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노동법

PART 01 근로기준법(개별적 근로관계) … 2
Ⅰ. 노동법의 법원 … 2
1. 헌법 … 2
2. 노동관계법령 … 2
3. 노동관행 … 3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3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3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5
(쟁점 1)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0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2
Ⅲ.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15
1.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및 성실한 이행(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15
2. 강제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 15
3. 폭행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 15
4. 공민권행사의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 … 16
5. 중간착취의 금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6
(쟁점 2-1) 중간착취의 금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7
6. 위 각 규정 위반의 효과 … 18
7. 차별적 처우의 금지(근로기준법 제6조) … 18
Ⅳ. 근로계약 … 21
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21
2.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참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21
(쟁점 2-2)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21
3.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 22
4. 근로계약체결 시 제한규정 … 23
(쟁점 3) 위약예정금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1문·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 25
5. 채용내정과 시용 … 26
(쟁점 4-1)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28
(쟁점 4-2)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29
(쟁점 4-3) 본채용거부시 서면통지의무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31
6.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법 제15조, 제9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31
Ⅴ. 임금 … 32
1. 임금 … 32
2.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 32
(쟁점 5-1)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35
(쟁점 5-2) 식비·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37
(쟁점 5-3) 특별인센티브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39
(쟁점 5-4) 구속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40
3. 통상임금 ★★★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41
(쟁점 6-1) 구속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45
(쟁점 6-2) 휴가비 및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47
4. 임금지급의 원칙 / 최저임금제 … 50
(쟁점 7-1) 임금채권 양도와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51
(쟁점 7-2)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의 상계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201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 53
5. 퇴직급여제도 … 54
(쟁점 7-3)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효력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2017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 56
6. 임금채권우선변제 … 58
(쟁점 7-4) 최종 3개월 분 임금의 의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 59
7.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 60
Ⅵ. 근로시간과 휴식 … 61
1. 근로시간의 기본이론 … 61
2. 포괄임금제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63
(쟁점 8) 포괄임금제 규정의 효력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66
3. 근로시간제 … 67
4.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 … 67
(쟁점 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과 연차유급휴가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70
Ⅶ. 인사 및 징계 … 71
1. 배치전환(전보 또는 전근) … 71
2. 전출 및 전적 … 74
(쟁점 10)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판단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 1-1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1문] … 76
(쟁점 11) 계열회사간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77
3. 직위해제(대기발령)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79
(쟁점 12-1) 대기발령의 정당성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81
(쟁점 12-2) 대기발령 후 해고의 정당성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2문, 201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82
4. 징계 … 84
(쟁점 13-1)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사유와의 관계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86
(쟁점 13-2) 이력서 허위기재(학력은폐)와 해고사유의 정당성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2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1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89
(쟁점 14) 징계양정의 정당성 … 92
(쟁점 14-1) 비례(상당성)의 원칙 위반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92
(쟁점 14-2) 평등원칙 위반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93
Ⅷ. 근로관계의 종료 … 94
1. 근로관계 종료사유 … 94
(쟁점 15-1) 합의해지와 해고의 구별기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95
(쟁점 15-2) 갱신기대권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98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 … 99
3. 징계해고의 정당성 … 102
(쟁점 15-3)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 위반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03
(쟁점 15-4) 사용자에 대한 비판활동과 해고 사유의 정당성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07
4.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 108
(쟁점 16-1) 정리해고의 정당성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10
(쟁점 16-2) 정리해고의 정당성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 112
(쟁점 16-3) 정리해고와 재고용의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14
5. 해고시기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115
6. 해고절차의 규제 … 115
(쟁점 16-4)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17
(쟁점 16-5) 해고예고제도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19
7. 부당해고의 구제 … 120
(쟁점 17-1)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성립여부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121
(쟁점 17-2) 부당해고와 중간수입공제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122
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 123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123
2.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거부 인정 여부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25
(쟁점 18-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126
(쟁점 18-2) 영업양도 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 승계여부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27
(쟁점 18-3)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127
(쟁점 19)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27
Ⅹ. 취업규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2013년 1차 모의시험 제1-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 128
1. 취업규칙 개관 … 128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 130
3. 기타 … 139
(쟁점 20-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동의 주체 및 방식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39
(쟁점 20-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40
(쟁점 20-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41
ⅩⅠ. 업무상 재해 … 142
1. 개관 … 142
2. 업무상 재해 … 143
3. 업무상 사고 … 145
4. 업무상 질병 … 146
PART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 148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 148
1. 근로자 … 148
2. 사용자 … 150
Ⅱ. 노동조합 … 151
1. 노동조합의 요건 … 151
(쟁점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53
(쟁점 22-1) 지부의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인정여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159
(쟁점 22-2)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60
(쟁점 22-3) 법외노조의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61
2. 노동조합의 운영 및 관리 … 162
(쟁점 23-1) 조합원의 지위취득 제한과 권리남용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63
(쟁점 23-2) 산별노조 산하의 조직형태 변경 유효요건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167
(쟁점 23-3)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출방법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168
(쟁점 24) 노동조합의 통제권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172
Ⅲ. 단체교섭 … 173
1. 개념 및 기능 … 173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교섭 관련규정 … 173
3. 단체교섭의 방식 … 174
4. 단체 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를 구별) … 174
(쟁점 25-1) 인준투표제 유효성 여부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75
(쟁점 25-2) 단체협약 체결권의 내부적 제한규정의 유효성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177
(쟁점 26)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79
5. 단체교섭의 대상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180
(쟁점 27-1)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대상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82
6.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 183
(쟁점 27-2) 성실교섭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84
(쟁점 28)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186
Ⅳ. 단체협약 … 190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관련규정 … 190
2.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91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192
(쟁점 29-1)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및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195
(쟁점 29-2)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및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1문] … 196
(쟁점 29-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198
4.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 199
5. 단체협약의 내용 … 200
6. 단체협약의 적용확대 … 202
(쟁점 30-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04
(쟁점 30-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1문] … 206
7. 단체협약의 실효 … 208
(쟁점 31-1) 단체협약의 여후효(실효 후의 근로조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2문·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10
(쟁점 31-2) 단체협약의 여후효(실효 후의 근로조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11
(쟁점 3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12
Ⅴ. 노동쟁의 … 213
1. 쟁의 조정의 의의 및 유형 … 213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 214
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14
(쟁점 3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14
Ⅵ. 쟁의행위 … 215
1. 쟁의행위 서설 … 215
(쟁점 34) 업무저해성과 준법투쟁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17
2.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율 … 218
(쟁점 35-1)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와 신규채용의 정당성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0
(쟁점 35-2)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와 신규채용의 정당성
[2018 제8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21
3. 쟁의행위의의 정당성 판단 ★★★ … 223
(쟁점 36-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쟁점 22-1 참조) … 224
(쟁점 36-2)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4
(쟁점 36-3)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주체, 목적, 절차적 정당성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5
(쟁점 37)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28
(쟁점 38) 조정전치주의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31
(쟁점 3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2문·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2문] … 233
4.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34
(쟁점 40-1)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36
(쟁점 40-2)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8년 제1차 시험 제2-2문] … 237
5.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문] … 238
(쟁점 41-1)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간부의 책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문] … 241
(쟁점 41-2) 목적의 정당성 없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244
6.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 245
Ⅶ. 부당노동행위 … 245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245
(쟁점 42-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주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247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두문자：불반거지 … 248
(쟁점 4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51
(쟁점 42-3) 허가제 하의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1문,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52
(쟁점 43) 반조합계약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58
(쟁점 44-1)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2
(쟁점 44-2)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부당노동행위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63
(쟁점 44-3) 조합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65
(쟁점 44-4) 조합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266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7
(쟁점 45) 부당노동행위 구제 내용 및 절차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9

● 부록
조문(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74
변시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