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오로형소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10
제1절 개 설 10
Ⅰ. 서 설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10
제2절 법 원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1
Ⅱ. 법원의 구성 11
Ⅲ. 법원의 관할 12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6
제3절 검 사 36
Ⅰ. 의의와 성격 36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9
제4절 피고인 41
Ⅰ. 피고인의 의의 4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8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1
Ⅳ. 무죄추정의 원칙 54
Ⅴ. 진술거부권 59
제5절 변호인 65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5
Ⅱ. 변호인의 선임 65
Ⅲ. 변호인의 지위 73
Ⅳ. 변호인의 권한 74
제6절 보조인 7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7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79
Ⅰ. 소송행위의 주체 79
Ⅱ. 소송행위의 내용 80
Ⅲ. 소송행위의 방식 80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84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84
Ⅰ. 소송행위의 해석 84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84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85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94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94
제4절 소송조건 95
Ⅰ. 소송조건의 의의 95
Ⅱ. 소송조건의 종류 95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2
Ⅰ. 수사의 의의 102
Ⅱ. 수사의 구조 103
Ⅲ. 수사의 조건 103
제2절 수사의 개시 110
Ⅰ. 수사의 단서 110
Ⅱ. 변시자의 검시 111
Ⅲ. 불심검문 111
Ⅳ. 고 소 117
Ⅴ. 고 발 133
Ⅵ. 자 수 135
제3절 임의수사 137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37
Ⅱ. 임의수사의 방법 14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0
제1절 강제처분 160
제2절 체포와 구속 161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61
Ⅱ. 피의자의 체포 162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76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88
Ⅴ. 보 석 194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98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1
제3절 압수·수색·검증 209
Ⅰ. 대물적 강제처분 209
Ⅱ. 압수와 수색 212
Ⅲ. 수사상의 검증 236
Ⅳ. 수사상 감정유치 24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5
Ⅰ. 서 설 246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246

제3장 수사의 종결 25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54
Ⅰ. 수사종결의 의의 254
Ⅱ. 불기소처분 254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255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6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5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6

제4장 공소의 제기 27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74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74
Ⅱ. 공소권의 이론 274
Ⅲ. 공소권남용이론 27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78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78
Ⅱ. 공소의 취소 27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2
Ⅰ. 공소장의 제출 282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283
Ⅲ. 공소장일본주의 29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94
Ⅰ. 공소제기의 의의 294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94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95
제5절 공소시효 299
Ⅰ. 의 의 299
Ⅱ. 공소시효의 기간 299
Ⅲ. 공소시효의 정지 302
Ⅳ. 공소시효의 완성 307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307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1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10
Ⅰ. 공판절차의 의의 31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10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11
Ⅰ. 심판의 대상 311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11
Ⅲ. 공소장변경 312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2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39
Ⅰ. 공판준비절차 33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39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341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34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48
Ⅰ. 공판정의 구성 348
Ⅱ. 소송지휘권 356
Ⅲ. 법정경찰권 35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57
Ⅰ. 모두절차 357
Ⅱ. 사실심리절차 358
Ⅲ. 판결의 선고 365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66
Ⅰ. 증인신문 366
Ⅱ. 감정·통역·번역 381
Ⅲ. 검 증 38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83
Ⅰ. 간이공판절차 383
Ⅱ. 공판절차의 정지 386
Ⅲ. 공판절차의 갱신 389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390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391

제2장 증 거 40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02
Ⅰ. 증거의 의의 402
Ⅱ. 증거의 종류 40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0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05
Ⅰ. 증거재판주의 405
Ⅱ. 거증책임 411
Ⅲ. 자유심증주의 4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2
제4절 자백배제법칙 437
제5절 전문법칙 44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4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50
Ⅲ. 진술의 임의성 498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00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1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13
제7절 탄핵증거 521
제8절 자백보강법칙 52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35

제3장 재 판 540
제1절 재판 일반 540
Ⅰ. 재판의 의의 540
Ⅱ. 재판의 종류 540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541
제2절 종국재판 542
Ⅰ. 유죄판결 542
Ⅱ. 무죄판결 545
Ⅲ. 관할위반의 판결 547
Ⅳ. 공소기각의 재판 548
Ⅴ. 면소판결 552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54
제3절 재판의 효력 555
Ⅰ. 재판의 확정 555
Ⅱ. 재판의 확정력 556
Ⅲ. 기판력 55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66
제1절 상소 일반 56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566
Ⅱ. 상소권 567
Ⅲ. 상소의 이익 57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575
Ⅴ. 일부상소 57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87
Ⅶ. 형종 상향의 금지 598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599
제2절 항 소 602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602
Ⅱ. 항소이유 603
Ⅲ. 항소심의 절차 604
제3절 상 고 61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615
Ⅱ. 상고이유 615
Ⅲ. 상고심의 절차 617
Ⅳ. 비약적 상고 622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624
제4절 항 고 625
Ⅰ. 항고의 의의 625
Ⅱ. 항고의 종류 625
Ⅲ. 항고심의 절차 628
Ⅳ. 준항고 629

제2장 비상구제절차 632
제1절 재 심 632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632
Ⅱ. 재심사유 634
Ⅲ. 재심개시절차 644
Ⅳ. 재심심판절차 649
제2절 비상상고 653
Ⅰ. 의 의 653
Ⅱ. 비상상고의 대상 653
Ⅲ. 비상상고의 이유 655
Ⅳ. 비상상고의 절차 656

제3장 특별절차 660
제1절 약식절차 660
Ⅰ. 의 의 660
Ⅱ. 약식명령의 청구 660
Ⅲ. 약식절차의 심판 661
Ⅳ. 정식재판의 청구 663
제2절 즉결심판절차 666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666
Ⅱ. 즉결심판의 청구 666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66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668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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