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선택형연습 2

제1편 소송의 주체 2


제1장 법원 2
제1절 민사재판권 2
제2절 관할 2
제1관 관할 일반론 2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4
제3관 토지관할 4
제4관 사물관할 7
제5관 합의관할 10
제6관 변론관할 12
제7관 소송의 이송 14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2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3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3
제2절 당사자의 자격 26
제1관 당사자능력 26
제2관 당사자적격 34
제3관 소송능력 59
제4관 변론능력 63
제3절 소송상 대리인 6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74


제1장 소송의 개시 7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소송요건 81
제1관 총설 81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소권요건=정당한 이익) 84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06
제3절 소송물 이론 107
제4절 소의 제기 111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11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11

제2장 변론(심리절차) 132
제1절 변론 132
제1관 일반론 132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32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34
제1관 개관 134
제2관 처분권주의 134
제3관 변론주의 140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162
제1관 변론의 준비 162
제2관 변론의 실시 164

제3장 증거 197
제1절 총설 197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97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197
제2관 불요증사실 197
제3절 증거조사 20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0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05
제4절 자유심증주의 224
제5절 증명책임 226

제4장 소송의 종료 239
제1절 소송종료선언 239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239
제1관 소취하 239
제2관 청구포기·인낙 248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250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57
제1관 일반론 257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266


제3편 병합소송 304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04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04
제2절 청구변경 312
제3절 반소 319
제4절 중간확인의 소 32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2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26
제1관 일반론 326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346
제2절 선정당사자 364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0
제1관 일반론 370
제2관 보조참가 370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73
제4관 소송고지 374
제5관 공동소송참가 377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382
제4절 당사자변경 391
제1관 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391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391
제3관 소송승계 392


제4편 상소심절차 400


제1장 일반론 400

제2장 항소 416

제3장 상고 422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427


제5편 재심절차 430


제6편 간이소송절차 437


제1장 소액사건 437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437


제7편 종합문제 44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