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오제현 형사핵정 :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제1판, 2쇄)

형법

Part I
사례자출판 - 사례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형법) 1

Part II
형법 사례 필수쟁점 43

01. 부진정부작위범 44
02.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46
03.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48
04. 구성요건적 착오 50
05.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52
06.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55
07.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59
08.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63
09.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65
10.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67
11. 강요된 행위 68
12.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69
13. 예비의 방조 72
14.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73
15. 승계적 공동정범 74
16.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76
17. 공동정범과 착오 79
18. 공범관계의 이탈관련 쟁점 80
19. 교사의 착오 83
20. 공범과 신분 84
2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6
22.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89
23.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91
24. 협박죄의 제 문제 93
25.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95
26.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99
27.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102
28. 정보의 재물성 104
29. 금제품의 재물성 105
30. 사자의 점유 106
31.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107
32.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108
33. 야간주거침입절도 110
34.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111
35.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112
36.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113
37.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114
38.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116
39.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118
40.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119
41.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120
42.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121
43.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123
44.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124
4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26
46.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128
47.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130
48.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133
49.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135
5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37
51.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38
52. 동산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 139
53.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141
54.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142
55.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144
56.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145
57.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146
5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148
59.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151
60. 환전통화 및 자기앞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152
61.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153
62.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56
63. 허위채권양도과 강제집행면탈죄 157
64.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159
65.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161
66.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162
67.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165
68. 증뢰물전달죄의 제 문제 168
69.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170
70.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73
71.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174
72.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177
73. 자기무고의 교사 178

Part III
사례자출판 - 사례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형소법) 1

Part IV
형소법 사례 필수쟁점 31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2
2. 제척사유 34
3. 성명모용소송 35
4. 위장자수 39
5.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42
6. 변호인 선임의 추완 45
7.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46
8.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48
9.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51
10.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53
1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6
1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58
13.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61
14. 임의동행 64
15. 하자의 승계 65
16.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67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68
18.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71
19. 현행범 체포 74
2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77
21.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78
2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79
23.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80
24.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83
25.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84
26.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86
27.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91
2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92
2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93
3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96
31. 수사상의 증거보전 99
32.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01
33.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03
34.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05
35.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07
36. 일죄의 일부기소 109
37. 친고죄와 일부기소 111
38.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12
39.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114
40.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15
41.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16
4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20
43.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22
4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24
45.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25
46.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126
47.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30
48. 피고인 퇴정 131
4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35
50.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38
51. 독수독과 이론 141
52.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42
53.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4
54. 자백배제법칙 147
55.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49
56.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50
57.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52
58.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154
5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6
60.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60
61.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63
6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165
6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66
6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68
65.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69
6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71
67.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74
68.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177
69.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80
70. 증거동의의 철회 181
71.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183
72.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186
73.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87
7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89
75.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91
76.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192
77.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193
7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195
79.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98
80. 파기판결의 구속력 199
81.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