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행정법 정선지문집

CONTENTS
이책의 차례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2

제1장 │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3

제2장 │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4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4
제4절 법치행정 4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제7절 행정법의 효력 16

제3장 │ 행정법관계 1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21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21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5

제4장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6
제1절 의의 및 종류 2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6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7

제2편 행정작용법 38

제1장 │ 행정입법 38
제1절 법규명령 38
제2절 행정규칙 40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2
제4절 행정입법의 한계 43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44
제6절 행정입법 종합 45

제2장 │ 행정행위 48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48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49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4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62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9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및 실효 81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87
제9절 단계적 행정결정 94

제3장 │ 그 밖의 행정작용 95
제1절 행정계획 95
제2절 확언과 확약 103
제3절 공법상 계약 105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08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08
제6절 행정지도 108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12

제3편 행정절차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16

제1장 │ 행정절차법 116

제2장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6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6

제1장 │ 행정상 강제집행 136

제2장 │ 행정상 즉시강제 146

제3장 │ 행정조사 148

제4장 │ 행정벌 150

제5장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52
제1절 금전상 제재 152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155
제3절 공급거부 155
제4절 공표 155
제5절 시정명령 155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156

제1장 │ 행정상 손해배상 156

제2장 │ 행정상 손실보상 175

제3장 │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83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184

제1장 │ 행정심판 184

제2장 │ 행정소송 193

제3장 │ 항고소송 194
제1절 취소소송 194
제1항 의의 및 성질 194
제2항 재판관할 194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194
제4항 소송참가 199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199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211
제7항 소의 변경 218
제8항 소제기의 효과 218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222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225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232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232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232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4

제4장 │ 당사자소송 235

제5장 │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38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250

제2편 지방자치법 254

제3편 공무원법 272

제4편 개별행정법 280

제1장 │ 경찰법 280

제2장 │ 공적시설법 283

제3장 │ 공용부담법 290

제4장 │ 토지행정법 295

제5장 │ 기타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