
Ⅱ 구성요건 718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718
Ⅰ 의의 및 성격 719
Ⅱ 구성요건 719
제7항 부당이득죄 719
Ⅰ 의의 및 성격 719
Ⅱ 구성요건 720
제8항 상습사기죄 721


제5절 공갈의 죄 722
제1항 총설 722
제2항 공갈죄 722
Ⅰ 의의 및 성격 723
Ⅱ 구성요건 723
Ⅲ 위법성 72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28
제3항 특수공갈죄 729
제4항 상습공갈죄 729

제6절 횡령의 죄 730
제1항 총설 730
제2항 횡령죄 730
Ⅰ 의의 및 성격 731
Ⅱ 구성요건 731
Ⅲ 공범관계 76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64
제3항 업무상 횡령죄 767
제4항 점유이탈물횡령죄 767
Ⅰ 의의 및 성격 768
Ⅱ 구성요건 768

제7절 배임의 죄 769
제1항 총설 769
제2항 배임죄 770
Ⅰ 의의 및 성격 770
Ⅱ 구성요건 770
Ⅲ 공 범 79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94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796
제3항 업무상 배임죄 803
제4항 배임수재죄 803
Ⅰ 의의 및 성격 803
Ⅱ 구성요건 804
제5항 배임증재죄 812

제8절 장물의 죄 814
제1항 총설 814
Ⅰ 개관 814
Ⅱ 장물죄의 본질 814
Ⅲ 장 물 815
제2항 장물죄 821
Ⅰ 의의 및 성질 821
Ⅱ 구성요건 821
Ⅲ 타죄와의 관계 824
Ⅳ 친족상도례 826
제3항 상습장물죄 826
제4항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826

제9절 손괴의 죄 828
제1항 총설 828
제2항 손괴죄 828
Ⅰ 의의 및 성격 828
Ⅱ 구성요건 828
Ⅲ 위법성 832
Ⅳ 타죄와의 관계 833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834
제4항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834
제5항 특수손괴죄 835
제6항 경계침범죄 835
Ⅰ 의의 및 성격 835
Ⅱ 구성요건 83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37
제1항 총설 837
제2항 권리행사방해죄 837
Ⅰ 의의 및 성질 837
Ⅱ 구성요건 837
제3항 점유강취죄 841
제4항 준점유강취죄 842
제5항 중권리행사방해죄 842
제6항 강제집행면탈죄 842
Ⅰ 의의 및 성격 842
Ⅱ 구성요건 843
Ⅱ 공범관계 84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5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52

제1절 공인을 해하는 죄 852
제1항 총설 852
제2항 범죄단체 등 조직죄 852
Ⅰ 의의 및 성격 852
Ⅱ 구성요건 85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54
제3항 소요죄 855
Ⅰ 의의 및 성격 855
Ⅱ 구성요건 855
Ⅲ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856
제4항 다중불해산죄 856
Ⅰ 의의 및 성격 856
Ⅱ 구성요건 856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857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85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58
제1항 총 설 858
제2항 폭발물사용죄 858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859
제4항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859
제5항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85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0
제1항 총설 860
제2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861
Ⅰ 의의 및 성격 861
Ⅱ 구성요건 86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64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864
Ⅰ 의의 및 성격 864
Ⅱ 구성요건 864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865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866
Ⅰ 제166조 제1항 866
Ⅱ 제166조 제2항 866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867
제7항 연소죄 867
Ⅰ 의의 및 성격 868
Ⅱ 구성요건 868
제8항 진화방해죄 868
Ⅰ 의의 868
Ⅱ 구성요건 868
제9항 폭발성물건파열죄 86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869
제11항 가스·전기 등 방류죄 869
제12항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869
제13항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870
제14항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870
제15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870
제16항 실화죄 870
제17항 업무상실화·중실화죄 871
제18항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8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72
제1항 총 설 872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873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87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873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873
제6항 방수방해죄 874
제7항 과실일수죄 874
제8항 일수 예비·음모죄 874
제9항 수리방해죄 8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75
제1항 총설 875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875
Ⅰ 의의 및 성격 875
Ⅱ 객관적 구성요건 875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877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878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878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879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87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8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80
제1항 총설 880
제2항 내국통화위조·변조죄 880
Ⅰ 의의 및 성격 880
Ⅱ 구성요건 88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82
제3항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882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883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883
Ⅰ 구성요건 883
Ⅱ 타죄와의 관계 885
제6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885
제7항 위조·변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885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886
제9항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88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86
제1항 총설 886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887
Ⅰ 의의 및 성격 887
Ⅱ 구성요건 88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892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893
Ⅰ 의의 및 성격 893
Ⅱ 구성요건 893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894
Ⅰ 의의 및 성격 894
Ⅱ 구성요건 894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95
Ⅰ 의의 및 성격 895
Ⅱ 구성요건 896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897
Ⅰ 의의 및 성격 897
Ⅱ 구성요건 897
Ⅲ 타죄와의 관계 898
제7항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898
제8항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899
제9항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899
제10항 소인말소죄 899
제11항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899
제12항 예비·음모죄 90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00
제1항 총설 900
Ⅰ 개관 900
Ⅱ 분류 900
Ⅲ 문서의 개념 901
Ⅳ 문서의 종류 905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907
Ⅰ 의의 및 성격 907
Ⅱ 구성요건 90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17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918
Ⅰ 의의 및 성격 918
Ⅱ 구성요건 918
제4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920
Ⅰ 의의 및 성격 920
Ⅱ 구성요건 920
제5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921
제6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922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923
제8항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924
Ⅰ 의의 및 성격 924
Ⅱ 구성요건 924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925
Ⅰ 의의 및 성격 926
Ⅱ 구성요건 926
Ⅲ 간접정범의 성부 929
Ⅳ 타죄와의 관계 931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932
Ⅰ 의의 및 성격 932
Ⅱ 구성요건 933
Ⅲ 타죄와의 관계 941
제11항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941
Ⅰ 의의 및 성격 941
Ⅱ 구성요건 941
제12항 위조·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943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943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944
Ⅰ 의의 및 성격 944
Ⅱ 구성요건 94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46
제1항 총설 946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947
제3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948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948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949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95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50
제1항 총설 950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950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950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950
제5항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951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951
제7항 수도불통죄 95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52
제1항 총설: 필요적몰수·추징 952
제2항 아편흡식·흡식장소제공죄 952
제3항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952
제4항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952
제5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953
제6항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953
제7항 아편 등 소지죄 9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9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54
제1항 총설 954
제2항 간통죄 - 2016.1.6. 삭제 954
제3항 음행매개죄 954
Ⅰ 의 의 954
Ⅱ 구성요건 955
제4항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955
Ⅰ 의의 및 성격 955
Ⅱ 구성요건 956
제5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958
제6항 공연음란죄 95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60
제1항 총설 960
제2항 도박죄 960
Ⅰ 의의 및 성격 960
Ⅱ 구성요건 960
Ⅲ 위법성 961
제3항 상습도박죄 962
제4항 도박장소 등 개설죄 962
Ⅰ 의의 및 성격 962
Ⅱ 구성요건 963
Ⅲ 타죄와의 관계 964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96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65
제1항 총설 965
제2항 장례식 등 방해죄 965
제3항 사체 등 오욕죄 966
제4항 분묘발굴죄 966
제5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966
제6항 변사체검시방해죄 96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70

제1절 내란의 죄 970
제1항 총설 970
제2항 내란죄 970
Ⅰ 의의 및 성격 970
Ⅱ 구성요건 970
Ⅲ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97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72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972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73

제2절 외환의 죄 974
제1항 총설 974
제2항 외환유치죄 974
제3항 여적죄 974
제4항 모병이적죄 974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975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975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975
제8항 일반이적죄 975
제9항 간첩죄 975
Ⅰ 의의 및 성격 976
Ⅱ 구성요건 976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978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97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79
제1항 총설 979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979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97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80
제1항 총설 980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980
제3항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980
제4항 외국국기·국장모독죄 981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981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981
제7항 외교상기밀누설죄 98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8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84
제1항 총설 984
Ⅰ 개관 984
Ⅱ 공무원의 의의 984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 984
제2항 직무유기죄 984
Ⅰ 의의 및 성격 984
Ⅱ 구성요건 98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87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989
제4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990
제5항 직권남용죄 991
Ⅰ 의의 및 성격 991
Ⅱ 구성요건 991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995
Ⅰ 의의 및 성격 995
Ⅱ 구성요건 995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996
제8항 선거방해죄 996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996
Ⅰ 의의 및 보호법익 996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996
Ⅲ 뇌 물 997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1003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1007
Ⅵ 뇌물죄 개관 1008
제10항 수뢰죄 1008
Ⅰ 의의 및 성격 1008
Ⅱ 구성요건 100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12
제11항 사전수뢰죄 1013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1014
Ⅰ 의의 및 성격 1014
Ⅱ 구성요건 1014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1016
제14항 부정처사후 수뢰죄 1017
제15항 사후수뢰죄 1017
제16항 알선수뢰죄 1018
Ⅰ 의의 및 성격 1018
Ⅱ 구성요건 1018
제17항 증뢰죄 1020
Ⅰ 의의 및 성격 1020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 1021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 10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23
제1항 총설 1023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1023
Ⅰ 의의 및 성격 1023
Ⅱ 구성요건 102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34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1034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035
Ⅰ 의의 및 성격 1035
Ⅱ 구성요건 1035
Ⅲ 타죄와의 관계 1040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041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041
제7항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042
Ⅰ 의의 및 성격 1042
Ⅱ 구성요건 1042
제8항 공무상비밀침해죄 1045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1046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1046
Ⅰ 의의 및 성격 1046
Ⅱ 구성요건 1046
Ⅲ 타죄와의 관계 1048
제11항 공용물파괴죄 1048
제12항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049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04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51
제1항 총설 1051
제2항 도주죄 1051
Ⅰ 의의 및 성격 1051
Ⅱ 구성요건 1051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1052
제4항 특수도주죄 1052
제5항 도주원조죄 1053
Ⅰ 의의 및 성격 1053
Ⅱ 구성요건 105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1053
제7항 범인은닉죄 1054
Ⅰ 의의 및 성격 1054
Ⅱ 구성요건 1054
Ⅲ 타죄와의 관계 1060
Ⅳ 친족 간의 특례 106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62
제1항 총설 1062
제2항 위증죄 1062
Ⅰ 의의 및 성격 1062
Ⅱ 구성요건 1062
Ⅲ 공범 1069
Ⅳ 죄수·타죄와의 관계 1070
Ⅴ 자백·자수의 특례 1071
제3항 모해위증죄 1071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072
제5항 증거인멸·위조죄 1072
Ⅰ 의의 및 성격 1072
Ⅱ 구성요건 107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77
Ⅳ 친족 간의 특례 1077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1077
Ⅰ 의의 및 성격 1077
Ⅱ 구성요건 1077
제7항 모해증거인멸 등 죄 1078

제5절 무고의 죄 1079
제1항 총설 1079
제2항 무고죄 1079
Ⅰ 의의 및 성격 1079
Ⅱ 구성요건 107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89
Ⅳ 자백·자수의 특례 1089

■ 판례색인 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