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선택형연습 2

PART 01 소송의 주체

CHAPTER 1 법 원 2
제1절 | 민사재판권 2
제2절 | 관 할 2
제1관 관할 일반론 2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4
제3관 토지관할 4
제4관 사물관할 8
제5관 합의관할 12
제6관 변론관할 14
제7관 소송의 이송 16
제3절 | 법관 제척·기피·회피 26

CHAPTER 2 당사자(원고와 피고) 31
제1절 | 당사자의 확정 31
제2절 | 당사자의 자격 36
제1관 당사자능력 36
제2관 당사자적격 46
제3관 소송능력 74
제4관 변론능력 79
제3절 | 소송상 대리인 81

PART 02 제1심 소송절차

CHAPTER 1 소송의 개시 96
제1절 | 소의 의의와 종류 96
제2절 | 소송요건 103
제1관 총 설 103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소권요건=정당한 이익) 108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33
제3절 | 소송물 이론 134
제4절 | 소의 제기 139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39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40

CHAPTER 2 변론(심리절차) 172
제1절 | 변 론 172
제1관 일반론 172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72
제2절 | 심리에 관한 원칙 174
제1관 개 관 174
제2관 처분권주의 174
제3관 변론주의 180
제3절 | 변론의 준비 및 실시 208
제1관 변론의 준비 208
제2관 변론의 실시 214

CHAPTER 3 증 거 261
제1절 | 총 설 261
제2절 |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61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261
제2관 불요증사실 261
제3절 | 증거조사 27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70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70
제4절 | 자유심증주의 296
제5절 | 증명책임 298

CHAPTER 4 소송의 종료 316
제1절 | 소송종료선언 316
제2절 | 당사자에 의한 종료 316
제1관 소취하 316
제2관 청구포기·인낙 326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328
제3절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35
제1관 일반론 335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348

PART 03 병합소송

CHAPTER 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02
제1절 |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02
제2절 | 청구변경 416
제3절 | 반 소 423
제4절 | 중간확인의 소 430

CHAPTER 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32
제1절 |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32
제1관 일반론 432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455
제2절 | 선정당사자 474
제3절 | 제3자의 소송참가 480
제1관 일반론 480
제2관 보조참가 480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85
제4관 소송고지 486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0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498
제4절 | 당사자변경 508
제1관 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508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508
제3관 소송승계 509

PART 04 상소심절차

CHAPTER 1 일반론 522
CHAPTER 2 항 소 542
CHAPTER 3 상 고 554
CHAPTER 4 항고·재항고·특별항고 565

PART 05 재심절차

PART 06 간이소송절차

CHAPTER 1 소액사건 582
CHAPTER 2 독촉절차(=지급명령) 582

PART 07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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