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사집행법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 -「부동산」에 대한 집행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5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19
Ⅴ.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34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43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53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60
Ⅰ.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의 기본 법률관계 60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압류·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62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67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7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78
Ⅰ. 관련판례(1) - 대판 2004.5.28. 2003다70041 78
Ⅱ. 관련판례(2) - 대판 2013.2.15. 2012다49292 79
Ⅲ. 관련판례(3) - 대판 1983.1.18. 82다594 80

논점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 82
Ⅰ. 의의 82
Ⅱ.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가압류·가처분 83

논점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출사례 88

논점 4 상계 유형별 solution 93
Ⅰ. 상계 기본형(관련사례 [논점 4-1] 참조) 93
Ⅱ. 민법 제498조 해석론(관련사례 [논점 4-2], [논점 4-3], [논점 5-1] 참조) 94
Ⅲ.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관련사례 [논점 4-4], [논점 4-5] 참조) 98

논점 4-1 「상계기본형」기출사례 100

논점 4-2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1) 103

논점 4-3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2) 106

논점 4-4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1) 108

논점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2) 110

논점 4-6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112

논점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119
Ⅰ. 서설 119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120
Ⅲ. 행사요건 120
Ⅳ. 행사방법(1) - 기본적 절차(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122
Ⅴ. 행사방법(2) - 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하거나 집행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123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긍정) 125

논점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출사례 126

논점 6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134
Ⅰ. 의의 134
Ⅱ. 현행 민사집행법의 태도(제91조) 134
Ⅲ. 기타 135

논점 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136
Ⅰ. 의의 136
Ⅱ. 확정사유 136
Ⅲ. 확정의 효력(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 138

논점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139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139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139

논점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143
[쟁점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양도시 주요논점 143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전부채권자의 권리주장 상대방(= 주택양수인) 143
Ⅱ.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외에 집행법상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143
[쟁점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미추심된 연체차임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44
Ⅰ. 대법원 입장 144
Ⅱ. 같은 취지의 판례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실행방법(채권집행) 및 미집행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144
Ⅲ. 관련문제(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연체차임 등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추가사안 종합정리) 145
[쟁점3]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임차목적물 매수인(경락인)」 상호간의 관계 146
Ⅰ. 개관 146
Ⅱ. 대항요건의 구비시기 147
Ⅲ. 관련문제 147
[쟁점4]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148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규정 148
Ⅱ. 요건 148
Ⅲ. 우선변제의 내용 150
Ⅳ.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 154
Ⅴ. 임차인 자신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의 특칙 158
Ⅵ. 상가건물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9

논점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160
Ⅰ.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160
Ⅱ. 기타(관련판례) 163

논점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관련논점 총괄) 164
Ⅰ. 법정소송담당 중「갈음형」의 경우 164
Ⅱ. 법정소송담당 중「병행형」의 경우(특히 채권자대위소송) 164

논점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166
Ⅰ. 동시이행항변권과 민사집행 논점 166
Ⅱ.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166
Ⅲ.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167
Ⅳ. 일부대위변제자 구상권·변제자대위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기본사례) 167
Ⅴ. 민사집행과 손해배상책임 168
Ⅵ. 계약해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170
Ⅶ.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 170
Ⅷ.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효력 173

논점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174

● 판례색인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