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2
Ⅰ. 의의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8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8
Ⅱ. 조정전치주의 11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14
제1절 약혼 14
Ⅰ. 개념 14
Ⅱ. 약혼의 성립요건 14
Ⅲ. 약혼의 효과 15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15
제2-1절 혼인(법률혼) 18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8
Ⅱ. 혼인의 성립 18
Ⅲ. 혼인의 무효?취소 22
Ⅳ. 혼인의 효력 28
Ⅴ. 혼인의 해소 34
제2-2절 이혼 35
Ⅰ. 협의이혼 35
Ⅱ. 재판상 이혼 39
Ⅲ. 이혼의 효과 48
제2-2절-[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57
Ⅰ. 서설 57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59
Ⅲ. 재산분할의 대상 59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62
Ⅴ. 행사기간 67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67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69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69
제2-3절 사실혼(事實婚) 70
Ⅰ. 서설 70
Ⅱ. 성립요건 70
Ⅲ. 사실혼의 효과 70
Ⅳ. 사실혼의 해소 72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74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75
제2장 부모와 자 7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76
Ⅰ. 친자법의 지향점 76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양자) 76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76
제2절 친생자(親生子) 77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77
Ⅱ. 혼인 외의 출생자 80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92
제3절 양자(養子) 103
Ⅰ. 총설 103
Ⅱ. 요건 104
Ⅲ. 입양의 무효?취소 110
Ⅳ. 입양의 효과 114
Ⅴ. 입양의 해소(파양) 115
Ⅵ. 친양자(親養子) 118

제3장 친권 120
제1절 일반론 120
Ⅰ. 총설 120
Ⅱ. 친권자 120
Ⅲ. 친권의 내용 123
Ⅳ. 친권의 제한 127
Ⅴ. 친권의 소멸?상실 128
제2절 이해상반행위 130
Ⅰ. 개관 130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30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30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132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33

제4장 후견 134
Ⅰ. 총설 134
Ⅱ. 미성년후견 134
Ⅲ. 성년후견 143
Ⅳ. 한정후견 146
Ⅴ. 특정후견 149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51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56
Ⅰ. 친족 156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59

제6장 부양 162
Ⅰ. 서설 162
Ⅱ. 부양청구권 163
Ⅲ. 부양당사자 164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65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67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170
제1절 상속의 개시 170
Ⅰ. 상속의 의의 170
Ⅱ. 상속개시의 원인 170
Ⅲ. 상속개시의 장소 170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71
제2절 상속인 172
Ⅰ. 상속인의 자격 172
Ⅱ. 상속인의 순위 175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76
제3-1절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82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82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82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189
제3-2절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191
Ⅰ. 서설 191
Ⅱ. 공유의 법적 성질 191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191
제3-3절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195
Ⅰ. 서설 1 9 5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1 9 5
Ⅲ. 법정상속분 1 9 5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9 6
Ⅴ. 기여분(寄與分) 200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204
제3-4절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206
Ⅰ. 총설 206
Ⅱ. 지정분할 207
Ⅲ. 협의분할 208
Ⅳ. 조정?심판분할 2 1 2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2 1 4
제3-5절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218
Ⅰ. 의의 218
Ⅱ. 법적 성질 218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19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222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224
Ⅵ. 상속회복청구권 관련규정의 유추적용 226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227
Ⅰ. 개관 227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27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228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229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229
제4-2절 단순승인 230
Ⅰ. 총설 230
Ⅱ. 법정단순승인 230
Ⅲ. 단순승인의 효과 2 3 1
제4-3절 한정승인 232
Ⅰ. 총설 232
Ⅱ. 방식 23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 단효 문제) 233
Ⅳ. 한정승인의 효과 234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239
제4-4절 상속의 포기 240
Ⅰ. 의의 240
Ⅱ. 방식 240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 단효 문제) 240
Ⅳ. 상속포기의 효과 2 41
Ⅴ.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242
제5절 재산의 분리 243
Ⅰ. 총설 243
Ⅱ. 재산분리의 청구 243
Ⅲ. 재산분리의 효과 24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45
Ⅰ. 총설 245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45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46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48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249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249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249

제2장 유언 252
제1절 일반론 252
Ⅰ. 유언의 법적 성질 252
Ⅱ. 유언사항의 법정 252
Ⅲ. 유언능력 252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53
Ⅰ. 유언의 성립 253
Ⅱ. 유언의 철회 259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62
Ⅰ. 개관 262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62
Ⅲ. 유언의 무효?취소 263
제3-2절 유증(遺贈) 264
Ⅰ. 서설 264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265
Ⅲ. 포괄적 유증 266
Ⅳ. 특정유증 268
Ⅴ. 부담부 유증 2 7 1
제4절 유언의 집행 272
Ⅰ. 의의 272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72
Ⅲ. 유언집행자 273

제3장 유류분(遺留分) 278
Ⅰ. 서설 278
Ⅱ. 유류분권과 포기 278
Ⅲ. 유류분권리자 278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279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 × 유류분 비 율) 279
Ⅵ. 유류분의 반환 284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291
Ⅷ.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92

◆ 판례색인 293

◆ 사항색인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