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기록형연습 1

제1부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4

Ⅰ. 소장 예시 4
Ⅱ. 당사자 표시 5
1. 개관 5
2. 자연인 5
3. 법인·비법인사단(재단) 5
4. 법정소송담당(갈음형) 7
5.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7
6.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8
7. 소송대리인 8
Ⅲ. 사건의 표시 9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10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10
Ⅵ. 기타 기재사항 10
1. 입증방법(변호사시험에서는 기재X) 10
2. 첨부서류(변호사시험에서는 기재X) 10
3. 작성일자 및 작성자 표시·서명(날인) 11
4. 관할법원 11

제2편 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기재방법 12

Ⅰ. 개관 12
Ⅱ.「답변서」 기재방법 12
Ⅲ.「준비서면」기재방법 13
Ⅳ.「반소장」기재방법 14


제2부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 방법

제1편 청구취지 개관 16
Ⅰ. 개관 16
Ⅱ. 사전작업(당사자·청구내용 확정) 16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18

제1장 일반론 18
Ⅰ. 개관 18
Ⅱ. 가집행선고 18
1. 내용 18
2. 기재례 19
Ⅲ. 청구취지 기재시「각」을 써야 하는 경우 19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19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9

제2장 금전지급 청구 20
Ⅰ. 기본형 20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20
2. 피고측 침해가 계속·반복되어 장래이행 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 20
Ⅱ.「약정이자·지연손해금」부가청구 22
1. 기본형 22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23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27
Ⅳ. 상환이행청구 28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29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29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33
제3장 인도·철거·퇴거청구 34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34
1. 특정방법 34
2. 별지(別紙) 활용 37
Ⅱ. 유형별 청구취지 39
1. 기본형 39
2. 병합청구 39
제4장 등기청구 41
Ⅰ. 개관 41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1
1. 기본형 41
2. 상환이행청구 41
3. 선이행조건부(특히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혹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42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42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43
Ⅳ. 말소·말소회복등기청구 43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43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45
3. 말소회복등기청구 46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4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47
Ⅲ. 채권양도 후 취소·(합의)해제된 경우 48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49
Ⅰ. 개관 49
Ⅱ. 유형별 기재례 49
1.「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금전채권」 대위행사 49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50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50
4. 방해배제청구권(부동산인도청구권,철거청구권 등) 대위행사 52


제3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형성의 소) 54

제1장 확인의 소 54
1. 당사자 54
2. 기재례 54

제2장 형성의 소 56
Ⅰ. 형성의 소(1)-채권자취소소송 56
1. 개관 56
2. 청구취지의 기재 56
Ⅱ. 형성의 소(2) 63
1. 당사자 63
2. 기재례 64

제3부 요건사실론-분쟁유형별 청구원인 기재

제1편 요건사실 개관 66
Ⅰ. 청구원인의 기재 66
1. 변론주의 66
2. 주요사실의 구분기준 및 기재방법 66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66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68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68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68
1.「매매대금」 만 소구할 경우 68
2.「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병합청구 69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71
1.「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71
2.「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74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1)-해제·실권조항 75
1. 개관(변시) 75
2. 법정해제 75
3.「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80
4. 약정해제 83
5. 실권약관(실권조항 혹은 계약실효조항) 83
Ⅳ. 주요 공격방어방법(2) 84
1. 변제(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한 매수인 변제항변) 84
2. 조건·기한 84
3. 동시이행항변 86

제1-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87
Ⅰ. 농지매매 87
1.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 증명) 87
2.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87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88
1.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88
2. 매수인의 권리행사 88
Ⅲ.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91
1.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할청의 허가 91
2. 요건사실 91
3. 관련규정에 위배된 처분행위의 효과 91
4. 적용범위 91

제2장 대여금반환청구 92
Ⅰ. 청구원인 92
1. 대여금반환청구 92
2. 약정이자청구 93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청구 93
4. 기재례(제1회 변시(변형);대여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95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95
1. 변제공탁 95
2. 면제 101
3. 변제·변제충당 101
4. 소멸시효 108
5. 상계 134

제2-1장 보증인에 대한 청구 146
Ⅰ. 소송물(=보증채무이행청구권) 146
Ⅱ. 청구원인 146
1. 요건사실 146
2. 내용 146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7
1.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부종성) 147
2. 보증채무 특유의 항변 148

제3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50
Ⅰ. 소송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150
Ⅱ. 청구원인 150
1. 인도청구 150
2. 건물철거·퇴거청구 153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4
1.「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민법 제213조 단서) 154
2. 신의성실원칙·권리남용 163

제3-1장 부당이득반환청구 164
Ⅰ. 침해부당이득 164
1. 개념 164
2. 주요판례 정리(특히 당사자 문제) 164
3. 요건사실(=이득취득+손실발생+인과관계+법률상원인 부존재+반환액) 174
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사용수익권 포기) 182
5. 기재례(제5회 변호사시험(변형);건물철거+대지인도+부당이득반환) 182
Ⅱ. 급부부당이득 183
1. 개념 183
2. 주요 판례 정리(특히 당사자 문제) 183
3. 요건사실(=이득취득+손실발생+인과관계+법률상원인 부존재+반환액) 185
Ⅲ. 비용부당이득 187

제4장 각종 등기청구 188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88
Ⅰ. 소송물 188
1. 일반론 188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188
Ⅱ. 청구원인 188
1. 요건사실 188
2. 내용 188
3. 기재례[제1회 변호사시험(변형)] 191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1
1. 개관(변시) 191
2.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드는 경우) 191
3.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91
4.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등기추정력 번복) 194
5.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94
6. 소이익 결여 194
Ⅳ. 보충논점(1)-말소회복등기청구 195
1. 개념 195
2. 말소등기회복 청구와 피고적격(=불법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195
3.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후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196
Ⅴ. 보충논점(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96
1. 개관 196
2. 말소·말소회복등기 절차가「법원의 촉탁」 혹은「등기관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위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 청구 197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98
Ⅰ. 소송물 198
Ⅱ. 청구원인 198
1. 요건사실 198
2. 내용 198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9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00
Ⅰ. 청구원인 200
1. 요건사실 200
2. 내용 200
3.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204
4. 기재례 207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7
1. 타주점유 207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213
3. 점유중단(=자연중단) 218
4. 취득시효중단(=법정중단) 218
5. 시효이익 포기 220
6.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특히 시효완성 후 점유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221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222
Ⅰ.「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222
1. 소송물 222
2. 청구원인 222
3. 기재례(청구취지+청구원인) 225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 226
1. 소송물 226
2. 청구원인 226
3. 기재례[제1회 변호사시험(변형)] 227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27
1.「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관련 227
2. 무효등기유용 합의 228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229
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229
1. 법정사유 229
2. 관련문제 230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231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32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32
1. 청구원인 23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6
3. 기재례 241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41
1. 청구원인 24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43
3. 기재례 252

제6장 사해행위취소청구 253
Ⅰ.「사해행위 취소」 부분 253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253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270
Ⅱ.「원상회복」 부분 275
1. 원상회복 방법 275
2. 가액배상의 범위 276
3. 기타 사항 277

제7장 전부금·추심금청구 278
Ⅰ. 전부금 278
1. 전부명령 278
2. 청구원인 278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79
4. 기재례(제8회 변호사시험-전부명령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281
Ⅱ. 추심금 282
1. 추심명령 282
2. 청구원인 283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4
4. 기재례(기본형) 284

제8장 어음금·수표금청구 285
Ⅰ.「발행인」에 대한 청구 285
1. 청구원인 28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7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291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292
1. 청구원인 29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93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법정이자·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293


제4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9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335
모범답안 34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4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382
모범답안 38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96
Ⅰ. 소장작성 431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431
모범답안 442
Ⅱ. 답변서작성 449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449
모범답안 45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54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492
모범답안 49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0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549
모범답안 559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70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617
모범답안 62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3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679
모범답안 68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98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743
모범답안 753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760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804
모범답안 821
판례색인 830