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제1부 |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法源)
Ⅰ. 개념 2
Ⅱ. 민법의 법원 2
Ⅲ. 관련문제(상법의 법원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4
제2편 신의칙
Ⅰ. 서설 8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9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9
Ⅳ. 적용 요건 10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10
Ⅵ. 신의칙의 한계 15
Ⅶ. 적용범위 15
제2부 |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8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8
Ⅰ. 의의 18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8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21
Ⅰ. 개관 21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21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22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24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24
Ⅱ.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26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27
Ⅰ. 개관 27
Ⅱ. 미성년자 28
Ⅲ. 피성년후견인 38
Ⅳ. 피한정후견인 41
Ⅴ. 피특정후견인 44
Ⅵ. 심판사이의 관계(제14조의3) 45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46
Ⅰ. 개관 46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46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49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51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51
Ⅰ. 서설 51
Ⅱ.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52
Ⅲ.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53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58
Ⅰ. 서설 58
Ⅱ. 실종선고의 요건 59
Ⅲ. 실종선고의 효과 60
Ⅳ. 실종선고의 취소 61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66
제1절 법인 66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66
Ⅰ. 법인 66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66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67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9
Ⅴ. 법인의 소멸 70
Ⅵ. 법인등기 75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7
Ⅰ. 서설 77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77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77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78
제2관 법인의 능력 80
Ⅰ. 법인의 권리능력 80
Ⅱ. 법인의 행위능력 81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1
제3관 법인의 기관 88
Ⅰ. 법인의 기관 88
Ⅱ. 이사(집행기관) 88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96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98
Ⅴ. 감독기관(감사) 10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104
Ⅰ. 정관 104
Ⅱ. 정관의 변경 10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107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107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110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111
제1관 비법인사단 111
Ⅰ. 총설 111
Ⅱ. 성립요건 111
Ⅲ. 법적 지위 112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116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120
Ⅰ. 의의 120
Ⅱ. 종중의 구성 120
Ⅲ. 종중원의 자격 121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122
Ⅴ. 종중회의 123
Ⅵ. 종중재산 126
Ⅶ. 등기능력 등 126
제2관 비법인재단 127
Ⅰ. 개념 127
Ⅱ. 당사자능력 인정 127
Ⅲ. 재산귀속관계 127
제3장 대리 128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128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128
Ⅰ. 대리의 의의 128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128
Ⅲ.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28
Ⅳ.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129
Ⅴ.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129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30
Ⅰ. 총설 13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30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33
Ⅳ. 대리권의 소멸 136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37
Ⅰ. 개관 137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37
Ⅲ. 대리행위의 하자 141
Ⅳ. 대리인의 능력 141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4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143
Ⅱ. 대리권남용 143
제5관 복대리 147
Ⅰ. 총설 147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47
Ⅲ. 복대리의 내용 149
Ⅳ. 복대리권의 소멸 151
제2절 표현대리 152
Ⅰ. 총설 152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52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55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59
Ⅴ. 표현대리의 효과 161
제3절 무권대리 164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64
Ⅰ. 개관 164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64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66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171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72
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172
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제136조) 172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76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176
Ⅰ. 목적의 확정성 176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176
제2절 목적의 적법성 181
Ⅰ. 서설 181
Ⅱ. 강행법규 181
Ⅲ. 단속법규 183
Ⅳ. 주요 판례 사례 183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85
제1관 일반론 185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185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85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91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192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195
Ⅰ. 서설 195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의 입장) 195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97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198
Ⅰ. 서설 198
Ⅱ. 반사회적 무효론 198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200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201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202
제1절 일반론 202
Ⅰ. 총설 202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202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207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208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208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209
제3장 의사표시 214
제1절 총설 214
Ⅰ. 서설 214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214
Ⅲ. 의사표시 본질론 216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16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222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222
Ⅰ. 서설 222
Ⅱ. 요건 222
Ⅲ. 효과 225
Ⅳ. 적용범위 226
제2관 통정허위표시 228
Ⅰ. 서설 228
Ⅱ. 요건 228
Ⅲ. 효과 229
Ⅳ. 적용범위 236
Ⅴ.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론 237
Ⅵ.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238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39
Ⅰ. 서설 239
Ⅱ. 착오의 유형 239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245
Ⅳ. 적용범위 249
Ⅴ. 타제도와의 관계 249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250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52
Ⅰ. 서설 252
Ⅱ. 요건 252
Ⅲ. 효과 255
Ⅳ. 적용범위 256
Ⅴ. 타제도와의 관계 257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258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258
Ⅰ. 의의 258
Ⅱ. 조건의 종류 25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25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61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62
Ⅳ. 장래이행의 소 263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264
Ⅰ. 기한의 의의 264
Ⅱ. 기한의 종류 264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65
Ⅳ. 기한(이행기)의 도래(특히 불확정기한의 경우) 265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66
Ⅵ. 기한의 이익 266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27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270
제1관 무효 일반론 270
Ⅰ. 서설 270
Ⅱ. 무효의 종류 270
Ⅲ. 무효의 효과 271
제2관 일부무효 273
Ⅰ. 서설 273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273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73
Ⅳ. 적용범위 274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278
Ⅰ. 서설 278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278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79
Ⅳ 관련문제 282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283
Ⅰ. 서설 283
Ⅱ. 요건 283
Ⅲ. 효과 28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85
Ⅰ. 서설 285
Ⅱ. 취소권자 285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286
Ⅳ. 취소의 효과 287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288
Ⅵ. 취소권의 경합 290
제6장 기간 292
Ⅰ. 서설 292
Ⅱ. 기간의 계산방법 293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296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 시효기간) 296
제1관 개관 296
Ⅰ. 서설 296
Ⅱ. 소멸시효기간의 배제?연장?가중 및 단축?경감 296
Ⅲ.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296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99
Ⅰ. 서설 299
Ⅱ. 채권(특히 등기청구권) 299
Ⅲ. 물권 301
Ⅳ 형성권 301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302
Ⅰ. 서설 302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02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304
제4관 소멸시효기간 309
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09
Ⅱ.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321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322
Ⅰ. 서설 322
Ⅱ.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322
Ⅲ.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324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326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326
Ⅰ. 서설 326
Ⅱ. 시효중단의 사유 326
Ⅲ. 시효중단의 효력 346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350
Ⅰ. 의의 350
Ⅱ. 시효정지 사유 350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351
Ⅰ. 개념 351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351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351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356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356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의 문제 357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360
제1관 제척기간 360
Ⅰ. 개념 360
Ⅱ. 법적 성질 360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361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363
제2관 권리의 실효 365
Ⅰ. 서설 365
Ⅱ. 요건 365
Ⅲ. 관련판례 365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370
제1절 특정물채권 370
Ⅰ. 채권의 목적(제373조) 370
Ⅱ. 특정물채권 서설 370
Ⅲ. 보존의무 370
Ⅳ. 목적물 인도의무 371
Ⅴ.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372
제2절 종류채권 374
Ⅰ. 서설 374
Ⅱ. 목적물의 품질 374
Ⅲ. 채무자의 조달의무(특정이 있기 전의 「급부위험」 혹은 「물건의 위험」 부담문제) 375
Ⅳ. 특정 375
제3절 금전채권 378
Ⅰ. 의의 378
Ⅱ. 종류 378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 380
Ⅳ. 소송법상 논점 385
제4절 이자채권 387
Ⅰ. 이자의 개념 387
Ⅱ. 이자채권 387
Ⅲ. 이자의 제한 388
제5절 선택채권 396
Ⅰ. 서설 396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396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400
제1절 분할채권관계 400
Ⅰ. 서설 400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400
Ⅲ. 효력 403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405
Ⅰ. 서설 405
Ⅱ. 불가분채권 405
Ⅲ. 불가분채무 407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409
제3장 계약일반론 410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410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410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415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416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417
Ⅰ. 서설 417
Ⅱ. 약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417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28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428
Ⅰ. 서설 428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 535조) 428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430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431
Ⅰ. 서설 431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431
Ⅲ. 요건 431
Ⅳ. 책임범위 432
제4절 쌍무계약 433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433
Ⅰ. 개념 433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433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434
Ⅰ. 서설 434
Ⅱ. 요건 434
Ⅲ. 효과 440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446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452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 부담 453
Ⅰ. 서설 453
Ⅱ.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453
Ⅲ.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453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457
Ⅰ. 서설 457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457
Ⅲ. 성립요건 458
Ⅳ. 효과 460
Ⅴ. 적용범위 465
Ⅵ. 유사개념 465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466
제1절 매매계약 466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466
Ⅰ. 서설 466
Ⅱ. 매매의 성립 466
Ⅲ. 매매의 효력 467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470
제2관 매매예약 471
Ⅰ. 의의 471
Ⅱ. 예약의 성립요건 471
Ⅲ. 종류 471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471
제3관 계약금 473
Ⅰ. 서설 473
Ⅱ. 계약금계약 473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 474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474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 과 같이 종합정리 할 것) 478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479
Ⅰ. 서설 47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 570조, 제571조) 483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 573조) 486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488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490
Ⅵ.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490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492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496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499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00
?.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500
?. 다른 제도와의 관계 500
? . 담보책임의 적용범위 501
제5관 환매 503
Ⅰ. 서설 503
Ⅱ. 환매의 요건 505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506
Ⅳ. 환매의 실행 507
Ⅴ. 환매의 효과 507
Ⅵ. 공유지분의 환매 508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509
Ⅰ. 서설 509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 동적 무효설) 509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509
제7관 농지매매 517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517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517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 519
Ⅰ. 서설 519
Ⅱ. 법적 성질 519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519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520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522
Ⅵ.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율 523
제2절 임대차계약 524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524
Ⅰ. 서설 524
Ⅱ. 민법상 임대차 525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535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538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547
Ⅰ. 서설 547
Ⅱ. 대항력의 취득요건 548
Ⅲ. 대항력의 내용 559
Ⅳ. 건물임차권 대항력의 한계 565
제3관 임대차보증금 566
Ⅰ. 서설 566
Ⅱ. 보증금계약 567
Ⅲ. 보증금의 효력 567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571
Ⅴ.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575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590
Ⅰ. 임차권의 양도 590
Ⅱ. 임차권의 전대 595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603
Ⅰ. 개관 603
Ⅱ. 임차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60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60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615
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의 임차목적물의 계속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621
Ⅵ.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623
제3절 도급계약 624
Ⅰ. 서설 624
Ⅱ. 효력 624
Ⅲ. 도급의 종료원인(도급인의 임의해제 등) 635
Ⅳ. 관련문제 637
제4절 조합계약 640
Ⅰ. 민법상 조합 640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641
Ⅲ. 조합의 효력 645
Ⅳ. 조합의 해산?청산 656
제5절 위임계약 660
Ⅰ. 서설 660
Ⅱ. 위임의 효력 660
Ⅲ. 위임의 종료 664
제6절 임치계약 667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667
Ⅰ. 의의 667
Ⅱ. 임치의 효력 667
Ⅲ. 임치의 종료 669
Ⅳ. 특수한 임치 669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671
Ⅰ. 법적 성질 671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671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 672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672
Ⅴ. 착오에 의한 송금 674
제7절 증여계약 676
Ⅰ. 서설 676
Ⅱ. 증여의 효력 676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680
제8절 소비대차계약 683
제1관 소비대차계약 일반론 683
Ⅰ. 서설 683
Ⅱ. 소비대차의 성립 683
Ⅲ. 소비대차의 효력 684
제2관 준소비대차 686
Ⅰ. 서설 686
Ⅱ. 경개(更改)와의 구별 686
Ⅲ. 성립요건 686
Ⅳ. 효력 687
제9절 화해계약 688
Ⅰ. 서설 688
Ⅱ. 성립요건 688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689
Ⅳ. 화해계약의 무효?취소?해제 689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691
Ⅵ. 증명책임 691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692
Ⅰ. 교환계약 692
Ⅱ. 사용대차계약 692
Ⅲ. 고용계약 694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 695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696
Ⅵ. 종신정기금계약 698
제5장 법정채권관계 700
제1절 사무관리 700
Ⅰ. 서설 700
Ⅱ. 성립요건 701
Ⅲ. 효과 704
제2절 부당이득 708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708
Ⅰ. 서설 708
Ⅱ. 부당이득 요건 711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729
Ⅰ. 부당이득의 반환 729
Ⅱ. 반환범위 73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소멸시효 742
Ⅳ. 장래이행의 소 742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745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745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746
Ⅲ. 타인채무의 변제 747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747
제3절 불법행위 752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감독자책임? 도급인책임?공작물책임?동물점유책임 752
Ⅰ. 일반불법행위 752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760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761
Ⅳ. 공작물책임(제758조) 762
Ⅴ. 동물점유책임(제759조) 766
제2관 불법행위 유형(2)-사용자책임 767
Ⅰ. 서설 767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768
Ⅲ. 배상책임 772
Ⅳ. 구상관계 773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774
제3관 불법행위 유형(3)-공동불법행위 775
Ⅰ. 서설 775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775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778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779
Ⅴ. 관련문제(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781
제4관 불법행위 유형(4)-명예훼손 782
Ⅰ. 서설 782
Ⅱ. 성립요건 782
Ⅲ. 효과 787
제5관 불법행위 유형(5)-자동차손해배상책임 791
Ⅰ. 서설 791
Ⅱ. 요건 791
Ⅲ. 효과 800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제조물책임 804
Ⅰ. 서설 804
Ⅱ.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동향 804
Ⅲ.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805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의료과오책임 812
Ⅰ. 서설 812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812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812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821
제8관 불법행위의 효과 822
Ⅰ. 손해배상의 방법 822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822
Ⅲ. 손해배상의 범위 827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830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 830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830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30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834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838
제1절 변제 838
제1관 변제 일반론 838
Ⅰ. 서설 838
Ⅱ. 변제자 839
Ⅲ. 변제수령자 845
Ⅳ. 변제제공 851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855
Ⅵ. 변제의 장소 856
Ⅶ. 변제의 시기 856
Ⅷ. 변제비용의 부담 857
Ⅸ. 변제의 증거 857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857
제2관 변제자대위 858
Ⅰ. 서설 858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858
Ⅲ. 효과 860
제3관 변제충당 875
Ⅰ. 서설 875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875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875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877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878
Ⅵ.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881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882
제4관 대물변제 883
Ⅰ. 서설 883
Ⅱ. 요건 883
Ⅲ. 효과 885
Ⅳ. 대물변제약정 886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 의 법률관계 887
Ⅰ. 대물변제 해당 여부 887
Ⅱ. 어음?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887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 시이행항변권?이행지체 문제 888
Ⅳ. 소멸시효 중단 889
제2절 상계 890
Ⅰ. 서설 890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892
Ⅲ. 상계의 방법 906
Ⅳ. 상계의 효과 907
Ⅴ. 상계와 관련된 소송법적 추가논점 910
Ⅵ. 상계계약 912
제3절 공탁 914
Ⅰ. 서설 914
Ⅱ. 공탁의 요건 915
Ⅲ. 공탁의 효과 920
Ⅳ. 공탁물의 회수 924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925
제4절 경개 928
Ⅰ. 서설 928
Ⅱ. 성립요건 928
Ⅲ. 효과 932
Ⅳ. 경개계약의 해제 934
Ⅴ. 유사제도 935
제5절 면제?혼동 936
Ⅰ. 면제 936
Ⅱ. 혼동 936
제2장 채무불이행 938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938
Ⅰ. 개관 938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938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942
제1관 이행지체 942
Ⅰ. 서설 942
Ⅱ. 요건 942
Ⅲ. 이행지체 효과 951
Ⅳ. 이행지체의 종료 952
제1-1관 이행보조자 953
Ⅰ. 서설 953
Ⅱ. 이행보조자 개념 953
Ⅲ. 이행보조자 유형 954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955
Ⅴ. 효과 955
Ⅵ. 적용범위 956
제2관 이행불능 957
Ⅰ. 개념 957
Ⅱ. 요건 957
Ⅲ. 효과 965
제2-1관 대상청구권 966
Ⅰ. 의의 966
Ⅱ.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 혹은 보충성 966
Ⅲ. 요건 966
Ⅳ. 효과 968
Ⅴ.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970
제3관 불완전이행 971
Ⅰ. 서설 971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971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973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976
제4관 이행거절 978
Ⅰ. 서설 978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978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979
Ⅳ. 이행거절의 효력 979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981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981
Ⅰ. 손해 및 손해발생 981
Ⅱ. 손해배상청구권 985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985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995
Ⅰ. 서설 995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995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996
제3관 과실상계 997
Ⅰ 서설 997
Ⅱ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997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999
Ⅳ. 과실상계의 효과 1000
Ⅴ. 적용범위 1002
제4관 손익상계 1005
Ⅰ. 서설 1005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1005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1009
Ⅰ. 서설 1009
Ⅱ. 성립요건 1009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1010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 과의 관계 1012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1014
Ⅵ. 손해배상예정액의 증액 1016
Ⅶ.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1016
Ⅷ.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1017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1020
제1관 계약의 해제 1020
Ⅰ. 서설 1020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1020
Ⅲ. 해제권의 행사 1028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1030
Ⅴ. 해제권의 소멸 1043
Ⅵ. 유사개념 1044
제2관 계약의 해지 1048
Ⅰ. 서설 1048
Ⅱ. 해지권의 발생 1048
Ⅲ. 해지권의 행사 1050
Ⅳ. 해지의 효과 1050
Ⅴ. 합의해지 1052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1054
제1절 채권자지체 1054
Ⅰ. 서설 1054
Ⅱ. 법적 성격 1054
Ⅲ. 요건 1055
Ⅳ. 효과 1056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1058
Ⅰ.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058
Ⅱ.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106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062
제1절 채권자대위권 1062
Ⅰ. 서설 1062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1063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1070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1074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079
제2절 채권자취소권 1083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1083
Ⅰ. 서설 1083
Ⅱ. 법적 성질 1083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1084
Ⅳ.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준거법 의 결정 1091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1092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1092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1097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1119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121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121
Ⅱ. 인용판결 선고 1129
Ⅲ. 관련문제 1132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133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1133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1136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1138
Ⅳ.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1140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1142
제1절 지명채권양도 1142
Ⅰ. 서설 1143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145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149
Ⅳ. 채권양도의 효과 1163
제2절 채무인수 1165
Ⅰ. 서설 1165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1165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1170
Ⅳ. 이행인수?계약인수?계약가입 1173
제6장 채권의 담보 1178
제1절 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1178
제1관 연대채무 1178
Ⅰ. 서설 1178
Ⅱ. 법적 성격 1178
Ⅲ. 성립 1178
Ⅳ. 효력 1179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1187
Ⅰ. 서설 1187
Ⅱ. 발생원인 1188
Ⅲ. 효력 1189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1196
Ⅰ. 서설 1196
Ⅱ. 성립요건 1201
Ⅲ. 보증채무의 내용 1204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208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210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1211
Ⅴ.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1220
제2-1관 공동보증 1222
Ⅰ. 서설 1222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1222
Ⅲ. 주채무자?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223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223
제2-2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근보증) 1229
Ⅰ. 서설 1229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1230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1230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사후적 제한 (신의칙에 의한 제한) 1232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1232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1234
제2-3관 신원보증(身元保證) 1235
Ⅰ. 서설 1235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1235
제2절 물적담보 1238
제1관 담보권총설 1238
Ⅰ. 총설 1238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1239
Ⅲ.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1240
제1-1관 물상대위성 1242
Ⅰ. 서설 1242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1243
Ⅲ. 요건 1243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1245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받거나 집행절차(압류?추심)를 진행 중인 경우 1245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1247
제2관 저당권 일반론 1248
Ⅰ. 서설 1248
Ⅱ. 저당권의 성립 1249
Ⅲ. 저당권의 효력 1252
Ⅳ. 저당권의 처분 1268
Ⅴ. 저당권의 소멸 1270
Ⅵ.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1271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272
Ⅰ. 원칙 1272
Ⅱ. 예외 1272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1274
Ⅰ. 서설 1274
Ⅱ. 성립요건 1274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1278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1279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1280
제2-3관 공동저당 1281
Ⅰ. 서설 1281
Ⅱ. 공동저당의 성립 1281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1281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1282
제2-4관 근저당권 1291
Ⅰ. 서설 1291
Ⅱ. 근저당권의 성립 1291
Ⅲ. 근저당권의 효력 1292
Ⅳ. 근저당권의 실행 1296
Ⅴ. 근저당권의 변경 1296
Ⅵ. 근저당권의 소멸 1297
Ⅶ. 포괄근저당권 1298
제3관 유치권 1299
Ⅰ. 서설 1299
Ⅱ. 성립요건 1301
Ⅲ. 유치권의 효력 1305
Ⅳ. 유치권의 소멸 1309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1311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1311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1311
Ⅲ. 상사유치권의 추가적 성립제한 1313
Ⅳ.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1313
제4관 질권 1315
Ⅰ. 서설 1315
Ⅱ. 동산질권 1315
Ⅲ. 권리질권 1323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1331
Ⅰ. 서설 1331
Ⅱ. 유형 1331
Ⅲ. 비전형담보가 생기게 된 이유 1333
Ⅳ. 양도담보의 유효성 여부 1333
Ⅴ. 비전형담보의 규제 방식 1334
제5-1관 가등기담보 1341
Ⅰ. 서설 1341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341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343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353
제5-2관 양도담보?매도담보 1354
Ⅰ. 서설 1354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354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1357
Ⅳ. 양도담보권의 소멸 1364
Ⅴ. 매도담보 1364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1365
Ⅰ. 특별법에 따른 저당권 1365
Ⅱ.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동산채권담보법)」 에 따른 동산?채권담보 1368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1378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1378
제1관 일반론 1378
Ⅰ. 물건주의 1378
Ⅱ. 물건의 특정성?독립성 1380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381
제2관 부동산?동산 1384
Ⅰ. 부동산 1384
Ⅱ. 동산 1390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1391
Ⅰ. 서설 1391
Ⅱ. 요건 1391
Ⅲ. 효과 1392
제3관 주물?종물 1393
Ⅰ. 서설 1393
Ⅱ. 종물의 요건 1393
Ⅲ. 종물의 효과 1394
Ⅳ. 주된 권리?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1395
제4관 원물(元物)?과실(果實) 1396
Ⅰ. 서설 1396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1396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1398
Ⅳ. 사용이익 1399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1400
Ⅰ. 서설 1400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 여부) 1400
Ⅲ. 성립요건 1401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1403
Ⅴ.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1404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인정 1404
Ⅶ. 개별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인정 1404
Ⅷ. 집합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인 주된 동산에 부합이 생긴 경우 피부합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양도담보권 설정자) 1404
제2절 물권법정주의 1405
Ⅰ. 서설 1405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1405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1406
제3절 물권적 청구권 1408
Ⅰ. 서설 1408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1408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409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414
제1절 물권행위 1414
Ⅰ. 서설 1414
Ⅱ. 종류 1414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414
Ⅳ. 방식 1415
Ⅴ. 적용규정 1415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1416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417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1418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1418
Ⅰ. 서설 1418
Ⅱ. 등기의 종류 1419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420
Ⅳ. 등기절차 1422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430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1430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1432
제1-2관 변경?경정등기 1433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1433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1434
Ⅲ. 변경?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 법(소이익 관련) 1437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1438
Ⅰ.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1438
Ⅱ. 피고적격 1440
Ⅲ.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1442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446
Ⅰ. 서설 1446
Ⅱ. 인정 여부 1446
Ⅲ. 행사조건 1446
Ⅳ. 인정범위 1447
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패소 확정된 자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송물의 동일성 문제) 1448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449
Ⅰ. 서설 1449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449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1450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1451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456
Ⅰ. 형식적 유효요건 1456
Ⅱ. 실질적 유효요건 1458
제2-1관 중복등기 1461
Ⅰ. 서설 1461
Ⅱ. 중복등기의 효력?적용범위 1462
Ⅲ. 관련문제 146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465
Ⅰ. 서설 1465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465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 정 여부 146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468
Ⅰ. 서설 1468
Ⅱ. 유형 1468
Ⅲ. 소급효 문제 1470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471
Ⅰ.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1471
Ⅱ. 대항적 효력 1471
Ⅲ. 순위확정적 효력 1471
Ⅳ. 점유적 효력 1472
Ⅴ.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1472
Ⅵ. 가등기의 효력(상세한 내용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참조) 1472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473
Ⅰ. 서설 1473
Ⅱ. 추정력의 범위 1474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475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1476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1476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1478
제4관 등기청구권 1479
Ⅰ. 서설 1479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1479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480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1480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 등기?명인방법 1481
제1관 입목등기 1481
Ⅰ. 입목(立木)의 개념 1481
Ⅱ. 입목등기 1481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481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483
Ⅰ. 서설 1483
Ⅱ. 명인방법의 내용 1483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485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485
Ⅰ. 서설 1485
Ⅱ. 인도(引渡)의 종류 1485
Ⅲ. 인도주의의 예외 1486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489
Ⅰ. 서설 1489
Ⅱ. 성립요건 1489
Ⅲ. 효과 1493
Ⅳ.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494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498
Ⅰ. 서설 1498
Ⅱ. 적용범위 1498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1499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1500
제4장소유권 1502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1502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502
Ⅰ. 서설 1502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1504
Ⅲ. 효과 1521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 취득시효 1536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536
Ⅱ. 동산 취득시효 1540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 이익의 포기 1541
Ⅰ. 취득시효의 중단 1541
Ⅱ. 취득시효의 정지 1543
Ⅲ. 시효이익의 포기 1543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1545
Ⅰ. 선점(先占) 1545
Ⅱ. 습득(拾得) 1545
Ⅲ. 발견(發見) 1546
Ⅳ. 첨부(添附) 1546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548
Ⅰ. 서설 1548
Ⅱ. 요건 1548
Ⅲ. 효과 1549
Ⅳ. 권원에 의한 부속 1550
Ⅴ. 특수문제 155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553
제1관 일반론 1553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1553
Ⅱ. 상린관계(相隣關係) 1553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560
Ⅰ. 일조방해 1560
Ⅱ. 조망권침해 1562
Ⅲ. 효과(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 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 산정 방법) 1564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565
Ⅰ. 서설 1565
Ⅱ. 권리의 내용 1565
Ⅲ. 소멸 1570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571
Ⅰ. 집합건물법 1571
Ⅱ. 구분소유?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대지권 1571
Ⅲ.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15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582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582
Ⅰ. 서설 1582
Ⅱ. 행사요건 1582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1588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1588
Ⅴ. 권리의 경합 1595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1596
Ⅰ. 서설 1596
Ⅱ. 행사요건 1596
Ⅲ. 효과 1598
제4절 공동소유 1599
제1관 공유 1599
Ⅰ. 서설 1599
Ⅱ. 성립 1599
Ⅲ. 공유지분 1600
Ⅳ. 공유물의 「관리?보존」, 「처분?변경」, 「부담」 1605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607
Ⅵ. 공유관계의 소멸 1608
Ⅶ. 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1608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609
Ⅰ. 서설 1609
Ⅱ. 인정근거 1609
Ⅲ. 「제3자」에 대한 경우 1609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 1611
제1-2관 공유물 분할 1613
Ⅰ. 서설 1613
Ⅱ. 분할자유의 제한 1613
Ⅲ. 분할의 방법 1614
Ⅳ. 분할의 효과 1618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621
Ⅰ. 서설 1621
Ⅱ. 성립요건 1621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1621
Ⅳ. 구체적 법률관계 1622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1624
제2관 합유 1628
Ⅰ. 서설 1628
Ⅱ. 성립 1628
Ⅲ. 합유관계의 효력 1628
Ⅳ. 합유관계의 소멸 1630
제3관 총유 1631
Ⅰ. 서설 1631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1631
Ⅲ. 총유의 효력 1631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1633
제4관 준공동소유 1634
Ⅰ. 서설 1634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634
제5절 명의신탁 1637
Ⅰ. 서설 1637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1640
Ⅲ.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1661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1666
제1절 점유권 1666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666
Ⅰ. 점유 1666
Ⅱ. 점유권 1674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679
Ⅰ. 의의 1679
Ⅱ. 효과 1679
Ⅲ. 적용범위 1681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682
Ⅰ. 서설 1682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682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684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685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686
Ⅰ. 서설 1686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686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687
제2절 지상권 1688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688
Ⅰ. 서설 1688
Ⅱ. 지상권의 취득 168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690
Ⅳ. 지상권의 효력 1692
Ⅴ. 지상권의 소멸 1694
Ⅵ. 특수지상권 1697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698
Ⅰ. 서설 1698
Ⅱ. 성립요건 1698
Ⅲ. 권리의 성립?내용?양도?소멸 1707
제3관 분묘기지권 1709
Ⅰ. 의의 1709
Ⅱ.귀속주체 1709
Ⅲ. 취득요건 1709
Ⅳ. 내용 1710
Ⅴ. 공시방법 1711
Ⅵ. 소멸 1711
제3절 전세권 1712
Ⅰ. 서설 1712
Ⅱ. 전세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1713
Ⅲ. 전세권의 효력 1715
Ⅳ. 전세권의 소멸 1721
Ⅴ. 채권적 전세 1729
제4절 지역권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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