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소법 정선지문집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 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설 2
제2절 법원 2
제3절 검사 9
제4절 피고인 9
제5절 변호인 14
제6절 보조인 18

제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9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9
제4절 소송조건 22


제3편 수사와 공소 24

제1장 │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26
제3절 임의수사 38

제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4
제1절 강제처분 44
제2절 체포와 구속 44
제3절 압수·수색·검증 6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5

제3장 │ 수사의 종결 8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8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2

제4장 │ 공소의 제기 9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9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8
제5절 공소시효 98


제4편 공판 106

제1장 │ 공판절차 10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6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0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2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5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12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34

제2장 │ 증거 14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8
제4절 자백배제법칙 155
제5절 전문법칙 15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0
제7절 탄핵증거 205
제8절 자백보강법칙 20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15

제3장 │ 재판 217
제1절 재판 일반 217
제2절 종국재판 217
제3절 재판의 효력 22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30

제1장 │ 상소 230
제1절 상소 일반 230
제2절 항소 247
제3절 상고 254
제4절 항고 256

제2장 │ 비상구제절차 258
제1절 재 심 258
제2절 비상상고 266

제3장 │ 특별절차 267
제1절 약식절차 2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27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7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73

제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3
제1절 재판집행 273
제2절 형사보상 273
제3절 명예회복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