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사법의 압축

형법 -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법의 기능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제1조) 12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18
제1절 행위론 18
제2절 범죄체계론 18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8

제2장 구성요건론 2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0
제3절 부작위범(제18조) 2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17조) 2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제13조) 2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제15조 제1항) 27
제7절 과실범(제14조) 31
제8절 결과적 가중범(제15조 제2항) 33

제3장 위법성론 3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8
제2절 정당방위(제21조) 39
제3절 긴급피난(제22조) 42
제4절 자구행위(제23조) 44
제5절 피해자의 승낙(제24조) 46
제6절 정당행위(제20조) 48

제4장 책임론 5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52
제2절 책임능력(제9조, 제10조, 제11조) 5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54
제4절 기대가능성 58

제5장 미수론 6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60
제2절 장애미수(제25조) 60
제3절 중지미수(제26조) 61
제4절 불능미수 65
제5절 예비죄(제28조) 6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70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70
제2절 간접정범(제34조 제1항) 73
제3절 공동정범(제30조) 75
제4절 교사범(제31조) 79
제5절 종범(제32조) 81
제6절 공범과 신분(제33조) 82

제7장 죄수론 86
제1절 일죄 86
제2절 수죄 89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96
제2절 형의 양정 97
제3절 누범(제35조) 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9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99
제6절 보안처분 99


형법 -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2
제1절 살인의 죄 1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9
제4절 낙태의 죄 11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6
제1절 협박의 죄 116
제2절 강요의 죄 11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2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2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42
제2절 절도의 죄 148
제3절 강도의 죄 153
제4절 사기의 죄 161
제5절 공갈의 죄 177
제6절 횡령의 죄 180
제7절 배임의 죄 192
제8절 장물의 죄 201
제9절 손괴의 죄 20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1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1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18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21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228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3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3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23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3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3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38
제1절 내란의 죄 238
제2절 외환의 죄 23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3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3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4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4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53
제5절 무고의 죄 258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264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65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68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68
제2절 수사의 개시 270
제3절 수사의 방법 275
제4절 인적 강제수사 280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288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97
제7절 수사의 종결 298
제2장 공소의 제기 302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03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06
제4절 공소시효 308


제3편 공판

제1장 소송의 주체 312
제1절 법원 312
제2절 검사 315
제3절 피고인 315
제4절 변호인 31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20
제1절 소송행위 320
제2절 소송조건 323

제3장 공판절차 32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4
제3절 공판준비절차 33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30
제5절 증인신문 등 332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333

제4장 증거 336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33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3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8
제4절 자백배제법칙 341
제5절 전문법칙 34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조) 362
제7절 탄핵증거(제318조의2) 364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6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68

제5장 재판 37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70
제2절 종국재판 37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71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376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376
제2절 항소 381
제3절 상고 382
제4절 항고 3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384
제1절 재심 384
제2절 비상상고 388

제3장 특별형사절차 389
제1절 약식절차(제448조 제1항) 389
제2절 즉결심판절차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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