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2
제1절 │ 민사재판권 … 2
Ⅰ 개관 … 2
Ⅱ 인적 범위 … 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 5
Ⅳ 장소적 범위 … 14
제2절 │ 관할 … 15
┃제1관┃관할 일반론 … 15
Ⅰ 의의 … 15
Ⅱ 종류 … 15
Ⅲ 관할권의 조사 … 17
┃제2관┃직분관할(직무관할) … 20
Ⅰ 개관 … 20
Ⅱ 종류 … 20
┃제3관┃토지관할 … 21
Ⅰ 총설 … 21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 22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 … 22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제25조) … 27
┃제4관┃사물관할 … 28
Ⅰ 개관 … 28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 28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28
Ⅳ 소가(訴價) … 29
┃제5관┃합의관할 … 33
Ⅰ 서설 … 33
Ⅱ 요건 … 33
Ⅲ 효과 … 34
Ⅳ 약관에 의한 합의관할의 통제(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 후단) … 35
┃제6관┃변론관할 … 36
Ⅰ 개관 … 36
Ⅱ 요건 … 36
Ⅲ 효과 … 36
┃제7관┃소송의 이송 … 37
Ⅰ 개관 … 37
Ⅱ 이송의 원인 … 37
Ⅲ 이송절차 … 41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 41
제3절 │ 법관 제척·기피·회피 … 43
Ⅰ 법관의 제척(除斥) … 43
Ⅱ 법관의 기피(忌避) … 45
Ⅲ 법관의 회피(回避) … 4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48
제1절 │ 당사자의 확정 … 48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 48
Ⅱ 당사자확정 … 48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 56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 57
제2절 │ 당사자의 자격 … 58
┃제1관┃당사자능력 … 58
Ⅰ 개관 … 58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 58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 65
┃제2관┃당사자적격 … 67
Ⅰ 개관 … 67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 67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 … 73
┃제2-1관┃채권자대위소송(종합) … 74
Ⅰ 법적 성격 … 74
Ⅱ 중복소송 문제 … 75
Ⅲ 재소금지 문제 … 75
Ⅳ 기판력·집행력 … 76
Ⅴ 소송참가 문제 … 79
┃제3관┃소송능력 … 80
Ⅰ 개관 … 80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 80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 82
┃제4관┃변론능력 … 84
Ⅰ 의의 … 84
Ⅱ 변론무능력자 … 84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 85
제3절 │ 소송상 대리인 … 86
Ⅰ 개관 … 86
Ⅱ 법정대리인 … 88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93
Ⅳ 무권대리인 … 102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108
제1절 │ 소(訴)의 의의와 종류 … 108
Ⅰ 소의 의의 … 108
Ⅱ 소의 종류 … 108
제2절 │ 소송요건(訴訟要件) … 115
┃제1관┃총설 … 115
Ⅰ 개념 … 115
Ⅱ 종류 … 115
Ⅲ 소송요건의 조사 … 115
┃제2관┃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소권요건=정당한 이익) … 119
Ⅰ 개념 … 119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청구적격) … 12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30
┃제2-1관┃민사소송과 신의칙 … 152
Ⅰ 개관 … 152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 152
Ⅲ 효과 … 154
제3절 │ 소송물(訴訟物) 이론 … 155
Ⅰ 서설 … 155
Ⅱ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 … 156
제4절 │ 소의 제기 … 162
┃제1관┃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 162
Ⅰ 전체개관 … 162
Ⅱ 소장작성 및 제출 … 162
Ⅲ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 163
Ⅳ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 165
┃제2관┃소제기의 효과 … 168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 168
Ⅱ 중복소송 금지 … 168
Ⅲ 실체법상 효과 … 175

제2장 변론(심리절차) … 176
제1절 │ 변론 … 176
┃제1관┃일반론 … 176
Ⅰ 변론의 의의 … 176
Ⅱ 변론의 종류 … 176
Ⅲ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 178
┃제1-1관┃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184
Ⅰ 개관 … 184
Ⅱ 중복제소 여부 … 185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 185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 186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 187
┃제2관┃당사자 소송행위론 … 188
Ⅰ 서설 … 188
Ⅱ 종류(소송행위 기능에 따른 분류) … 188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 188
Ⅳ 소송합의 … 194
제2절 │ 심리에 관한 원칙 … 196
┃제1관┃개관 … 196
Ⅰ 공개심리주의 … 196
Ⅱ 쌍방심리주의 … 197
Ⅲ 구술심리주의 … 197
Ⅳ 직접심리주의 … 198
Ⅴ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 199
Ⅵ 변론주의(제3관 참조) … 199
Ⅶ 적시제출주의 … 200
Ⅷ 집중심리주의 … 203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 203
┃제2관┃처분권주의 … 205
Ⅰ 서설 … 205
Ⅱ 절차개시 … 205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205
Ⅳ 절차의 종결 … 212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 212
┃제3관┃변론주의 … 213
Ⅰ 서설 … 213
Ⅱ 변론주의의 내용 … 213
Ⅲ 변론주의의 한계 … 220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 221
Ⅴ 석명권(釋明權) … 221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 229
Ⅶ 관련문제(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 230
제3절 │ 변론의 준비 및 실시 … 232
┃제1관┃변론의 준비 … 232
Ⅰ 준비서면 … 232
Ⅱ 변론준비절차 … 235
┃제2관┃변론의 실시 … 239
Ⅰ 변론의 실시 … 239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43
Ⅲ 기일의 해태(=당사자의 결석) … 243
Ⅳ 기일·기간 … 248
Ⅴ 송달 … 255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 269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1)-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274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2)-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 275
Ⅸ 소송절차의 중지 … 276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 276

제3장 증거 … 280
제1절 │ 총설 … 280
Ⅰ 증거의 개념 … 280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 280
Ⅲ 증거의 종류 … 281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 282
제2절 │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283
┃제1관┃요증사실(증명의 대상) … 283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 283
Ⅱ 경험법칙 … 283
Ⅲ 법규 … 283
┃제2관┃불요증사실 … 284
Ⅰ 재판상의 자백 … 284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 287
Ⅲ 현저한 사실 … 288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 290
제3절 │ 증거조사 … 292
┃제1관┃증거조사의 개시 … 292
Ⅰ 증거신청 … 292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 293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 295
┃제2관┃증거조사의 실시 … 296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 296
Ⅱ 서증 … 297
Ⅲ 증인신문 … 315
Ⅳ 감정 … 323
Ⅴ 검증 … 327
Ⅵ 당사자신문 … 328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 329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 330
Ⅸ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조사(별도 법률에 의함) … 331
Ⅹ 증거보전절차 … 331
XI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 332
제4절 │ 자유심증주의 … 333
Ⅰ 개관 … 333
Ⅱ 증거원인 … 333
Ⅲ 자유심증의 정도 … 334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33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38
제5절 │ 증명책임 … 340
Ⅰ 개관 … 340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 340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43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44

제4장 소송의 종료 … 348
제1절 │ 소송종료선언 … 348
Ⅰ 개관 … 348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 348
Ⅲ 효과 … 350
제2절 │ 당사자에 의한 종료 … 351
┃제1관┃소취하 … 351
Ⅰ 개관 … 351
Ⅱ 요건 … 351
Ⅲ 방식 … 354
Ⅳ 효과 … 354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 358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 359
Ⅶ 소취하합의 … 359
┃제2관┃청구포기·인낙 … 360
Ⅰ 개관 … 360
Ⅱ 요건 … 360
Ⅲ 시기 및 방식 등 … 361
Ⅳ 효과 … 362
Ⅴ 관련문제 … 362
┃제3관┃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63
Ⅰ 소송상 화해 … 363
Ⅱ 제소전 화해 … 370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72
제3절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75
┃제1관┃일반론 … 375
Ⅰ 판결의 종류 … 375
Ⅱ 판결의 성립 … 378
Ⅲ 판결의 효력 … 389
Ⅳ 판결의 흠결 … 394
┃제2관┃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399
Ⅰ 개관 … 399
Ⅱ 기판력 있는 재판 … 401
Ⅲ 기판력의 작용 … 407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12
Ⅴ 기판력의 시적범위 … 418
Ⅵ 기판력의 인적 범위 … 427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438
제1절 │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438
Ⅰ 개관 … 438
Ⅱ 병합요건 … 438
Ⅲ 병합의 모습 … 440
Ⅳ 상소 … 444
Ⅴ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 447
제2절 │ 청구변경 … 452
Ⅰ 개관 … 452
Ⅱ 변경요건 … 453
Ⅲ 변경의 모습 … 454
Ⅳ 절차 및 심판 … 456
제3절 │ 반소 … 458
Ⅰ 개관 … 458
Ⅱ 반소요건 … 458
Ⅲ 반소의 모습 … 460
Ⅳ 절차 및 심판 … 461
제4절 │ 중간확인의 소 … 464
Ⅰ 개관 … 464
Ⅱ 요건 … 464
Ⅲ 절차와 심판 … 46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466
제1절 │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466
┃제1관┃일반론 … 466
Ⅰ 개관 … 466
Ⅱ 일반요건 … 466
Ⅲ 통상공동소송 … 467
Ⅳ 필수적 공동소송 … 468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475
┃제2관┃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 480
Ⅰ 공유와 소송형태 … 480
Ⅱ 합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민법상 조합’ 항목 참조) … 484
Ⅲ 총유와 소송형태(‘당사자능력’ 중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 484
Ⅳ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484
제2절 │ 선정당사자 … 487
Ⅰ 개관 … 487
Ⅱ 요건(제53조 제1항) … 487
Ⅲ 선정방법 … 488
Ⅳ 선정효과 … 488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 491
제3절 │ 제3자의 소송참가 … 492
┃제1관┃일반론 … 492
Ⅰ 개념 … 492
Ⅱ 분류 … 492
┃제2관┃보조참가 … 492
Ⅰ 개관 … 492
Ⅱ 요건 … 493
Ⅲ 절차 … 496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497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 500
┃제3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502
Ⅰ 개관 … 502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 502
Ⅲ 절차 … 505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505
Ⅴ 판결의 효력 … 507
┃제4관┃소송고지 … 508
Ⅰ 개관 … 508
Ⅱ 요건(제84조) … 508
Ⅲ 방식 … 509
Ⅳ 효과 … 509
┃제5관┃공동소송참가 … 513
Ⅰ 개관 … 513
Ⅱ 요건 … 513
Ⅲ 참가절차와 효과 … 515
┃제6관┃독립당사자참가 … 516
Ⅰ 개관 … 516
Ⅱ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 516
Ⅲ 참가절차 … 520
Ⅳ 참가소송의 심판 … 521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523
제4절 │ 당사자변경 … 525
┃제1관┃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 526
┃제2관┃임의적 당사자변경 … 526
Ⅰ 개관 … 526
Ⅱ 피고경정 … 526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 527
┃제3관┃소송승계 … 528
Ⅰ 개관 … 528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 528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 528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 538
Ⅰ 상소 … 538
Ⅱ 상소요건 … 539
Ⅲ 상소의 효력 … 549

제2장 항소 … 552
┃제1관┃항소의 제기 … 552
Ⅰ 개관 … 552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 552
Ⅲ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 552
Ⅳ 항소제기 … 553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555
Ⅵ 항소제기의 효력 … 556
Ⅶ 항소취하 … 557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 559
┃제2관┃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 561
Ⅰ 항소심의 심리 … 561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562

제3장 상고 … 570
Ⅰ 개관 … 570
Ⅱ 상고이유 … 571
Ⅲ 상고심 절차 … 575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 584
Ⅰ 항고 … 584
Ⅱ 재항고 … 586
Ⅲ 특별항고 … 587


제5편 재심절차

Ⅰ 개관 … 592
Ⅱ 적법요건 … 592
Ⅲ 재심사유 … 596
Ⅳ 재심절차 … 606
Ⅴ 준재심 … 610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 614
Ⅰ 개관(소액사건심판법) … 614
Ⅱ 이행권고제도 … 615
Ⅲ 절차상의 특례 … 617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 620
Ⅰ 개관 … 620
Ⅱ 지급명령 신청 … 620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620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