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선택형연습 1

제1부 민법총설 2

PART 01 민법의 법원

PART 02 신의칙

제2부 재산법 12

PART 01 권리의 주체와 대리

CHAPTER 1 자연인 12
제1절 | 자연인의 능력 1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2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2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5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6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28
제2절 |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29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29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29

CHAPTER 2 법인·비법인단체 30
제1절 | 법 인 3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3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제2관 법인의 능력 32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2
제3관 법인의 기관 34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40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40
제2절 |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41
제1관 비법인사단 41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53
제2관 비법인재단 54

CHAPTER 3 대 리 55
제1절 | 정상적인 대리행위 55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55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56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58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64
제5관 복대리 67
제2절 | 표현대리 71
제3절 | 무권대리 77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77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82

PART 02 법률행위 일반론

CHAPTER 1 법률행위의 목적 84
제1절 |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84
제2절 | 목적의 적법성 84
제3절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84
제1관 일반론 8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9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92

CHAPTER 2 법률행위의 해석 98

CHAPTER 3 의사표시 101
제1절 | 총 설 101
제2절 |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03
제1관 진의아닌 의사표시 103
제2관 통정허위표시 104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1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5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128

CHAPTER 4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35

CHAPTER 5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41
제1절 | 법률행위의 무효 141
제2절 | 법률행위의 취소 148

CHAPTER 6 기 간 159

CHAPTER 7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159
제1절 |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159
제2절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73
제3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정지 174
제4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90
제5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197
제6절 |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98

PART 03 채권관계(1)

CHAPTER 1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00
제1절 | 특정물채권 200
제2절 | 종류채권 200
제3절 | 금전채권 203
제4절 | 이자채권 208
제5절 | 선택채권 208

CHAPTER 2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 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211

CHAPTER 3 계약일반론 214
제1절 | 계약의 성립유형 214
제2절 |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219
제3절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19
제4절 | 쌍무계약 219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219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219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234
제5절 | 제3자를 위한 계약 237

CHAPTER 4 구체적 계약유형 246
제1절 | 매매계약 246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246
제2관 매매예약 247
제3관 계약금 248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255
제5관 환 매 269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270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272
제2절 | 임대차계약 273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273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275
제3관 임대차보증금 279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286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90
제3절 | 도급계약 308
제4절 | 조합계약 317
제5절 | 위임계약 328
제6절 | 임치계약 329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329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31
제7절 | 증여계약 334
제8절 | 소비대차계약 334
제9절 | 화해계약 334
제10절 | 나머지 전형계약 334

CHAPTER 5 법정채권관계 340
제1절 | 사무관리 340
제2절 | 부당이득 349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349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349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367
제3절 | 불법행위 377

PART 04 채권관계(2)

CHAPTER 1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408
제1절 | 변 제 408
제1관 변제 일반론 408
제2관 변제충당 411
제3관 변제자대위 425
제4관 대물변제 433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433
제2절 | 상 계 434
제3절 | 공 탁 454
제4절 | 경 개 458
제5절 | 면제·혼동 461

CHAPTER 2 채무불이행 462
제1절 |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462
제2절 | 채무불이행 유형 462
제1관 이행지체 462
제2관 이행불능 473
제2-1관 대상청구권 474
제3관 불완전이행 476
제4관 이행거절 476
제3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477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477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477
제3관 과실상계 486
제4관 손익상계 486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490
제4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해지 498
제1관 계약의 해제 498
제2관 계약의 해지 519
제5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3) - 민사집행 520

CHAPTER 3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522
제1절 | 채권자지체 522
제2절 | 제3자 채권침해 522

CHAPTER 4 책임재산의 보전 522
제1절 | 채권자대위권 522
제2절 | 채권자취소권 552

CHAPTER 5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595
제1절 | 지명채권양도 595
제2절 | 채무인수 625

CHAPTER 6 채권의 담보 640
제1절 | 인적 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640
제1관 연대채무 640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645
제2관 보증채무 654
제2절 | 물적 담보 674
제1관 담보권 총설 674
제1-1관 물상대위성 674
제2관 저당권 일반론 682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692
제2-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693
제2-3관 공동저당 702
제2-4관 근저당권 716
제3관 유치권 730
제4관 질 권 755
제5관 비전형담보 768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786

PART 05 물권관계

CHAPTER 1 물권총설 788
제1절 | 물권의 객체(물건) 788
제2절 | 물권법정주의 793
제3절 | 물권적 청구권 795

CHAPTER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798
제1절 | 물권행위 798
제2절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798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798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800
제1-2관 변경·경정등기 800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802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06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808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816
제2-1관 중복등기 818
제2-2관 중간생략등기 820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827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828
제3-1관 등기의 추정적 효력 828
제4관 등기청구권 834
제3절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명인방법 835
제1관 입목등기 835
제2관 명인방법 835
제4절 |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835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835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835

CHAPTER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846

CHAPTER 4 소유권 851
제1절 |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851
제1관 취득시효(1)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851
제2관 취득시효(2)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880
제3관 취득시효(3) -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881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881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883
제2절 |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84
제1관 일반론 884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885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885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885
제3절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86
제4절 | 공동소유 900
제1관 공 유 900
제2관 합 유 932
제3관 총 유 933
제4관 준공동소유 938
제5절 | 명의신탁 939

CHAPTER 5 점유권·용익물권 968
제1절 | 점유권 968
제2절 | 지상권 976
제1관 지상권 일반론 976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979
제3관 분묘기지권 995
제3절 | 전세권 996
제4절 | 지역권 1018

제3부 가족법 1020

PART 01 가족법 총론

CHAPTER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1022

PART 02 친족법

CHAPTER 1 혼 인 1026
제1절 | 약 혼 1026
제2-1절 | 혼인(법률혼) 1027
제2-2절 | 이 혼 1035
제2-3절 | 사실혼 1078

CHAPTER 2 부모와 자 1079
제1절 | 친자관계 총설 1079
제2절 | 친생자 1084
제3절 | 양 자 1091

CHAPTER 3 친 권 1098
제1절 | 일반론 1098
제2절 | 이해상반행위 1107

CHAPTER 4 후 견 1114

CHAPTER 5 친족관계 및 가족 1119

CHAPTER 6 부 양 1120

PART 03 상속법

CHAPTER 1 상 속 1128
제1절 | 상속의 개시 1128
제2절 | 상속인 1128
제3-1절 |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133
제3-2절 |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1134
제3-3절 |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1135
제3-4절 |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1140
제3-5절 |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1152
제4-1절 |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1160
제4-2절 | 단순승인 1160
제4-3절 | 한정승인 1164
제4-4절 | 상속의 포기 1170
제5절 | 재산의 분리 1179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1179
제7절 |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1179

CHAPTER 2 유 언 1180
제1절 | 일반론 1180
제2절 | 유언의 성립과 철회 1180
제3-1절 | 유언의 일반적 효력 1187
제3-2절 | 유 증 1187
제4절 | 유언의 집행 1194
CHAPTER 3 유류분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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