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

제 1 부 진도별

제1편 총칙

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2
0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6
0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10
0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14
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18
06 명의대여자의 책임(1) 20
07 명의대여자의 책임(2) 22
0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4
09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상사시효 26

제2편 상행위
1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32

제3편 회사
11 손해배상청구 38
12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40
13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인지 여부 44
14 재산인수 46
15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48
16 위장납입의 효력 54
17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56
1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60
1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62
20 주식의 이중양도(1) 66
21 주식의 이중양도(2) 70
2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74
23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78
24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82
25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86
26 자기주식취득(1) 90
27 자기주식취득(2) 94
28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98
29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102
30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104
31 종류주주총회 108
32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 110
33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14
34 주주총회 소집철회 118
35 주주제안권 122
36 의결권의 대리행사 126
37 의결권의 제한 130
38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134
39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136
40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1) 138
41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2) 142
42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3) 146
4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50
4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154
45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1) 158
46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2) 162
47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 166
48 이사의 보수청구권 - 해직보상금, 퇴직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172
49 이사회 결의의 하자 176
50 이사회 결의의 유효여부 178
51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82
52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186
53 영업양도와 전단적 대표행위 190
54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1) 192
55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2) 198
56 표현대표이사 202
57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206
58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214
59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감사의 감사의무 220
60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224
61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228
62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232
63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236
6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240
6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3) 244
66 연대보증과 자기거래의 효력 248
67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1) 252
68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2) 256
69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 262
70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6
71 주주의 간접손해(1) 270
72 주주의 간접손해(2) 272
73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74
74 대표소송(1) 278
75 대표소송(2) 284
76 대표소송(3) 286
77 대표소송(4) 290
78 대표소송(5) 294
79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에 대한 소수주주의 대응방안 300
80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1) 304
81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2) 306
82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308
83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312
84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318
85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320
86 신주발행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322
87 신주발행무효의 소(1) 324
88 신주발행무효의 소(2) 328
89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332
90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336
91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340
92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344
93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348
94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52
95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356
96 회사분할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360
97 분할합병 관련문제 364
98 분할반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70

제4편 어음수표법
99 어음의 변조 374
100 어음의 항변 376
101 어음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380
102 어음의 상환청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82


제 2 부 회차별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86
해설 388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90
해설 39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94
해설 39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98
해설 400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02
해설 40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05
해설 407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08
해설 410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12
해설 414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16
해설 418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20
해설 422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24
해설 426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27
해설 428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29
해설 430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32
해설 433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35
해설 437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39
해설 441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42
해설 444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45
해설 446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48
해설 450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52
해설 453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55
해설 457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59
해설 461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62
해설 464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65
해설 467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68
해설 469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70
해설 472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74
해설 476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78
해설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