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선택형연습 2

제1편 소송의 주체 2
제1장 법원 2
제1절 민사재판권 2
제2절 관할 2
제1관 관할 일반론 2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5
제3관 토지관할 5
제4관 사물관할 8
제5관 합의관할 10
제6관 변론관할 13
제7관 소송의 이송 15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22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7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7
제2절 당사자의 자격 31
제1관 당사자능력 31
제2관 당사자적격 40
제3관 소송능력 73
제4관 변론능력 78
제3절 소송상 대리인 80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96
제1장 소송의 개시 9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96
제2절 소송요건 103
제1관 총설 103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소권요건=정당한 이익) 109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36
제3절 소송물 이론 137
제4절 소의 제기 141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41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42
제2장 변론(심리절차) 168
제1절 변론 168
제1관 일반론 168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70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71
제1관 개관 171
제2관 처분권주의 171
제3관 변론주의 177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200
제1관 변론의 준비 200
제2관 변론의 실시 204
제3장 증거 247
제1절 총설 247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47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247
제2관 불요증사실 247
제3절 증거조사 25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5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56
제4절 자유심증주의 283
제5절 증명책임 284
제4장 소송의 종료 298
제1절 소송종료선언 298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298
제1관 소취하 298
제2관 청구포기·인낙 310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312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21
제1관 일반론 321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336

제3편 병합소송 388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88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88
제2절 청구변경 400
제3절 반소 408
제4절 중간확인의 소 41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1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18
제1관 일반론 418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441
제2절 선정당사자 459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7
제1관 일반론 467
제2관 보조참가 467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4
제4관 소송고지 476
제5관 공동소송참가 478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485
제4절 당사자변경 494
제1관 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494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494
제3관 소송승계 496

제4편 상소심절차 506
제1장 일반론 506
제2장 항소 522
제3장 상고 532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540

제5편 재심절차 546

제6편 간이소송절차 556
제1장 소액사건 556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556

제7편 종합문제 558

● 판례색인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